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돌봄, 녹색 - 새 공화국과 헌법의 기본 가치에 관하여

이나미 외 7명 지음|산현글방(산현재) 펴냄

공화, 돌봄, 녹색 - 새 공화국과 헌법의 기본 가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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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헌법
출간일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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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그중 1호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하지만 정말로 개헌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위한 개헌이어야 할까? 쿠데타 발생 가능성 자체를 법적으로 원천 차단하고 사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후위기, 돌봄 위기, 고령화 사회의 대두, 자산 · 지역 불평등 심화, AI 기술 전환의 위험, 극우의 부상과 미중 패권 충돌 등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담대한 개헌이 필요하다.

도서 DB 제공: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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