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이 사회에 해로운 이유는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무엇보다 불평등은 비효율적이다. 오늘날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런 불평등을 초래한 방식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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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독서,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요약
불평등의 대가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내용 요약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 책을 통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불평등’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그것이 왜 경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를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그는 단순히 소득 격차의 문제를 넘어, 불평등이 기회의 평등을 박탈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핵심 기제임을 강조합니다.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시장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과 잘못된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흔히 불평등을 효율성을 위한 대가라고 여기지만, 저자
스티글리츠는 전통적인 주류 경제학의 시각과 방법의 틀 안에서 현재 존재하는 시장 자본주의 실상이 어떠한지 성실히 추적해온 정통 경제학자이다. 너무 급진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좌파 경제학은 거부감이 먼저 일게 되는데, 스티글리츠의 주장은 상당 부분 납득할만했다.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부터 무려 50년간 ‘불평등’이라는 주제에 천착해 온 경제학자인만큼, 자신의 주장을 너무나 쉬운 언어로 광범위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논증해낸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글이 이토록 술술 읽힌다는 것은 스티글리츠의 내공이 어느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
스티글리츠의 이 책에서 기본 논지는 다음과 같다.
“시장은 그 자체로 효율적이지 않고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의 시장경제는 극심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선결조건이다.”
기본 논지 외에도 인간의 본성과 현 상황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는 듯한 아래와 같은 키워드와 문장들이 흥미로웠다.
1. 사회적 결속력: 평등 수준이 높은 사회는 사회적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반대로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에서는 정부 정책 및 기타 제도들이 불평등의 영구화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2. 금융 부문의 확대: 금융 부문이 확대될수록 불평등은 심화된다.
3. 소득의 결정요인: 개인의 소득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그 개인에게 허용된 초기 조건 즉 부모의 소득과 교육 수준이다. 물론 운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불평등과 민주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평등 수준이 심각하다면 그 나라의 정치 역시 균형을 잃을 수 있다. 또한 균형을 잃은 정치가 균형을 잃은 경제를 관리한다면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5. 장기적인 성장: 우리는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지속은 소득 재분배의 평등성 확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불평등의 축소와 지속적인 성장은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
6. 순응 시스템: 경찰국가는 불복종에 대비하여 규칙과 처벌을 만들었다. 이것은 위협이라는 유인을 초대로 한 순응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는 대체로 잘 굴러가지 않는다. 집행자가 모은 든 곳을 다니면서 위협한 내용을 집행할 수 없고 이를 피해가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순응을 이끌어 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순응이 아루어진다고 해도 부분적인 것에 그친다. 생산성은 낮아지고 사람들은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7. 부당한 대우: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사람들은 맡은 일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들에게 의욕을 불러넣는 또 한가지 중요한 요인은 바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믿음이다. 사람은 개가 아니다. 사람은 의욕이 있어야만 열심히 일을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욕을 불러넣기는 힘들다.
8. 삶의 질: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일을 열심히 할수록 가족을 위한 여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가족의 삶의 질은 떨어진다.
9. 공정성: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10. 정부의 역할: 정부는 오늘 당장 빚을 내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는 빈민층 및 중산층 미국인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재공하고 국매 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11. 복지국가: 유럽 지역에서 번창하고 있는 국가는 강력한 복지 정책과 큰 정부방침응 고수하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이다.
12. 퇴직금계좌에 대한 세금 혜택: 이 조항들이 실제 저축 증대 효과를 내는지 미심쩍다. 저축을 하는 부유층의 재산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상위 계층에게 훨씬 큰 혜택을 제공한다.
13.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안: 상위계층의 과도한 방종을 억제, 독점금지법의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파산법의 총체적 개혁, 정부의 무상공여중단, 기업지원금 폐지, 사법개혁, 조세개혁
14. 곤경: 개인이 경제적 곤경에 처하게 되는 두가지 원인은 실직과 질병.
15. 개인적 이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익, 즉 공공복리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전제조건임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16.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이 강화되지 않으면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순조롭게 작동할 수 없다. 나라가 심하게 분열되어 있다면 공동체 의식은 강화될 수 없다 .
17. 이중경제: 부유층은 폐쇄된 지역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 자녀들을 교육비가 많이 든 학교에 보내고 일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머지 계층은 좋지 않은 교육과 제한 배급제 의료 혜택을 누라며 그저 중병에 걸리지 않기만을 바라는 불안정한 경제.
18. 시장= 불평등을 생산하는 기계장치.
19. 불평등의 대가: 시장 경제가 본래 가질 수 있는 역동성과 효율성과 생산성을 마비시키고 효율성과 무관한 분배 구조를 고착화하여 파멸적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여 사회 전체를 참몰시킨다.
20. 시위대의 주장: 세계 각자의 시위대들은 여러 면에서 경제 시스템와 정치 시스템이 재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공정치 못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21. 자본주의의 올가미: 자본주의의 올가미에 사람 자체가 달라진다. 월스트리트 금융계에 입성한 엘리트들은 학창 시절 성적이 훨씬 뛰어났다는 것 외에는 대다수 미국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애초에 이들에게는 인간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발명을 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건설하거나 극빈층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돕겠다는 꿈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꿈을 보류 한 채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은 보수를 손에 넣기 위해 믿기지 않을 만큼 장시간 노동을 감수했다, 하지만 바로 이 과정에서 이들의 도덕성은 무너졌다. 결국 이들은 꿈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던져 버렸다.
22. 시위대의 요구: 이들이 원한 것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용할 기회를 보장받고, 적절한 노동을 하여. 적절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공정함이 강화된 경제와 사회에서 존엄한 대우를 받는 것.
23. 불평등의 원인: 미국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의 대부분이 특히 상위 계층의 자대 추구에서 비롯된 것. 불평등이 효율성을 저해하고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24. 미국인의 47%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첫째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근로소득세, 물품세, 소비세, 재산세 등 여러가지 세금을 나고 있다. 둘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 다수는 이미 그 혜택의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다. 예컨대 이들은 임금을 받을 때마다 사회보장 분담금에과 노인의료 보험 분담금이 포함된 세금을 납부해왔다.
25. 품위 있는 일자리: 공동체 대다수 구성원들은 보람 있는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하기를 원한다.
26. 리보 금리: 금융 시장이 붕괴하기 오래 전부터 은행들은 오랫동안 리보금리를 조작해왔다. 그 목적은 거래 상대가 의심할 여지를 없애서 더 많은 이득을 올리거나 다른 은행으로부터 낮은 금이로 돈을 빌릴 수 았을 만큼 자기은행의 재정 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위장하려는데 있었다.
27. 결론: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키면 민주주의, 경제와 사회가 그 혜택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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