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우주활동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글로벌법제전략연구 22-17-3
장민영|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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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법학일반
출간일2022-09-30
페이지2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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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가이드
1.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아 집중하며 읽기 적당한 분량이에요.
작가
장민영
(지은이)
상세 정보
지속가능한 우주활동 보장을 위한 국제규범 및 외국 입법례를 분석하는 한편, 관련 국내 법제 및 정책 현황을 검토하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우주법제의 개선방향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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