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노동을 중시하는 주류 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 어느 쪽에서도 주목을 끌지 못했으나，자연물인 토지의 사유를 반대하는 논리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고전적 가치를 지닌다．조지의 주장은 영국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운동와 톨스토이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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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빈곤 (개역판) 내용 요약 📖
헨리 조지가 1879년에 출간한 『진보와 빈곤』은 인류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기술이 진보함에도 불구하고, 왜 빈곤은 더욱 심화하며 부의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저자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를 날카롭게 분석하며,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조지는 우선 당시 지배적이었던 인구론적 관점을 반박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식량이 부족해져 빈곤이 발생한다는 맬서스의 주장은 자연적인 필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빈곤의 원인이 자연
💡 현대 문명에서 물질적 진보는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 비해 최하층의 빈곤은 자연의 법칙처럼 동반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물진적 진보와 동행하는 빈곤의 원인은 무엇일까? 저자인 헨리 조지는 ‘토지소유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다.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은 각각 그 대가로 지대, 임금, 이자를 얻는다. 이를 수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생산물 = 지대 + 임금 + 이자
생산물 - 지대 = 임금 + 이자
결국 인구 증가와 기술 개선으로 창출한 부의 대부분이 ‘지대'로 종속 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최저선으 임금과 이자는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인 헨리 조지는 모든 조세를 철폐하고 오직 지대만을 조세로 징수하는 개혁을 단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인류문명의 진보의 법칙에도 어긋나지 않는 자연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미 쇠퇴하고 있으며 비극적인 결말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을 바꿀 유일한 방안이을 강조한다.
문제의 제기
저자인 헨레 조지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생산력이 증가함에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공황과 계속 늘어나는 빈곤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려고 한다.
## 1권 임금과 자본
임금기금설은 신흥개발지에 높은 임금과 이자율 그리고 이미 발전한 지역의 낮은 임금과 이자율은 설명할 수 없다. 임금이 높다면 한정된 자본에 종속된 이자는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금이 낮은 곳에서 이자율로 낮게 나타난다. 이는 임금의 출처가 자본이라는 설명은 말이 안된다. 분명 임금은 자본이외 것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
생산의 3 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에서 생산에 기여하는 대가로 각각 지대, 임금, 이자가 나타난다. 고전경제학에서 임금기금설을 설파한다. 즉 한정된 자본에 노동자의 수는 끝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소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임금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자연법칙처럼 생각되었다. 하지만 이는 각각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면 앞에서 언급한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자본'의 정의가 가장 불분명하다. 하지만 저자는 교환과정에 있는 부를 자본으로 정의 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수면위로 들어낸다.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창출된 생산물에서 나온다. 또한 노동자의 생계도 자본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한 생산물로 유지된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본의 역할을 무엇인가? 자본은 생산의 형태와 노동의 생산성을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자본은 산업을 제약한다는 말과는 많은 부분이 다른다. 노동의 투입 여부를 제약한다는 말과 부가적인 지원만 가능하다는 말은 다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본을 투여하거나 노동자를 줄이거나 임금을 낮추는 등의 방안은 잘못된 명제를 연역한 결론에 근거하므로 주기적인 대공황과 지속적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경제학자들이 제안한 방법들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한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다. 인간이 자연을 활용할 수록 그 한계가 점점 낮아진다는 통념은 정말로 맞는 말인지 확인해야만 한다.
## 2권 인구와 생존물자
맬서스의 <인구론>에서 주장한 이론의 오류를 타파한다. 앞에서 언급한 '임금기금설'과 짝을 이루어 현 정치경제학의 기본 전제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식적인 분석만으로도 충분히 잘못된 명제임이 드러난다. 맬서스 이론의 핵심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생존물자는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수는 자연의 한계도 제한 될 수 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한마디로 인구증가가 빈곤의 원인이며 이는 중력의 법칙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인 헨리 조지는 정반대의 명제가 진실이라고 설명한다.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인도, 중국, 아일랜드의 사례를 들으며 이들의 빈곤의 원인은 지배층의 착취와 수탈이라고 말한다. 맬서스가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며서 비유적으로 동물과 자연의 관계를 연관지었으나 이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인간은 개체수의 증가가 자연의 힘에 한계이 부딪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않는 동물과 달리 자신의 개체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에 인적 요소를 추가하여 이를 극복한다. 즉, 인간의 증가는 오히려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진리는 맬서스의 이론은 정반대에 있다. 인구 증가는 노동 생산력을 증가시켜 부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빈곤이 있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자연의 인색함이 아니라 인간의 제도, 불공정한 시스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알아볼 것은 이 제도의 불공정함이다.
## 3권 분배의 법칙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은 생산물을 만들어낸다. 이 생산물은 다시 토지는 지대로 노동은 임금으로 자본은 이자로 그 대가를 돌려 받는다. 대가로 돌아오는 이 세가지를 분배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대의 법치) 토지의 지대는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도는 초과하는 생산물에 의해 결정된다. (이자의 법칙) 이자율은 자본이 자유롭게 투입될 수 있는 토지에서 자본에 돌아가는 대가에 의해 결정된다. 임금과 이자 간의 관계는 자본이 재생산 형태로 사용될 때 그 자본이 가지는 평균적인 증가력에 의해 결정된다. 지대가 상승하면 이자는 임금과 더불어 하락한다. 즉, 이자는 경작의 한계에 의해 결정된다. (임금의 법칙) 임금은 생산의 한계, 즉 지대를 지불한 필요 없이 개방된 자연의 최고생산점에서 노둥이 얻을 수 있는 생산물에 의존한다.
이로써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 왜 기술이 발달해 문명이 진보를 이루어도 빈곤과 동반할 수밖에 없는냐는 질문에 관한 대답을 이론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지대 때문이다.
## 4권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물질적 진보에는 1) 인구의 증가 2) 기술의 개선 3) 여타 부의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 지식, 교육, 정부, 치안, 예전, 도덕 등의 개선 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2, 3은 같은 것이라고 전제하고 인구 증가와 기술의 개선을 집중점으로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다가지 요소 모두 총 생산에서 임금과 이자의 비율을 낮추고 지대의 비율과 절대적 양은 증가 시킨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진보의 열매는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추가로 이러한 진보로 지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심리는 '토지투기'까지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상황 전 세계적인 현상을 미리 예견한 놀라운 통찰이다.
## 5 문제의 해결
그동안 제안 되었던 빈본 퇴치 방안(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은 모두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해겨법이었다. 토지의 집중과 소유화 때문에 생긴 근본 문제. 즉 물질적 진보로 총생산이 증가해도 결국 이익은 지대로 돌아가는 현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 6 해결책
진정한 해결책은 토지의 공동소유이다.
## 7 해결책의 정의성
토지사유제의 부정의성은 다음과 같이 증명된다. 모든 소유에 대한 정당한 권원은 생산자의 권원과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연권에서 도출된다. 첫째 자연은 노동에게만 주므로 노동을 생산에 투입하는 것이 배타적 보유의 유일한 권원이다. 둘째 어느 누구도 자기 노동의 생산물이 아닌 것 또는 타인 노동의 생산물로서 자기에게 정당하게 이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토지의 사적 소유는 옳지 않다.
인간은 그 무엇도 순전히 창조해 낼 수 없는 존재이다. 단지 지구의 존재하는 물질을 노동을 투입하고 자본의 도움을로 '변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변형의 원재료는 토지가 된다. 이렇게 토지는 인간과 때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토지를 변형된 형태의 생산물 처럼 '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치 인간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토지와 생산물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의 토지소유제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노동의 노예화를 인정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토지를 소유하면 그 토지를 이용하려는 모든 인간에 대한 배타적 권리도 소유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지소유제를 철폐하고 토지의 공동 소유를 주장하면서 한가로운 이론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다. 오래전 부터 해온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다. 예전부터 해온 것이라는 이유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토지의 소유는 생산물의 소유와다르게 실질적 폐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지대는 임금과 이자의 비율를 실제로 낮춘다. 그러므로 토지에 공동소유로 가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주장하는 보상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투쟁에 불과하다. 그 동안 불로소득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역사적 사실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 로마, 중세 유럽의 멸망에는 토지 소유자들의 출현이 있었다. 라스판디움이라는 대토지 소유는 로마의 결정적 폐망의 원인이다. 로마인들이 야만족이라 경멸했던 게르만 족은 토지의 공동 소유가 있었다. 현재의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민자들이 유럽과 다른 진보의 나라를 세우려 했지만 지금은 그들 보다 더한 악행에 좀먹고 있다. 그것이 바로 개인들의 토지소유제이다. 물질적 진보와 동행하는 빈곤의 이유는 이를 없애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 8 해결책의 응용
돼지고기를 요리하기위해 집 전체를 태웠다는 말처럼 토지소유제는 토지의 최선의 사용이라는 기준에도 못미친다. 단지 토지 개량에 필요한 것들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며, 오히려 개인이 소유할 때보다 공공 소유일토지소유제는때 개량이 용이하다.
헨리 조지의 최종 해결안. 여타의 조세는 모두 철폐하고 오직 지대만을 조세로 징수한다. 토지가치 이외의 대상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 (To abolish all taxation save that upon land values.)
이렇게 토지 가치에만 조세를 징수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저절로 따라온다.
- 조세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 생산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친다.
- 징세의 용이성과 저렴성
- 조세의 확실성
- 조세의 공평성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여러 저서를 통해 토지 가치에 대한 조세가 유용하고 정의롭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반대한는 세력은 토지 소유자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정치 세력 뿐이다.
## 9 해결책의 효과
토지에 가치가 생길 때 이를 유일한 조세로 지정하는 개혁은 인간이 꿈꾸어 왔던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하며 부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상적이 사회가 이루어진다. 우서 토지보유세는 부의 생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산을 장려하고 자본을 확대하는 데 지대를 공공의 부로 전환하는 것은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금과 이자 그리고 지대까지 부의 분배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이는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개인은 물론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계층에게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사회 조직과 생활도 보다 인간적인 형태로 변한다.
인간이 탐욕적인 이유는 단지 이기심 때문이 아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사회가 압박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를 욕망하는 것 뿐이다. 이러한 원초적인 두려움은 '토지보유세'로 덜어준거나 상쇄시킨다면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수 있다. 문명의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는 가까워 질 수 있다.
## 10 인간 진보의 법칙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처럼 자리잡은 인간의 진보, 문명의 진보를 설명하는 이론은 인간과 문명의 진보는 유전적 진화를 근거로 설명한다. 세대를 거치며 유리한 개체만 살아 남들이, 문명의 발전에서 유리하고 적합한 문명만이 진화해 왔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매우 단편적인 상황에만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는 아무리 발전된 문명도 파괴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퇴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기에 현재의 진보 이론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는 있다. 사회의 진보를 중단시키근 장애는 진보의 과정 속에서 생기며, 과거의 모든 문명을 파괴한 원인도 문명의 성장 그 자체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문명간의 차이는 인간의 유전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속한 사회와 환경의 차이에서 문명의 차이도 진보의 차이도 비롯된다.
그렇다면 인간 진보의 법칙은 무엇인가? 바로 평등속의 어울림이다. 다시 말해 문명 진보의 법칙은 도덕 법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어울림과 평등(정의, 공평, 평화 등의 도덕 법칙이 모두 포함 된다)은 인간의 진보를 이끌기도 하고 내부에 생기는 갈등은 다시 진보를 멈추게하고 화석화 시키기도한다. 극단적인 경우 퇴보시키기까지 한다.
## 결론 개인의 삶의 문제
저자가 제시한 개혁은 사회와 문명의 진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토지보유세의 원리는 결국 도덕 법칙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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