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제민주화론과 복지국가론을 설파해온 정승일 박사의 신간이다. 이번 신간에서는 시장주의가 불평등의 근원이라는 문제의식 위에서 한국경제의 문제는 봉건적, 중상주의적, 전근대적인 재벌그룹과 관치경제가 온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도서 DB 제공: 알라딘
이 책 어때요?
Q&A
게시물
—
오늘 독서,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요약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 (문제는 자유시장 자본주의다) 내용 요약
이 책은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저서입니다. 저자 정승일은 우리 사회가 흔히 말하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본래의 의미를 잃고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재벌 개혁이나 공정 거래와 같은 단기적인 처방에 머무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사실은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중을 기만하는 '가짜'에 불과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
ㅇ 21세기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아니라 자산의 소유 유무가 한 사람의 사회적 신분, 즉 세습적 계급지위를 좌지우지
ㅇ 자산...부동산 유가증권 학력 학벌 인적 문화적 네트워크 등등의 세습
ㅇ 민주진영 학자 정치인들의 경제민주화의 의미는 .... 한국경제는 특권적 재벌 일가에 의해 지배되는 봉건적 자본주의라서 그것의 해체를 통해 시장자본주의를 본격화가 개혁이라는 것
ㅇ 재벌그룹 해체와 관치경제 타파의 과제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가 21세기 한국자본주의 발전단계 즉 중상주의 또는 봉건적 자본주의에 단계에 상응하는 역사적 진보라고 봄. 자유적 자본주의가 이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ㅇ 방식으로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정책, 재벌-대기업 경제구조 축소 또는 해체해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구측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그 정책적 기대효과는 연 7.6조의 낙수효과 정도. 이것으로 핼조선 불평등 문제해결 불가
ㅇ 기껏 주주민주주의. 시장독재 주식 펀드에 의한 기업약탈과 노동자 수탈체계 출현 시킬 것
ㅇ 경제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는 900만명에 이르는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 직원들을 어떻게 월급 300만원 이상, 연봉 4000만원 이상 받는 정규직 증산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에 있음
ㅇ 만연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아예 없애버리는 데 주력, 국회-정부가 중소벤처-영세소기업 등에서 근기법 준수, 노동인권 신장, 노조설립, 지역-산별 단협 법적의무화 집중. 진정한 사회공동체 정신의 노동운동 조직
ㅇ 위와 더불어 새로운 집권세력의 정치적 구성과 비전의 존재로 연 250조원 규모의 사회복지(복지국가)와 임금인상(산업민주주의) 기획해야
ㅇ 핵심적으로 집중된 경제력 이를테면 재벌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이야기하고 노사관계에서의 민주화를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삼은 것이 의미있으나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는 아쉬움
ㅇ 지역-산별 단체교섭의 현실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누가 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떤 집권세력이 그런 담대한 정치적 구상과 기획을 할까? 누가 '형제애'에 기반한 사회공동체적 노동운동을 조직하는가?
ㅇ 다시 물음은 돌아와서 진보적 정치가, 더 진보적인 노동운동이 그래서 진보적 집권세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위와같은 '진짜 경제민주주의'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말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같은 ㅠ
ㅇ 그래도 참고해서 읽어두면 뭐. 요즘 뜨는(?) 김종인 서독 유학시절도 알고 87년 헌법개정에 경제민주화 문구를 애매하게 표현해 넣은 이야기나 가쉽으로 알게된 것도(p236 각주) ...나름 재미 ....
요약
독서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