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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
김기수 지음
살림
 펴냄
18,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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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쪽 | 2012-08-31
분량 보통인책 | 난이도 보통인책
상세 정보
중국경제는 현재 당면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볍게 극복하고 다시 지난 30년처럼 고공비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 저자 김기수 박사는 제목이 말해주듯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증명한다. 후진적인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고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 분야에 자원이 의도적으로 동원, 투입되는 방식은 개발도상국 발전전략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자의적이고 과도한 국가개입은 기술발전의 부진, 불균형성장, 그리고 특히 금융산업의 기형화 등의 모습을 띤 경제구조 왜곡 현상을 자아낸다. 여기에 정치변수가 개입되어 권력이 경제구도를 뒷받침하는 모습을 띠게 되면 구조의 왜곡은 더욱 견고해지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정경유착은 대표적인 예가 된다. 문제는‘구조’라는 말이 함의하듯 왜곡을 바로잡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다. <BR> <BR> 저자는 바로 이와 같은 경제구조의 왜곡 현상 때문에, 중국경제의 당면한 문제는 경착륙 혹은 연착륙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위의 예에서 보듯 수로가 휜 현상, 즉 구조왜곡 현상이 바로잡히기 전에는 논리상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는 힘들다는 진단이다. 경착륙과 연착륙은 경제가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순환적인 뜻을 지니고 있지만, 일단 경제구조의 왜곡이 심해지면, 경제는‘추락’하거나, ‘꺽이게’ 될 뿐 다시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따라서 2012년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6%를 기록하자 중국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바오바’, 즉 8%가 무너졌다고 경착륙 운운하는 것은 평면적인 진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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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과학과 기술 없는 경제성장은 없다
인간이 잘살게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기초과학과 산업혁명은 무슨 관계일까?
과학은 분명 새로운 기술의 토대다
기초과학 없이는 국력이 강할 수 없다
사회적 환경도 기술이다
제도화와 제도의 발전 역시 핵심 요인이다
물리.사회적 기술이 없으면 경제는 왜곡된다

2장 중국경제가 성장한 비결과 그 한계는?
중국경제가 낙후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개혁개방의 배경과 내용
쏟아지는 외국 자본 덕에 중국경제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새로운 국제환경은 중국의 행운이었다
오래 지속된 현상에 대한 고정 관념은 뿌리 깊다
정부가 주도한 일본 경제발전의 허점
일본경제도 왜곡됐다
다른 동아시아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3장 기술.제도가 취약한 중국경제가 강해질 수는 없다
중국경제가 앞으로 잘나갈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낙관론의 허점은 무엇일까?
중국의 기술은 과연 어느 수준일까?
세계화는 중국의 기술 발전에 덫일 수도 있다
합자회사의 설립과 외국기업의 인수를 통해 기술을 얻을 수 있을까?
제도화와 제도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4장 중국의 경제정책 역시 경제를 왜곡시켰다
중국경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인민과 기업의 돈을 쥐어짜서 경제를 돌리고 있다
투입경제의 비효율성은 수확체감으로 이어진다
수확체감의 실제 모습은 어떤 것일까?
과잉 투자와 수익률 하락의 또 다른 모습
중국의 금융시장은 많이 왜곡되어 있다
수출의 버팀목인 외환정책 역시 중국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
위기의식과 멀고 먼 금융 정상화의 길
노동시장 역시 왜곡되어 있다. 중국인들은 과연 불평등을 감수할까?
알고는 있지만 돌파구를 못 찾는 딱한 상황

5장 중국정치의 왜곡은 더 큰 문제다
권력과 시장은 서로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동전의 양면이다
중국 정치구조의 특징은 무엇일까?
중국의 정치구조는 취약하고, 균열 가능성이 늘 있다
정치구조가 흔들리게 되는 메커니즘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개혁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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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김기수
미국 미주리 대학에서 국제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세종연구소 국제정치경제연구실장을 역임했으며, 지금은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21세기 대한민국 대외전략: 낭만적 평화란 없다』(살림출판사, 2012) 『국제통화금융체제와 세계경제패권』(살림출판사, 2011)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살림출판사, 2010) 『동아시아 역학구도: 군사력과 경제력의 투사』(한울 아카데미, 2005) 『국제통화체제와 동아시아 통화협력』(공저, 세종연구소, 2001) 『동아시아와 유럽』(공저, 세종연구소, 1998) 『APEC과 ASEM의 비교연구』(편저, 세종연구소, 2002) 『미국통상정책의 이해: 국제정치경제적 접근』(편저, 세종연구소, 1996) 외 다수의 책을 썼고, 주요 논문으로 「중국 경제성장의 국제적 제약 요인」(2012) 「중국의 경제적 팽창과 그 한계: 베이징 컨센서스와 관리자본주의의 문제점」(2011) 「세계 경제위기가 국제경제 권력구도에 미치는 영향: 구조 변화 요인의 비교」(2011) 「세계 기축통화의 변화 가능성: 통화패권의 역사와 중국의 도전을 중심으로」(2010) 「세계화와 21세기 금융위기: 세계화의 역사적 비교를 통한 분석」(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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