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들은 철학자로서의 조심스러운 태도로 윤리적 정당성을 입증하고, 역사가의 돋보기로 예전의 선례들을 찾아내 부각시키며, 경제학자들의 관심사에 맞게 경제 행위자들의 동기부여 문제를 살핀다. 또한 경험주의자들답게 현실의 증거들을 중시하고, 정책 집행가의 관심에 맞게 실현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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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내용 요약
《21세기 기본소득》(ISBN: 9788965962588)은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와 야니크 판데르보흐트(Yannick Vanderborght)가 2017년 미국에서 출간하고, 2018년 6월 18일 흐름출판에서 홍기빈 번역으로 한국에 소개된 정치경제학 논픽션으로, 원제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반대 주장들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많은 사람의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다. 이는 원리 원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에도 닿아 있는 것으로,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즉 수혜자가 일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일할 의사를 가질 필요도 없다는 무조건성에 대한 것이다. (p.243)
오늘날의 상황에서 정말로 걱정해야 할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 돈만 받아가는 일부가 아니라, 필수적인 노동을 무척 많이 하고서도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다. (p.249)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대다수 국민이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지만, 어떤 방법과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그것이 가지고 오는 이점과 모순, 그 모순을 해결할 대책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낼 사람이 많지 않다. 나 역시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하는 처지기는 하나, 그것이 가지고 올 일부 '베짱이'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해 물으면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왜 기본소득이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약자들을 위해 사회가 응당 해야 할 일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21세기 기본소득』을 꼭 읽고 싶었던 것은 그런 생각의 해결점을 찾고 싶어서였다. 기본소득 권위자로 알려진 필리프 판 파레이스가 12년간 집필한 책이니, 나같은 애송이가 가진 궁금증과 찾을 수 없던 답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기대한 바와 같이 『21세기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 관련한 거의 모든 논쟁을 담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현대사회가 처한 사회경제의 문제에서부터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하고, 다양한 계층에게 실현 가능한 복지를 이룩하게 하는 방향성까지를 논하고 있어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몇 년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해온 노동시간의 단축, 아동수당, 청년안정자금 등에 대해서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 뉴스에서 명확히 알 수 없었던 것들까지 제대로 짚어볼 수 있었다.
혹자들은 '조금 먹고살 만해지니 공공재화를 써버릴 요량'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한다고 하지만, 기본소득은 이미 1700년대부터 복지국가의 바탕으로 활용됐다. 물론 현금급여제도, 공공부조, 사회보험 등 같고도 다른 여러 제도로 변화하며 성장하기는 했지만,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살린 거룩한 제도임은 틀림없다. 저자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우려, 기본소득과 닮은 여러 제도, 기본소득이 지나온 역사 등을 상세히 다루어 독자에게 기본소득이 왜 필수인지를 이해시킨다. 막연히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기본소득에 반대했던 사람도, 기본소득이 지나온 발자취,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그 후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치밀하게 설명한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무임승차자에 대한 부분, 한정된 국고를 해결할 방법, 정치적 해결법,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법 등에 대해 매우 상세히 설명한다.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장 우리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살아갈 세상만 돼도 분명 기본소득은 '당연한' 것이 되어 있을 것이기에 알아야 하고,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부지런히 책을 읽었다. 기본소득과 더불어 의료, 교육, 사회환경, 도시계획 등 전반적인 것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기에 나같은 일반 시민부터 각층의 전문가까지, 이 책을 만나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저자 말대로 '아직은 유토피아'일지도 모를 사회는 곧 다가올 것이다. 아니, 다가온다. 여러 반대의견과 실패가 있겠지만, 지금은 당연해진 여러 사회문제도 도입 당시에는 반대와 실패가 있지 않았나. 모두의 더 나은 삶,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삶'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에 많은 사람이 이에 대해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본다. 분명 『21세기 기본소득』은 많은 이의 눈을 열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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