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최강욱 지음|창비 펴냄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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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정치비평/칼럼
출간일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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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시대 시리즈.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저자는 우선 주권자인 국민이 법률가들에게 과도한 신뢰를 주지 말라고 주장한다. 정치를 심판하는 것, 올바른 법을 만들어낼 정치를 강제하는 것, 법률가들의 위선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것이 주권자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도서 DB 제공: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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