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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독일 K○ln 대학 수학(법학박사)(Dr. ju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아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 미국 Illinois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주요논문] Der Rechtsfolgenteil des neuen koreanischen StGB von 1995 im Vergleich zu den Regelungen im deutschen StGB, 1996, Diss, K○ln. 낙태죄와 입법자의 가치판단/`일부'집행유예제도와 “short sharp shock”/형법상 불법수익 박탈의 필요성과 법치국가적 한계/형사법상 소급효금지 원칙의 기능과 한계/연속범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수사권의 독점 또는 배분? ○ 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에 대한 검토/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 무위반의 체계적 지위와 판단기준/과실범의 공동정범/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와 기습추행의 문제/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공동정범과 초과된 실행행위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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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외 3명 지음
삼인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