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경제학 (MB노믹스부터 나쁜사마리안인들까지 성장의 가면을 쓴 구라 경제학전격해부)

거짓말 경제학

최용식 지음 | 오푸스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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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석유 값이 올라서 경제가 휘청거리는 걸까? 환율만 방어하면 수출이 잘 되는 걸까? 촛불정국을 불러온 진짜 이유는 뭘까? 일자리만 만들면 88만원 세대는 사라질까? 외환위기는 딱 한 번뿐이었을까? 신자유주의가 정말 만 악의 근원일까?

경제학은 넘쳐나는데 한국경제의 앞날은 한 치도 내다볼 수 없고, 열심히 일한 한국인의 속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 책은 MB노믹스부터 ‘나쁜 사마리아인들’까지 경제 현실을 오판하게 만드는 경제학에 직격탄을 날리며, 난무하는 위기설 속에 마비된 한국인의 ‘경제판단력’을 되살려 내고자 한다.

출판사 책 소개

“속았다!”

경제학은 넘쳐나는데 왜 사는 건 더 힘들어질까?
물가, 부동산, 주식, 환율… 모든 것이 불안하다면
침몰하는 경제학을 버리고, 위기에서 살아남는 경제판단력을 가져라!

이 한 권으로 당신의 ‘경제판단력’이 완성된다!

석유값이 올라서 경제가 휘청거리는 걸까? 환율만 방어하면 수출이 잘되는 걸까? 촛불정국을 불러온 진짜 이유는 뭘까? 일자리만 만들면 88만원 세대는 사라질까? 외환위기는 딱 한번뿐이었을까? 신자유주의가 정말 만악의 근원일까?
경제학은 넘쳐나는데 한국경제의 앞날은 한 치도 내다볼 수 없고, 열심히 일한 한국인의 속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 책은 MB노믹스부터‘나쁜 사마리아인들’까지 경제현실을 오판하게 만드는 경제학에 직격탄을 날리며, 난무하는 위기설 속에 마비된 한국인의‘경제판단력’을 되살려내고자 한다.

MB노믹스 경제위기의 실체를 짚어내는 최용식 소장의 직설화법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에 가까운데 경제성장률이 4% 미만이라면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조순 (전 경제부총리, 한은총재) 2008년 8월 18일자 발언

물가폭등, 환율불안, 주가붕괴, 부동산 침체……. 출범 6개월 만에 위기에 내몰린 MB노믹스는 그 주범으로 석유값 폭등과 곡물, 원자재값 상승을 내세웠다. 그러나 2007년 한국 석유수입액은 국내총생산(GDP)의 6.2%, 곡물수입액은 0.5%로 석유류 수출액을 제외하면 수입규모는 GDP의 4.2%에 불과하다. 또 지난 6년간 국제 원유가는 다섯 배가량 올랐지만 물가가 이처럼 폭등하지도 않았다. 그럼 경제불안을 야기한 물가폭등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이자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인 최용식은 747에서 녹색성장으로 간판을 바꾼 MB노믹스의 기본철학을“많이 써서 많이 벌자”로 정의하며 대운하, 환율방어, 녹색성장 모두 재정지출을 인위적으로 늘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해 성장률을 높이자는 정책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일시적인 성장률 높이기에 그칠 뿐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 또한 한국경제사에 등장한 살인적인 물가상승의 근원이라는 점, 그리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종말은 가짜 호경기와 외환위기로 이어졌음을 증명한다. 즉 낡디 낡은 거짓말 경제학의 재탕인 MB노믹스가 인위적인 성장을 위해 선택한 환율방어야말로 물가폭등의 주범이며, 물가폭등에 성장의 발목을 잡힌 정책 실패가 MB노믹스 위기의 실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경제는 지금 탈진 직전의 상황이며 이런 경제상황에서는 경기부양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기안정만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감수하더라도 물가부터 안정시키는 것이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제시하며, MB노믹스가 당장 거짓 성장의 철학을 집어치우고 흥행의 플롯을 다시 짜지 않는다면 한국경제는 위기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나쁜 사마리아인들』부터『88만원 세대』까지 진보의 무능한 경제학을 고발하다!

“세상물정 모르고 신자유주의에 반대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듯 말하는 좌파나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우파나 마찬가지다.” -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장) 2008년 8월 6일자 발언

특정 계파를 떠나 한국 진보가 유일하게 일치해 있는 주장은 신자유주의가 만악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신자유주의를 절대악으로 규정하기 위해“영광의 30년”을 운운하며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온 독재치하를 한국경제의 호시절로 주장하는 자기부정조차 서슴지 않는다. 정말 이들의 말대로 신자유주의가 만악의 근원일까? 이에 대해 최용식 소장은 정반대의 질문을 던진다. 신자유주의의 반대는 개방을 반대하고 민영화를 반대하고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보호무역주의이다. 그렇다면 보호무역주의로 보호되는 세력이 누구인지 진보 스스로 대답해 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반대론자인 장하준과 우석훈의 경제학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과연 성장 없이, 경제적 파이 없이, 돈 없이 진보의 본분을 다하고 경제적 행복을 꿈꾸는 국민을 설득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지난 대선과 총선의 결과를 진보 스스로 되돌아보라고 충고한다. 이는 외부의 악을 내세워 자신의 위선과 무능을 가리려 하지 말고, 우물 안에서 고래를 꿈꾸는 몽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장의 콘텐츠로 무장해 국민 곁으로 돌아오라는 진심 어린 충고이다.

한국경제사에 숨은 세 번의 경제위기를 말하다!
한국경제사엔 오로지 성공신화만 존재한다. 딱 한 가지, 좌우를 막론하고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실패는 현재 한국경제가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인 1998년의 외환위기다. 그런데 과연 한국경제사에서 외환위기는 정말 십년 전 딱 한번뿐이었을까? 최용식 소장은 경제학계가 외면한 한국경제사에 숨은 실패와 위기의 역사인 1963년, 1973년, 1982년의 경제위기를 분석하며 이 위기들이 모두 무능한 경제정책과 성장철학이 야기한 쌍둥이 외환위기였음을 밝힌다. 만약 이 세 번의 실패가 제대로 분석되고 기록되었다면 단군 이래 최대 환란이었다는 1998년의 외환위기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최용식 소장은 성공만을 기억하고 실패를 분석하고 기록하지 않는 경제학은 또다시 실패를 반복한다고 경고하며, 지금 한국경제가 또 한번의 위기와 실패를 향해 돌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위기의 경제사를 돌아보고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겸손한 경제학과 냉철한 경제판단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리얼리스트 경제학자가 말하는 위기에서 살아남는 경제판단력 강의

-일자리만 만들면 88만원 세대는 사라질까?
"일자리 창출에 나섰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실업률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빚고 철저하게 실패했다. 독일은 1992~2000년까지 매년 20만 명 이상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러나 1991년 7%였던 실업률이 1995년 13%까지 치솟았다. 프랑스 역시 1996~1998년 법정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하고 일자리 나누기에 나섰으나 실업률은 1999년 12%까지 치솟았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를 상승시키면 당연히 생산이 늘고 고용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나 그 수요에 응해야 할 노동력은 이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진시켜 버렸다. 따라서 경기는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만다.”(본문 98~102쪽)

-대기업이 투자율만 높이면 경기가 살아날까?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에 불러놓고 협박하듯 투자를 늘리라고 주문하는 풍경은 이제 낯익다 못해 지루하기까지 하다. 과연 대기업이 투자만 늘리면 경제가 살아날까?
"2001~2005년에 미국의 연평균 투자율은 19%였고 일본의 연평균 투자율은 23%였다. 과연 두 나라 중 어느 나라의 성장률이 높았을까? 산수로는 일본이지만 경제 현실에선 미국이 정답이었다. 미국은 연평균 2.4%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일본은 1.3%에 그쳤다. ……이렇듯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는 경제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투자의 생산성 때문이다. 즉 투자율을 높여서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는 대다수 국내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는 틀렸다.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과 벤처산업 육성정책이 경제적 재앙을 부른 이유도 투자의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율만 높이려는 무능한 경제학이 빚은 실패였다.”(본문 190~195쪽)

-물가폭등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물가폭등은 서민가계의 고통을 넘어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좀먹는 제1의 원흉이다.
"아르헨티나의 지난 20여 년간의 경제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다. 그 하나는 물가불안이 발생하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아무리 강력하게 펼치더라도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물가불안 속에서 경기를 부양시키면 성장률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물가불안만 가중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인플레이션은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악화시켜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트리고 이에 따라 국제수지까지 악화하면 외환위기를 반복적으로 당해야 한다.”(본문 129쪽)

-프랑스와 한국은 신들의 나라이다?
250조의 거대 예산을 주무르는 3류 공룡, 공공부문의 혁신 없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능할까? 한국사회의 부패하고 무능한 신들을 하늘로 돌려보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프랑스 관료의 영향력은 막강해서 관직은 막대한 부를 창출했다. 콜베르(루이14세의 재무장관) 시절의 규제는… 생산방식까지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포된 무수한 칙령들에 따라 옷을 염색하는 데에만 317개 조항의 규제가 있었다. 그린스펀도『격동의 시대』에서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남녀 청년의 4분의 3이 공무원이 되길 열망한다”는 조사결과를 인용했다. 프랑스가 넓고 비옥한 국토, 풍부한 자연자원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항상 2류 국가에 머물렀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노무현 정권 이후 공직은 신이 부러워할 직장으로 변했다.”(본문 218~225쪽)

2008년, 한국인의 답답한 속을 확 풀어주는 바로 그 경제학!
도대체 경제학은 왜 거짓말을 할까? 한국경제사를 들여다보면, 거의 10년에 한 번씩 외환위기가 찾아오고,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렸으며, 심각한 물가불안이 벌어졌다. 당연히 정책실패가 부른 결과다. 그런데도 1998년 외환위기를 제외한 다른 세 번의 외환위기들은 철저하게 은폐됐고 경제난은 모두 세계경제가 부진한 탓이며 부동산투기에는 투기꾼이, 물가불안에는 원자재가격이 희생양으로 등장한다.
이 책 곳곳에는 우리가 익히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믿던 거짓말이 무수히 등장한다. 잘못된 성장의 철학으로 MB노믹스가 낳은 오늘의 고통을 직시하게 한 1장「거짓말 경제학 깨뜨리기」에 이어, 그렇다면 진보는 그 대안인가를 파헤친 2장「위선의 경제학 걷어차기」는 성장의 콘텐츠 없이 신자유주의를 만악으로 규정하는 진보의 무능과 위선을 들여다보는 판단력을 제공할 것이다.
3장「경제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각국 경제사의 흐름을 통해 신자유주의는 이념이 아닌 정책, 독트린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4장「대한민국, 위기의 경제사극」에서는 한국경제사의 숨은 세 번의 위기와 실패의 반복 경위를 분석한 후, 지금 한국경제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올바른 태도와 방법론을 5장「명품경제학 강의」에서 제시한다.
6장「바보들의 경제학 탈출하기」에서는 지금 당장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생존의 과제를 제시한 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국인의 경제판단은 어느 지점에서 바뀌어야 하는지, 한국경제는 어떤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지가 7장 '명품 대한민국을 위한 2018 부국 프로젝트'에서 다뤄진다.
잘못된 성장의 철학으로 현실을 재단하면 그것이 바로‘거짓말 경제학’이요, 이념으로 경제에 맞서면 현실에 무능한‘위선의 경제학’이 된다. 그것들을 피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책『거짓말 경제학』이 주장하는 한국인의‘경제판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