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한 미국을 꿈꾸다 (트럼프가 직접 쓴 아메리카 퍼스트를 위한 제언, TIME TO GET TOUGH)
도널드 트럼프|미래의창
트럼프, 강한 미국을 꿈꾸다 (트럼프가 직접 쓴 아메리카 퍼스트를 위한 제언, TIME TO GET TOUGH)
도널드 트럼프|미래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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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보통인 책
장르정치인
출간일2017-01-05
페이지272쪽
10%14,000원
1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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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정치인
출간일2017-01-05
페이지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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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정치인
출간일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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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독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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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도널드 트럼프
(저자)
이은주
(역자)
도지영
(역자)
상세 정보
미국 45대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가 직접 쓴 정책집. 외교, 군사, 교육, 의료, 이민문제 등, 대선 기간 내내 논란을 불러온 그의 정책과 생각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 선거 내내 화제를 낳은 트럼프 특유의 직설은 이 책의 특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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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트럼프, 강한 미국을 꿈꾸다 (트럼프가 직접 쓴 아메리카 퍼스트를 위한 제언, TIME TO GET TOUGH) 내용 요약 🇺🇸
이 책은 도널드 트럼프가 정치 전면에 나서기 전, 미국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강력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그의 통찰을 담은 저서입니다. 저자는 서문에서부터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국정 운영 철학의 기틀을 제시합니다. 그는 미국이 그동안 타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며 국부를 낭비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중국
언론을 통해서 듣고 본 트럼프는 과격하고 경솔한 미국인으로 인식되었는데, 오바마가 대통령을 때 쓴 이 책을 통해 트럼프를 다시 보게 되었다.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고 무차별적으로 오바마를 비난한 비난 책에 가까운 이 책이,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한 관점으로 생각하니 이해가 되었다.
——————
1/ 강경하게 가자
지금 현재 미국인 일곱 명 가운데 한 명이 푸드 스탬프(food stamp: 미국의 저소득층 식비 지원 제도. 정부가 빈곤자 구제를 위해 교부하는 식료품 교환권—옮긴이)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1 생각해보라.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가장 부유한 국가로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미국이다. 그런데 그 부유한 국가의 국민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2011년 3월, 거의 40년 만에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다.2 에너지 비용의 급상승, 두 자릿수 실업률, 오바마 행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지출,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개혁법)를 둘러싼 정국의 난맥상 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에 우리는 경제적 재앙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이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잡는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국은 우리가 풍요로움을 느끼며 살았던 과거의 미국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아메리칸드림’ 또한 저당 잡힌 ‘꿈’이 되고 말 것이다. 언덕 위에서 밝게 빛나던 도시는 빈민굴로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이 말하던 ‘미국의 아침(morning in America)’ 또한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아침을 맞기는커녕 오바마 재직 중에 잃어버린 ‘미국을 애도(mourning for America)’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이 약화될 것이고 미국 경제는 다시 붕괴할 것이다. 내가 정말로 우려하는 것은 더블딥(double dip: 경기 하강이 있은 후 일시적 회복기를 거쳐 다시 더욱 심각한 경기 하강이 일어나는 이른바 W자형 경기 침체 양상—옮긴이)이며, 이것이 장기적 불황으로 고착화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제일의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 협상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다른 국가를 상대로 미국의 이익을 챙기는 일종의 협상 중개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의 임무는 거시적으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번성하는 환경을 만들고, 민간 부문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결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유능한 협상가가 되어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거래를 성사시킨다면 미국은 분명히 다시 일어설 것이다. 반대로 상대에 눌려 국가에 누가 되는 방향으로 거래를 해버리면 참담하게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2/ 석유를 확보하라
이라크 국민의 자유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다 전장에서 스러져간 미국의 젊은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타지의 전장에서 잃은 수많은 미국인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에서라도 석유로 그 보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영구적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베푼 호의와 희생에 걸맞은 만큼만이라도 어느 정도의 사용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라크가 이렇게 했는가? 아니다. 이라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한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의 조지 슐츠 국무장관은 외교관들을 자신의 집무실로 부른 다음 커다란 지도 앞에 서서 각 외교관에게 어느 국가를 대표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각기 자신이 파견된 국가를 지목하자 슐츠는 그것은 잘못된 대답이라며 이렇게 정정해 줬다. “아니, 아니. 당신들이 대표하는 국가는 그곳이 아니라 미국이다.” 국가의 리더십은 그 국가의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리더십의 기조를 만드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다.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을 최우선에 뒀고 무엇보다 협상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그럼에도 꼭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면 공짜가 아니라 그에 타당한 대가를 받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440만 명의 실업자를 구제하는 유일한 길은 이들에게 다시 일자리를 주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 지출’ 정책은 납세자의 주머니를 더 털어가는 것일 뿐 진정한 답이 아니다. 세율을 낮추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며 상품과 에너지 가격을 인하하는 것만이 진정한 해법이다.
국가 경제의 생명선이라 할 석유의 가격이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되지 않는 한 미국 경제는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소비자 물가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오바마가 과연 이 일을 해낼 것인가? 아니다. 오바마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하이브리드 차량(휘발유와 전기 병용 자동차—옮긴이)을 이용하라고 떠들고 있다. 그 말을 하는 자신은 강연이 끝나자마자 탄소 가스를 펑펑 내뿜는 대통령 전용 리무진과 역시 전용 비행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유유히 사라진다.
OPEC 창설 회원국 명단을 한번 들여다보라. 우선 이란을 살펴보자. 전 이란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는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란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다음은 차베스 대통령의 베네수엘라다. 차베스는 두서없는 UN 연설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을 ‘악마’라고 지칭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다.12 우리가 원유 값으로 내준 그 달러를 미국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테러리스트에게 지원하는 국가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다. 더 분통 터지는 사실은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방위는 또 우리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쿠웨이트는 또 어떠한가! 쿠웨이트는 사담 후세인이 일으켰던 1차 걸프전 때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이 맞서 싸워주지 않았다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못했을 국가다. 이라크도 마찬가지다. 이라크 국민이 누리는 자유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돈과 미군 장병 4,000여 명의 고귀한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국가 중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곳은 없다. 도움을 주기는커녕 OPEC을 통해 우리 돈을 탈탈 털어가고 있을 뿐이다.
라이스 대학 제임스 베이커 공공정책연구소(James A. Baker III Institute for Public Policy)의 에너지 부문 연구원 에이미 마이어스 제프(Amy Myers Jaffe)는 원유의 실제 생산 원가를 계산해 보기로 했다. 당시 원유의 가격은 배럴당 60달러였다. 제프가 조사한 결과 원유 1배럴의 실제 원가는 15달러로서 정확히 시장 가격의 4분의 1 수준이었다.13 자그마치 원가의 400퍼센트 가격으로 우리에게 원유를 팔아치운 것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사업자들이 서로 공모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서 그런 짓을 하면 교도소로 가야 한다. 그러나 이 석유 마피아(OPEC)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짓’을 하여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돈을 갈퀴로 쓸어 담고 있다.
4/ 그건 당신의 돈이다 더 많이 지켜야 한다
케네디는 1962년에 이미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역설적인 진실은 오늘날 세율은 너무 높은 데 반해 세수는 너무 적다는 사실이며, 세수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5
레이건과 케네디의 견해는 현명한 세금 정책은 초당파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는 일반 상식이어야 한다. 무언가에 과세하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적어진다. 단순한 원리다. 근로소득에 더 많이 과세할수록 일하려는 의욕은 줄어든다. 투자에 더 많이 과세할수록 투자는 줄어든다. 이는 복잡한 과학이 아니다.
혹자는 기업과 산업에 세금 부담을 옮기라고 말하지만 기업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아, 오해하지 마라. 기업은 과세 대상이다. 과세 폭이 너무 커서 세계 시장에 나가 가격 경쟁에서 밀릴 정도다. 하지만 기업은 (세금을 포함한) 영업 비용을 제품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결국 일반 국민들만 세금을, 모든 종류의 세금을 납부한다.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비열한 방식으로 기업을 이용할 뿐이다. 모든 가격에 세금이 숨어 있다. 우리는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납부하는지 인식하지 못한다.15
레이건이 옳았다.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숨겨진 정부 요금과 세금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미국인들은 분노할 것이다.
공정하고 현명한 조세 제도 즉, 성장과 저축, 투자를 권장하는 조세 제도가 필요하다. 근면과 기업 활동을 처벌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할 때가 왔다. 구체적으로 말해 다섯 가지 일을 실천해야 한다. 첫째, 상속세는 사라져야 한다. 여러분이 평생 일군 재산과 돈에 사후적으로 과세하는 정부는 비도덕적이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 세금을 납부했으니 말이다.
둘째, 일자리와 투자의 킬러로 입증된 두 가지 세금인 자본 이득세와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
자본주의에는 자본이 필요하다. 정부가 투자가로부터 자본을 강탈한다면 이는 일자리, 즉 우리의 탄탄한 경제에 이바지할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할 돈을 빼앗는 것이다.
우리의 세 번째 임무는 미국의 법인세를 39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낮추는 일이다. 내가 주장한 대로 미국의 법인세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세계 평균치는 26퍼센트이다. 정부가 어마어마한 세율로 과세한다면 기업인이 미국에 회사를 차리고 미국 근로자를 고용할 것이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세계의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기를 원한다. 법인세가 0퍼센트라면 전례 없이 일자리가 급증할 것이다. 일자리 수백만 개가 창출될 것이다.
넷째, 해외로 일자리를 아웃소싱하는 기업에게 강경하게 대하고 미국에 계속 충성하는 기업에게 보상하라. 아웃소싱하는 미국 기업에게는 20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라. 회사를 해외로 보내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다시금 빛을 보고 고국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에게는 세금을 면제하라. 결론은 이것이다.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내 세금 계획에서 다섯 번째 이자 마지막 요소는 소득세 개혁이다. 정부에서 몰수하는 급여가 너무 많다.
미국인들은 또한 세법을 이해하기 위해 회계사를 고용하는 데만도 수십억 달러를 낭비한다. 세금을 신고하려고 회계사 100명을 고용해 보라. 그들이 제시하는 수치는 제각기 다를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제 소득세에 단순함과 이성을 회복해야 할 때라는 뜻이다.
5/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정부
정부는 매일 60억 달러의 세수를 얻고 100억 달러를 지출한다. 즉, 연방 정부는 매일 40억 달러의 부채를 발생시킨다는 뜻이다.2
명확하게 설명해 보자. 만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있다면 아마 파산할 것이다. 하지만 어리석은 정부는 문제를 뒤로 미루고 수수방관할 뿐이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 이들이 뒤로 미뤄왔던 문제가 마침내 15조 달러라는 부채 더미로 돌아온 것이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등급은 AAA 아래로 내려갔고, 이제는 우리의 적인 중국마저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끝없는 소비 행태로 인해 미국에 대한 차관을 재고하는 중이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 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세금을 올리는 것을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처럼 세금을 올리면 경제 성장이 타격을 입는다.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해법은 바로 경제 성장에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수백만의 신규 노동자가 생긴다. 이들이 세금을 납부하면 세수가 증가한다. 플로리다 주의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새로운 납세자를 만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즉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5 경제 성장이 바로 그 일을 해줄 것이다.
하지만 공화 당원들도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재정 낭비를 줄이고, 부정 수급과 남용을 근절하는 소극적인 방법만으로도 마법처럼 제도의 재정이 건전해지고, 게다가 15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미국의 부채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둘 다 완전히 틀렸다.
미국은 비겁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는 여기에 있다. 미국의 지도부는 중국이나 OPEC처럼 우리의 돈을 빼앗아 가는 적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여 국내 비용을 부담하고, 국민을 돌보며, 심각한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써야 할 수십조 원을 되찾아 와야 한다. 정부는 반드시 국민을 책임져야 한다. 미국은 반드시 강한 국가, 부유한 국가가 되어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더 이상 문젯거리로 바라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힘과 부유함을 키워 이 제도들을 반드시 위기에서 구해내야 한다.
6/ 미국의 입지를 강하게
세계는 매일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중국은 한창 군비를 증강하고 있으며 미국의 무릎을 꿇게 할 사이버 전투 장비를 만들고 있다. 러시아가 일어서고 있다. 전 세계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을 대는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파키스탄은 육군사관학교 옆에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겨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파키스탄 정보국은 알 카에다보다 위험한 테러리스트 조직인 하카니 네트워크(Haqqani Network)를 지원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엉망진창 상태로 테러리스트의 온상이다. 시리아에서는 내전 발생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리비아에서는 내전이 이미 진행 중이다. 게다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게 확실한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의 독재자들 또한 말할 것도 없이 여전하다.
나는 미국의 외교 정책은 적어도 일곱 개의 핵심 가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첫째,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항상. 사과란 없다. 둘째, 최강의 화력과 병력을 준비한다. 셋째, 이길 수 있는 전쟁에만 참전한다. 넷째, 우방에게 충직하고 적들을 의심한다. 다섯째, 기술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린다. 여섯째,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위협에 대비한다. 일곱째, 현재와 과거의 참전 군인을 존경하고 지지한다.
7/ 사회적 안전망, 정도가 있어야 한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쉽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이들 중 상당수는 일하지 않는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수급자들은 대체로 1주일에 겨우 16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다. 1주일 중 5일을 일한다고 치면 하루에 3시간 조금 넘게 일하면서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27 더 긴 시간 일해야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 함정은 노동을 방해하는 유인을 만들었다. 더 긴 시간 일해서 복지 혜택이 줄어든다면, 복지 수급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 같은가? 그들은 일부러 일하는 시간을 줄여 복지 혜택을 늘린다. 다시 한번 미국을 지탱하는 두 가지 미덕, 노동과 자립이 참패하고 말았다.
우리는 누군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었을 때, 또는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며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 혜택에 기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대대로 복지 제도에 의존해 살아가도록 허용하는 것은 ‘온정’이 아니다.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 미국도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말로 이를 잘 표현했다.
“복지 혜택의 목표는 가능한 한 그 존재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8/ 오바마케어 법안의 폐지
오바마 대통령은 사회보장 의료 시스템이 도입되면 즉시 “비용 곡선이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4 오바마케어 법안 전면 도입 전 선결 요구 사항, 예를 들어 몇 백만 명이나 되는 26세까지의 성인 ‘자녀’들을 직장에 다니는 부모의 건강보험에 등재해 기업에서 보험을 감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저 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법안의 통과 이후 지금까지 230만 명의 성인 자녀가 부모의 보험에 추가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 것 같은가? 오바마케어 법안이 통과된 이후 가계 평균 보험료는 2,393달러 늘어났다.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과 거의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를 어떻게 ‘희망과 변화’를 위한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10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정부가 기업에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때마다 기업은 해당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직원을 해고하거나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이상의 방법을 모두 동원한다. 위에서 언급한 기업들은 오바마케어 법안이 가져올 큰 충격을 흡수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규모가 큰 기업들이다. 하지만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더 많은 직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바마케어 법안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부류에 속한 기업들이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 유형이 바로 중소기업이라는 점이다.
오바마케어는 완전한 국가 건강보험 제도로 가려는 하나의 움직임일 뿐이다.
이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미국은 채무국이다. 이미 15조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는 마당에 도대체 어떻게 오바마케어같이 예산에 큰 무리를 주는 법안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재정적인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9/ 불법 이민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교도소 수감자 셋 중 한 명은 중남미 지역에서 온 라티노(Latino)이며, 이 중 4분의 3이 불법 이민자들이다.4 애리조나 주 피닉스의 어느 국선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제 고객들 중 앵글로 색슨계 미국인이나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도소 방에서 스페인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본인뿐이라고 말합니다. 1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 많은 경우 교도관들은 스페인어를 할 줄 모릅니다. 교도관의 명령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5 그보다 애초에 왜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어야 하는가? 미국에 갑자기 멕시코 교도소의 별관이라도 생긴 것인가? 그렇다면 멕시코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나는 멕시코가 수감자를 포함하여 그 나라에서 가장 질이 나쁜 사람들을 미국으로 보내 재정적인 비용이나 사회적인 비용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그 많은 범죄와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MS-13은 미국 시민과 불법 이민자들 모두에게 치명적으로 위협적인 존재이다. 그들은 스스로 ‘이민자 사냥꾼’이라며 뻐긴다. 이들은 불법 이민자들이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자리를 예상하고 입국 지점에 숨어서 기다린다. 그러고 나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이방인들을 붙잡아 몸값을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매년 2만 2,000명의 불법 이민자가 납치당하고 있으며 MS-13 같은 갱단은 연간 5,000만 달러 이상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9 물론 모든 불법 이민자들이 폭력 조직의 일원은 아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그저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찾고자 할 뿐이다. 누가 이들을 나무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가난하고 절박한 사람들을 다 받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이 불법 이민자들에 맞춰 문화와 삶의 방식을 바꾸고, 가뜩이나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법을 어기며 입국한 이들에게 국내 일자리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경제적, 문화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세금으로 충당하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일 먼저 이용하기 위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1년 《휴스턴 크로니클(Huston Chronicle)》은 텍사스 주에 사는 불법 이민자의 70퍼센트가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보고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 가운데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39퍼센트인데 비해 너무 많은 숫자이다.12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많이 사회 안전망을 이용하다니 말이 안 된다. 불법 이민을 장려하고 불법 이민자들에게 복지 지원금과 건강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어떻게 불법 이민자들이 야기한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겠는가?
현재 공식적으로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앵커 베이비가 미국 시민이 되었다. 이제 앵커 베이비는 그만 받아야 한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출생지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캐나다뿐이다. 나머지 국가에서는 아이의 국적은 부모의 국적을 따르며, 이것이 당연히 정상적인 기준이다.14 미국인 임산부가 이집트에 출장 간 길에 출산하게 되었다면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집트 국민이 되는가? 당연히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미국에서는 매일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여자들이 국경을 넘어와 아이를 낳으면 마치 마술을 부린 듯 아이는 미국 시민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살고, 일하며,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위한 모든 권리와 혜택을 받게 된다.
후기
미국인은 큰 꿈을 꾸고 열심히 일한다. 그것이 바로 미국인이며 우리가 하는 일이다. 미국이 구속에서 벗어나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현명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해야 하며 강하게 치고 나가는 배짱을 가져야 한다. 올바른 지도자만 있다면 우리는 예전에 서 있었던 언덕 위의 빛나는 도시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전 세계에 미치는 미국의 힘과 지배력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자축할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함 그 자체는 사과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결코!
우리는 함께 다시 한번 미국을 최고의 국가로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