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대는 너무 많은 이들이 다른 이의 몫을 빼앗음으로써 부를 쌓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컬럼비아 대학교 석좌 교수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신간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에서 미국식 시장 경제는 실패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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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 (공정한 경제는 불가능한가) 내용 요약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현대 경제학의 거장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 책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자본주의가 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는지, 그리고 그 본질적인 불평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저자는 현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대다수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소수 엘리트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
스티글리츠는 단순히 경제 지표가 성장한다고 해서 모든 구성원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21세기 탈산업화, 지식사회를 위한 국부론.
읽기도 쉽다. 널리 읽혀졌으면 좋겠다.
애덤 스미스는 산업혁명 초기에 중상주의를 비판하며 국가의 부를 산업과 상업의 역할에 집중해 정의 했고 다소 설익었던 이론이 부족한 집행자들에 의해 250여 년간 자본주의를 이끌었다.
이제는 탈산업화 시대로 기술과 지식의 역할이 중요해져 새롭고 진화된 국부론이 필요하다. 양심과 통찰이 있는 석학 스티글리츠가 인류에 희망을 남겼다.
탈산업화, 지식경제로의 전환으로 시장 경제는 저성장이라는 벽에 부딪혀 부의 창조 보다는 부의 추출에 더 효율적으로 변했다. 신자유주의 속 이기심은 이타적 결과가 아닌 탐욕을 불러왔다. 소수 엘리트 집단은 이 탐욕속에서 시장 지배력 강화와 지대 추구를 이용한 착취로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하위 90%의 평균 소득은 거의 변하지 않안 반면, 상위 1%는 급증했다.
스티글리츠는 이런 불평등이 갉아먹은 GDP와 사회불안정을 밝히고, 불평등이 커져가는 이유, 불평등이 경제와 우리 공동체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 시킬 수 있을지를 얘기한다.
신자유주의는 고삐풀린 시장의 실패를 의미하고 더욱 강력하고 다수를 위한 정부가 시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다해 역진적인 제도를 돌려 놓아야 한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건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이 아니라 대의를 가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경쟁이 모든 걸 해결한다는 뿌리깊은 미신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시장의 실패를 개인과 정부의 실패로 넘기는 (소수의 부를 거머쥔) 집단이 (착취 당하는) 다수의 이성적 사고를 막고 있다.
진실과 과학을 파괴하며 무엇이 진리이며 어떻게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믿음을 공격함으로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탐욕적 소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권력을잡고 다수에 대한 지배를 영속화 하려 한다.
국부의 원천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역동적인 경제를 구축하고 번영을 공유할 수 있다. 부의 진정한 원천은 시장 지배력, 지대 추구가 아니라 생산성, 창조성, 사람들의 활력으로 부터 나온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추구하는 시장 지배력과 지대 추구는 부의 원천을 막는다.
부의 추출이 아닌 부를 창조하기 위해선 집중된 부에서 나오는 정치적 힘을 상쇄할 수 있는 강력한 민주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제 개혁에 앞서 정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다.
분열된 다수는 막대한 부를 가진 소수의 좋은 먹잇감이다. 그들이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이유다. 다수를 분열시키려는 엘리트를 경계하자. 그들이 말하는 공정한 경쟁의 진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약육강식이다.
우리는 과학과 합리적 논의를 더 키워야 한다. 그럴때 진실은 우리의 편이 되어줄 것이고 우리를 옭아매려는 덫이 보일 것이다.
트럼프, 브렉시트를 필두로 서구권에 극우, 포퓰리즘 세력이 대두되었다. 다행히 미국의 트럼프 시대는 막이 내렸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그 뒤를 이을까 두렵다. 그 징조가 보이는건 내 착각일까?
한국도 탈산업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인구•산업 구조가 변하고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줄거나 정체되며 서서히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그 불평등에 대한 분노는 잘못된 길로 표출되고 있다. GDP의 성장보다 중요한건 국민총생산의 올바른 분배다. 그러나 마치 평등 때문에 정당한 결과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며 힘을 얻고 있다.
다수끼리는 완전 경쟁을 부추기면서 자기네 상위 부자 집단은 시장 지배력과 지대 추구를 통해 경쟁없이 우리를 착취한다. 이게 본질이다.
디트리히 블래스의 성장의 종말과 딱 맞는 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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