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 이야기eBook

김욱 지음|개마고원 펴냄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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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한국사회비평/칼럼
출간일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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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18가지를 골라 설명하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를 곱씹어 본다. "헌법정신의 실현은 기계적으로 법리를 실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해석을 둘러싼 투쟁"의 과정이며 "이 해석 투쟁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꾸어온 보이지 않은 힘"이라는 것이다.

도서 DB 제공: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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