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바로 뇌다 (연쇄살인자, 사이코패스, 극렬 테러리스트를 위한 뇌과학의 변론)

범인은 바로 뇌다

베르너 지퍼 외 1명 지음 | 알마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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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치명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뇌과학의 진보적 제안, 그리고 이를 둘러싼 윤리적인 물음들을 던진다. 저자는 특정 부위의 뇌손상이 범죄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뇌과학의 주요 연구 결과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김길태와 유사하게 간질성 발작에 시달린 줄리아의 사례를 보면 줄리아는 어렸을 때 뇌막염을 앓은 후, 간질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주변 사람에게 칼을 휘둘렀다. 한번은 건물 복도에서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모습에서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는, 옆을 지나가던 소녀의 가슴을 칼로 찌른 적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의료진이 줄리아의 오른쪽 편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한 이후, 그녀의 폭력적 행동이 완연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폭력 유전자는 폭력 유전자를 낳고, 학대받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 학대한다는 것이다. 뇌가 폭력적으로 굳어지기 전에 사회가 조기에 개입해야 한다는 게 이 책의 논지다. 이는 광범위한 윤리적 물음들을 동반한다.

만약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것을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일반 대중들의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범죄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개인의 뇌 속을 들여다보는 뇌영상 거짓말탐지기는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 아닌가? 범죄 예방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미리부터 사회적 낙인을 찍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

독자들은 신경과학이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와 사법체계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뇌에 대한 과학적 호기심이 윤리적 고민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출판사 책 소개

치명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21세기 뇌과학의 진보적 제안,
그리고 이를 둘러싼 중대한 윤리적인 물음들!

기획의도

2010년 집에 있던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 그는 최근 항소심 판결로 새삼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고등법원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기 때문이다. 여론은 다시 들끓었다. 범죄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의식한 선처가 아니냐는 것이다. 지금 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해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그런데 사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매우 진보적인 쟁점을 담고 있다. ‘뇌손상 환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길태는 법무부의 정신 감정에서 '측두엽 간질과 망상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측두엽 간질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환청이나 환각에 시달리고 심하면 발작 중 본인이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하자면 김길태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간질 발작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있다. 물론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한 재감정에서는 정신 이상 결과가 번복되었지만,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전 법무부의 정신 감정 결과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를 처벌해야 할까, 치료해야 할까? 뇌손상으로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범인은 바로 뇌다>는 특정 부위의 뇌손상이 범죄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뇌과학의 주요 연구 결과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김길태와 유사하게 간질성 발작에 시달린 줄리아의 사례(5장)를 보자. 줄리아는 어렸을 때 뇌막염을 앓은 후, 간질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주변 사람에게 칼을 휘둘렀다. 한번은 건물 복도에서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모습에서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는, 옆을 지나가던 소녀의 가슴을 칼로 찌른 적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의료진이 줄리아의 오른쪽 편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한 이후, 그녀의 폭력적 행동이 완연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탈리아의 연쇄살인자 스테바닌의 사례도 의미심장하다. 스테바닌은 베갯속을 여성의 음모로 가득 채우는 망상을 가진 섹스 중독자로, 여성 다섯 명을 유인해 감금하고 성적으로 유린하다가 살해한 연쇄살인자이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정신 이상을 주장하며 감형을 호소했지만, 그의 범죄에 분노한 이탈리아 법정은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훗날 그의 뇌 MRI를 찍어본 결과, 전전두엽 부분에서 커다란 종양이 발견되었다. 전전두엽은 실수를 통제하고 충동적인 행동 욕구에 제동을 걸거나 억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전전두엽에 손상을 입은 사람은 감정과 욕구를 서슴없이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위험한 행동도 거침없이 실행에 옮긴다.

이렇게 범죄와 뇌손상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일반화할 수도 있다. 조너선 핀커스가 1995년 〈신경학〉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살인이나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분의 2가 전두엽 비정상이다. 또 예일대학의 심리학자 도로시 르위스는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수감자 15명을 연구한 결과, 그들 모두에게서 심한 두개골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와 같이 프란츠 갈의 골상학부터 시작해 범죄와 관련된 최신 신경과학의 성과들을 요령 있게 망라한다. 더 나아가 범죄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바탕해, 신경과학의 도전에 직면한 사법체계의 모순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논리를 단순화하자면 다음과 같다. ‘형법의 적용 대상은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이다. 그런데 뇌손상 환자는 여러 연구 결과를 볼 때 자유의지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 처벌 조치보다는 치료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저자는 거짓말과 진실에 관여하는 뇌 영역을 찍은 영상을 법정 증거로 채택하자고도 제안한다. 판사와 증인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인간이기에’ 지각과 기억력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신경과학적 기술들을 사법체계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저자는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범죄자가 될 위험에 크게 노출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프로그램도 가동하자고 말한다. 폭력 유전자는 폭력 유전자를 낳고, 학대받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 학대한다는 것이다. 뇌가 폭력적으로 굳어지기 전에 사회가 조기에 개입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논지다.

이는 광범위한 윤리적 물음들을 동반한다. 만약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것을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일반 대중들의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범죄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개인의 뇌 속을 들여다보는 뇌영상 거짓말탐지기는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 아닌가? 범죄 예방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미리부터 사회적 낙인을 찍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 독자들은 <범인은 바로 뇌다>를 통해, 신경과학이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와 사법체계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뇌에 대한 과학적 호기심이 윤리적 고민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