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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합의에서 승소까지 형사사건 고소 소송을 위한 액션 플랜)

노인수 지음 | 지식공간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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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2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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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공개하는 법정 다툼의 실전 노하우. 이 책은 그간 어려운 법률 용어, 방대한 판례, 난해한 논리 등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법정 다툼의 노하우를 일반인 눈높이에 맞게 풀어냈다. 늘 수동적인 입장에서 형사사건에 임했던 사람들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BR> <BR> 1부는 시간별 액션 플랜을 보여준다. 사건이 발생한 뒤부터 판결이 날 때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준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한다. 2부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생각 속으로 들어간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면 법정 다툼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BR> <BR> 3부에서는 승소하기 위한 전략을 알려준다. 소송 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 즉 ‘소송의 목적, 증거(증명력), 합의’가 중요하다. 소송의 목적은 전략을 짤 때 방향이 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여러 개의 목적을 상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합의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설령 패소의 위기 속에서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 이 책에서는 합의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BR> <BR> 마지막 4부는 일상에서 부딪칠 수 있는 10가지 사건(사기, 횡령, 배임, 임금 체불, 교통사고, 폭행, 성폭력, 명예훼손, 간통, 학교 폭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공한다. 각각의 사건에는 현실적이고 유용한 조언들이 들어 있으며 이를 단계별 액션 플랜으로 재구성하여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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