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윤승희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펴냄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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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19.4.24

페이지

320쪽

#복지국가 #복지정책 #북유럽 #사회복지

상세 정보

스웨덴은 어떻게 복지 강국이 되었을까?
스웨덴이 100년간 지킨 좋은 정책을 담은 책

한국인 복지전문가가 스웨덴 현지에서 직접 살아보고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쓴 ‘정책 에세이’다. 저자 윤승희는 단순히 스웨덴의 선진적인 정책을 소개하는 방식을 넘어 지극히 평범한 이웃인 스웨덴 사람들이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지켜왔는지 그들의 생각과 말을 통해 들려준다.

정책의 면면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기보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원리와 가치에 주목하고, 이것을 정책으로 구현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이 책은 ‘행복의 나라로 가는 길’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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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배

@rp8lm30b5vyi

"한국도 스웨덴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정치인, 공무원, 기자, 학생, 시민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은 스웨덴 복지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궁금점을 해소하기 위한 스웨덴에 찾아오고 있다. 스웨덴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의 제도만이 아니며, 그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왜 그러한 정책이 생겨났는지를 알아야 여기 시민들이 어떠한 가치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저자의 말은 맹목적으로 외국의 제도와 정책을 맹종하고 그 도입을 주장하던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된다.



복지국가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영어권 국가들이 속한 자유주의 복지국가인데 이 국가들은 자산 조사를 통한 빈곤 구제에 중점을 두고 복지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서유럽 국가들이 속한 보수주의 복지국가로서 사회보험의 전통과 역사가 길고, 사회보험이 복지의 주된 축이 된다. 마지막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속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유형인데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의 정책은 누구에게나 혜택을 보장하는 관대함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윤승희 지음
추수밭(청림출판) 펴냄

👍 힐링이 필요할 때 추천!
2022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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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jay0yf6

복지국가의 롤모델로서 북유럽, 그중에서도 스웨덴은 우리의 입에도 자주 오르내리는 한국 복지정책의 이상향이다.

스웨덴이 어떤 나라인가? 한국보다 근 30년 먼저 여성의 투표, 즉 참정권이 보장되었던 나라이며, 아빠의 날을 위시한 부모휴가의 최초도입, 전국민대상 국민연금을 우리보다 근 80년 빠른 1917년에 실시한 국가이다.
어디 그 뿐이랴? 노동시간이 근 50년전 부터 주 40시간 수준이었다. 그리고 유럽에서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다민족 구성원들을 포용하고 있다.
자유와 인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오랜시간 동안 투쟁하고 쟁취해온 그들 역시 지금의 이른바 ‘사민주의형 복지국가’ 모델을 완성하기까지 사회적인 갈등의 골을 해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에 지난 20세기 우리는 일제강점-분단-군부독재라는 어둡고 긴터널을 지나왔다. 압축성장을 통하여 경제적인 수준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지만, 민주화의 속도는 상당히 더뎠다. 그로인해 북부 또는 남부 유럽의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4차산업을 필두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동료와 친구대신 수 많은 경쟁자와의 ‘승리’라는 단일 목표를 두고 레이스 중이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승자독식, 패자멸시의 순서로 이어진다. 허나 사람은 문명이나 기술의 발전과 별개로 경쟁보다는 연대, 승리보다는 소소한 일상에서 오는 행복을 추구하려는 기본적인 본능이 탑재되어있는 사회적 동물이다.

스웨덴의 저녁이 4시에 시작되는 이유는 저자가 책에 쉽게 설명을 잘해두었기에, 찬찬히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다.

우리의 저녁은 몇시에 시작되기를 원하는가? 모두 같이 고민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윤승희 지음
추수밭(청림출판) 펴냄

2021년 1월 9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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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eong

@nyeong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스웨덴 속담

좋은 사회란 좋은 가정과 같은 기능을 하는 사회이다. 좋은 가정에는 평등, 배려, 협동, 도움이 넘친다.

'분노하라'의 저저인 스테판 에셀은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무엇이 지식인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즉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독단주의, 망상, 오류, 멸시는 절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교육함으로써 연대와 박애를 실천하고, 더 나아가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타인과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부정의에 분노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며, 희망적인 결과에 대해 낙관하라. 그리고 삶의 희망을 잊지 말라.-스테판 에셀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윤승희 지음
추수밭(청림출판)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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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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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한국인 복지전문가가 스웨덴 현지에서 직접 살아보고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쓴 ‘정책 에세이’다. 저자 윤승희는 단순히 스웨덴의 선진적인 정책을 소개하는 방식을 넘어 지극히 평범한 이웃인 스웨덴 사람들이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지켜왔는지 그들의 생각과 말을 통해 들려준다.

정책의 면면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기보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원리와 가치에 주목하고, 이것을 정책으로 구현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이 책은 ‘행복의 나라로 가는 길’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판사 책 소개

“세금은 그래서 내는 거야.
그들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_초콜릿을 좋아하는 요나손 할아버지

우리가 바라던 행복이 평범한 일상이 되기까지
스웨덴 사람들이 100년간 지켜온 좋은 정책의 힘

각자의 생존이 목표가 되는 삶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갈 순 없을까?

세계 최고의 학력과 스펙, 그리고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오래 일하는 나라로 알려진 대한민국. 하지만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는 최하위를 달리고 자살률, 노인빈곤율은 언제나 최상위를 차지한다. 당장 나의 생존을 사수하기 바쁜 ‘각자도생’에 기초한 사회에서 ‘행복’은 단순히 ‘개인의 만족감’ 정도로 취급되는 것이 현실이다. 각자도생에 기초한 행복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공동체, 국가를 만들 수는 없을까? 개인의 생존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보장받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우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 그러한 행복을 100년 이상 지켜낸 나라가 있다. 바로 스웨덴이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한국인 복지전문가가 스웨덴에서 보내온 정책 에세이

스웨덴은 삶의 질과 풍요로움, 만족도 면에서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로만 여겨진다. 그러나 스웨덴의 굴곡진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40년대까지 스웨덴은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나라였고, 극심한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아동의 수가 너무 많아 영국에서 구호품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며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과 재화를 나누는 ‘보편적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선택했다. 그 결과 스웨덴은 오늘날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는 한국인 복지전문가가 스웨덴 현지에서 직접 살아보고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쓴 ‘정책 에세이’다. 저자 윤승희는 단순히 스웨덴의 선진적인 정책을 소개하는 방식을 넘어 지극히 평범한 이웃인 스웨덴 사람들이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지켜왔는지 그들의 생각과 말을 통해 들려준다. 정책의 면면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기보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원리와 가치에 주목하고, 이것을 정책으로 구현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이 책은 ‘행복의 나라로 가는 길’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이가 들고, 아프고, 불안한 삶일지라도
국가는 언제나 당신을 책임질 것입니다”
평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정책이야기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나는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복지정책의 확대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스웨덴은 자녀를 양육하고 노인을 부양하는 것을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일생에서 가장 ‘약한 시기’를 돌보는 것이 평생의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 책의 제목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가 실현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가족 부양의 가치가 담겨 있다.
1) 육아: 노동시간 이외의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스웨덴은 엄마는 물론 아빠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모휴가 제도를 정착시켰고, 이는 스웨덴이 성평등한 국가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었다.
2) 교육: 학교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뛰놀며 인간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가르치고, 부모의 문화적인 유산에 따라 차별이나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문화학교’를 융성하여 보편적인 예체능 교육에 힘썼다.
3) 노후와 의료: 누구나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개발하고, 치매 등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확충하고 따뜻한 돌봄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누구나 이민자의 후손이다”
난민에서 노동 문제에 이르기까지
격차와 장벽을 허무는 정책이야기

얼마 전 한국에서도 전쟁 난민들의 대규모 입국과 난민 신청 허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이민자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특정한 자격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배제하는 방식은 비단 이민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 격차와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단’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울한 장벽이 세워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스웨덴은 오래전부터 이 암울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1) 이민자: 사회 전반에 걸쳐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스웨덴은 어떤 국가에서 온 사람들일지라도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가치를 바탕으로 난민들에게도 주거, 의료, 교육의 혜택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제공한다.
2) 노동: 스웨덴 노조는 돌봄 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로 설정하고 고소득 노동자들의 양보와 지지를 얻어내는 ‘연대노동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성별 간?직종 간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가 되었다.

“좋은 사회는 배려와 도움이 넘치는 따뜻한 가정과 같다”
백년의 행복을 위해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치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는 좋은 정책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달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다. 오랜 역사를 거쳐 복지정책을 만들고 지켜온 스웨덴 사람들은 정책을 단순히 나에게 돌아오는 수당과 혜택으로 한정짓지 않고, 우리 아이와 부모,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한 사회적 정의의 실현으로 본다. 이들은 정책이 누군가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스스로 공부하며 국방, 연금, 에너지 등 국민의 미래와 연결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그들은 우리의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책을 고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며 의회와 정당, 지방정부 코뮌을 통해 생활하는 곳곳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직접 정책의 담당자가 되어 실천한다.
이처럼 탄탄하게 짜인 스웨덴의 정책을 보고 “한국도 스웨덴처럼 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저자 윤승희는 “왜 한국이 스웨덴처럼 되어야 하는가”라며 역으로 질문한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고 한들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문제는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에 우리가 동의하고 이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스웨덴을 무작정 따라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우리 자신에게 어울리는 정책을 만들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이다.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는 기로에 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책의 주인인 우리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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