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민주주의

야스차 뭉크 지음 | 와이즈베리 펴냄

위험한 민주주의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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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18.5.30

페이지

4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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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하며 미국의 정치 분야 싱크 탱크인 뉴 아메리카 재단의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야스차 뭉크는 오늘날의 위기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불화(不和)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한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라고 여겨져 온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서히, 그러나 뚜렷하게 분리되고 있다고 말한다.

세계의 정치적 위기는 ‘반자유적 민주주의’, 다시 말해 개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와 ‘비민주적 자유주의’, 즉 민주주의 없는 권리 보장의 사례로서 해석할 수 있다. 포퓰리스트들은 다수의 국민을 포섭하기 위해 소수의 국민은 완전히 배제하며 ‘반자유적 민주주의’ 행태를 보인다.

또 한편에서는 정치 엘리트들이 자유 보장 제도의 힘을 앞세워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대중이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며 ‘비민주적 자유주의’를 자행한다. 저자는 ‘개인의 권리’와 ‘국민의 뜻’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뤘던 호황기와는 끝났다고 진단하며 맞춤 대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늘 깨어있는 시민이야말로 민주주의 필요조건임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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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jin4azk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판이 어느 영화나 드라마보다 다이내믹하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MAGA를 내세우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치르며 난리인 와중에 국내 정치의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국가의 미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런 와중에 야스차 뭉크의 책을 읽으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의 현 상황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느낄 수 있었다.

1 작년 12월 3일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사실 두려움을 느꼈다기엔 어설픈 계엄으로 끝났지만 만약에 성공했다면이라는 가정이 무서웠다. 그래서 그동안 정치는 딱히 나와 밀접하지 않다고 생각해왔던 것을 반성하며 신경쓰지 않았던 정치에 요즘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주변 사람들과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 놀랍게도 가까이에 극우인 내 또래들이 있었다. 스스로 극우라 밝히는 것이 흥미로워 그의 얘기를 더 들어보니 민주당에서 중국인 정치인들을 개입 시킨다거나 중국에 돈을 퍼준다거나 군대에 간첩이 포진되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대체 이런 얘기들을 어디서 들은 것인지 궁금하여 물어보니 즐겨보던 선호하는 작가의 유튜브에서 들었단다. 예전부터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의 정보들이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국내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극우, 극좌 유튜버들의 자극적인 내용으로 선동질이 큰 이유가 되는 것 같다. 트럼프의 트윗질이나 SNS의 카더라 소식들, 각 유튜브 채널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전 세계에 민족주의를 강하게 만들고 포퓰리즘이 강세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유튜버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믿고 당당히 극우라고 밝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3 경기 침체를 이미 경험해 보았고 세계화의 힘이 국가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느끼고 국가가 더 이상 단독으로 어떤 것을 결정할 수도 없는 요즘 우리는 경제 변화가 우리 통제 밖이라고 느끼고 생각한다. 작가의 이 언급은 우리 시대에 모든 국가가 느끼는 큰 두려움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그 탓인지 윤석열의 계엄 사건 탓인지 복합적인 이유겠지만 작년 말부터 경기가 좋지 않음을 느끼기에 크게 공감했다.

본인이 극우라고 밝힌 지인의 말이 생각난다. 자신이 극우인 것은 나라를 걱정해서라고. 상투적인 말이지만 과연 나라를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해야할 지 모두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다. 이 책을 읽다 보니 예전에 보았던 미드 뉴스룸이 생각났다. 오랜만에 정주행 해볼까 싶다.

위험한 민주주의

야스차 뭉크 지음
와이즈베리 펴냄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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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민주주의

야스차 뭉크 지음
와이즈베리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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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하며 미국의 정치 분야 싱크 탱크인 뉴 아메리카 재단의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야스차 뭉크는 오늘날의 위기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불화(不和)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한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라고 여겨져 온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서히, 그러나 뚜렷하게 분리되고 있다고 말한다.

세계의 정치적 위기는 ‘반자유적 민주주의’, 다시 말해 개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와 ‘비민주적 자유주의’, 즉 민주주의 없는 권리 보장의 사례로서 해석할 수 있다. 포퓰리스트들은 다수의 국민을 포섭하기 위해 소수의 국민은 완전히 배제하며 ‘반자유적 민주주의’ 행태를 보인다.

또 한편에서는 정치 엘리트들이 자유 보장 제도의 힘을 앞세워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대중이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며 ‘비민주적 자유주의’를 자행한다. 저자는 ‘개인의 권리’와 ‘국민의 뜻’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뤘던 호황기와는 끝났다고 진단하며 맞춤 대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늘 깨어있는 시민이야말로 민주주의 필요조건임을 역설한다.

출판사 책 소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갈라지는 일, 그것이 다가오는 위기의 실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마이클 샌델, 앤-마리 슬로터가 추천하는 세계 정치 진단과 대책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일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미국인 중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심지어 밀레니엄 세대들은 4명 중 1명꼴로 ‘민주주의는 나라를 이끄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답했다. 극단적으로 군사독재를 선호하는 사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대안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다. 떠들썩한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터키에서도 최근 권위주의 정치인이 선출되었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는 포퓰리스트들이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고, 독립 기구의 재량권을 축소하며 야당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

지금이 포퓰리즘의 모멘트임을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저서 『역사의 종말』에서 민주주의가 정부의 최종 형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사건들은 그의 생각에 정면으로 대치하며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포퓰리즘 시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촌각도 지체 말고 해결책을 강구하여 실천해야 한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하며 미국의 정치 분야 싱크 탱크인 뉴 아메리카 재단의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야스차 뭉크는 오늘날의 위기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불화(不和)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한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라고 여겨져 온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서히, 그러나 뚜렷하게 분리되고 있다고 말한다.

세계의 정치적 위기는 ‘반자유적 민주주의’, 다시 말해 개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와 ‘비민주적 자유주의’, 즉 민주주의 없는 권리 보장의 사례로서 해석할 수 있다. 포퓰리스트들은 다수의 국민을 포섭하기 위해 소수의 국민은 완전히 배제하며 ‘반자유적 민주주의’ 행태를 보인다. 또 한편에서는 정치 엘리트들이 자유 보장 제도의 힘을 앞세워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대중이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며 ‘비민주적 자유주의’를 자행한다. 저자는 ‘개인의 권리’와 ‘국민의 뜻’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뤘던 호황기와는 끝났다고 진단하며 맞춤 대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늘 깨어있는 시민이야말로 민주주의 필요조건임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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