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의롭고 바람직한 국가가 무엇인지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출간한 바 있다. 저자는 국가를 보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음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국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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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내용 요약
『국가란 무엇인가』는 유시민 작가가 2011년에 초판을 출간하고 2017년에 개정판으로 다시 펴낸 국가론 교양서로, 국가의 본질과 역할, 그리고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을 탐구한다. 🌍 책은 2009년 용산참사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계기로 쓰여졌다. 저자는 국가란 무엇인지, 누가 다스려야 하는지, 어떤 국가가 정의로운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동서고금의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를 풀어낸다. 이야기의 시작은 국가를 정의하는 세 가지 관점이다.
국가란 무엇인가/유시민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내 조국은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 질문해 봅니다.
요즘 코로나 19로 재난의 상황에서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을 보면서 더욱더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내가 태어난 후 전쟁 없는 평온한 시기에 국가의 존재에 대해 나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국가의 중요성도 그다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가란 존재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행복하기 위해 어떤 국가의 형태가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국가인지에 대해서 국가는 여러 행태를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해왔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는 개인의 자유권과 인권을 박탈하지 않으면서 얼마큼의 공권력 개입을 허용해야 하는지 문제부터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효율적인 행정 실현을 위해 국가는 어디까지 국민을 간섭하고 통제해야 할지에 대해 국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와 관계를 맺고 국가 안에서 삶을 영위해 갑니다. 국가를 떠나서 국가를 통제를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지듯이 국민 또한 국가를 위해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고 국가에 대해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정치인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오롯이 바뀌어가는 동안 국가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지금의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국가론이 무엇인지도 새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세월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군부독재로 인한 인권탄압, 무능력에 의한 국정농단, 개인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이용된 4대강 사업 등 국가라는 거대한 존재도 한 사람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책은 국가라는 큰 개념을 이해하고 고대 정치 철학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해석함으로써 그들이 주창하는 이론틀 통해 국민이 주권자로서 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 설명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달라지는 사람들의 인식을 알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혼자 힘으로 훌륭한 국가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이며 시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다른 모든 국민국가가 그랬던 것처럼 역사 속 수많은 사람들이 바친 헌신과 노력, 눈물과 희생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2013년 개봉된 '변호인'에 나왔던 송강호의 울부짖으면서 외친 명장면이 생각납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왜 당연한 권리에 눈물을 흘리고 이 장면에서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이 현실에서 실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이 있었는지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이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1주년 기념일입니다.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의를 실현할 능력 있는 국가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선거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혼자 힘으로 훌륭한 국가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 한사람 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남쪽나라 통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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