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의봄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문고 시리즈 ‘오봄문고’의 두 번째 책.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의 문제를 토론하고 논의해야 했던 지난 1년 반, 오로지 침묵만이 감돌던 한국사회의 모습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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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오봄문고 1) (비합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다) 내용 요약 ⚖️
이 책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둘러싼 법적, 철학적 논의를 날카롭게 파헤친 비평서입니다. 저자인 박이대승은 낙태죄를 유지하려는 국가의 논리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지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면밀히 추적합니다. 저자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 표면적으로는 임신중단을 용인하는 듯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여전히 여성을 독립적인 주체가 아닌 국가의 통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가부장적 사고가 깔려 있다고 지적
202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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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유지와 중단에 대해 판단하고 개인의 의지를 형성하는 과정은 오롯이 임신한 여성 자신의 내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여성의 동의 없이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국가도 개인적 결정의 사유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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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여기서 "미성년의 상태"라고 옮긴 독일어 "운뮌디히카이트-Ummündigkeit"는 프랑스어 "미노리테-minorité"와 영어 "마이너리티-minority"로 번역될 수 있고,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소수자 개념의 핵심을 정의한다. 요컨대 소수자란 단지 수가 적은 집단이 아니라, 미성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나, 미성년의 상태에 머물기를 강요받는 집단이다.
📖 90 - 그래서 사실상 "임신한 여성은 성관계라는 자유를 누렸으니, 그 대가로 임신과 출산이라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와 책임의 관계를 전혀 엉뚱하게 왜곡한 것이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책임으로 요구할 수 있는가? 성관계할 자유에 대응하는 것은 임신을 유지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책임이다. 이러한 자율적 결정에 따라 출산이나 임신 중단을 했으면, 다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된다. 모든 책임은 자율적 결정에서 발생한다. 만일 여성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율적으로 출산을 했다면, 출산의 결과에 대해 책임질 이유가 없다.
📖 125 -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은 커다란 진보다. 하지만 그 걸음은 단단하지 못하다. 고정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비틀거린다. 때로는 이런 진보가 퇴보보다 못하다. 다음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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