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국가의 함정 : 한국의 국가와 민주주의에 관한 재정사회학적 고찰

김미경 지음|후마니타스 펴냄

감세 국가의 함정 : 한국의 국가와 민주주의에 관한 재정사회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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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정치학 일반
출간일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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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국가 대한민국의 선택, 부채 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 한국의 국가는 협소한 세수 기반을 선택함으로써 조세를 적게 징수하고 적게 지출한다. 시장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재분배를 통해 수정하는 공적 역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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