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연습

정병열 지음 | 세경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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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유

@danyuvsyv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나게 정성껏 귀 기울이는 작가가
매우 궁금해졌다. 내가 아는 세계 말고 너무 다양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고마운 책이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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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출판사 책 소개

[제4판을 내며]

자기의 약점을 용서하지 말라.
그것은 잘못이다.
절대로 스스로 물러설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 <인생조종법> p.65

위의 문장은 청나라 말기에 태평천국을 진압한 증국번(曾國藩)의 인생철학이다. 많은 역사인물이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친데 반해, 증국번은 절제의 미덕을 알았고 적당한 시점에서 물러나 평온하게 일생을 마친 인물이다. 그도 여러 번의 어려운 시기를 겪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우뚝 서게 된다. 그는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나를 성장시킨 것은 시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렇다. 인내하는 시간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남극에 사는 황제펭귄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약 넉 달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알을 품는다. 알을 품는 넉 달 동안 전혀 음식물도 섭취하지 않는다. 배가 고파 잠깐이라도 알을 그냥 두고 사냥을 다녀오면 알은 얼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긴 인내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식물도 마찬가지다. 추운 겨울동안의 준비를 거쳐야만 장미는 꽃망울을 틔울 수 있다.
알이 부화되고 꽃이 피기까지는 내부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 변화는 상당기간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 수험준비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빠펭권이 알을 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인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인생의 진로를 바꿀 수가 없다.
수험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험공부는 학문과는 달라 일정한 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수험생 개개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는 차 있겠지만 그 동안의 강의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개개인의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과 인내심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제4판의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출제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제3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일부 추가하였다. 둘째, 기존에 있는 내용도 상당부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이 고쳐 썼다. 셋째, 이론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데 적합한 예제를 본문에 일부 추가하였다. 개정판 작업을 하면서 보다 내용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 약간씩 손질하였으나 주로 많이 고쳐쓴 부분에는 외부성과 자원배분(제3장), 오염배출권제도(제3장), 시간의 가치평가(제7장), 생명의 가치평가(제7장), 조세전가와 귀착의 개념(제9장), 초과부담의 발생원인(제10장), 보조금제도(제14장),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제14장)이 있다.
새로이 추가한 내용에는 환경의 가치평가(제7장), 소득5분위배율(제14장), 보조금의 크기 측정방법(제14장), 시설규모가 주어져 있을 때의 공공요금(제15장), 연성예산제약(제17장) 등이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하여 기존의 제3판에 있던 내용의 40% 가량을 새로운 문제로 교체하였다. 기존의 문제 중에서 단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과 난이도가 너무 낮은 문제는 대부분 삭제하고, 최근의 기출문제와 새로운 출제경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주로 추가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론검토와 교정작업에서는 예비 세무사인 함성용 씨와 김윤호 씨의 노고가 컸다. 특히 우리경영아카데미에서 재정학을 강의하고 있는 황정빈 선생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번 개정작업에서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거듭되는 수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김수련, 유소희, 박상원, 박병권 씨를 비롯한 세경의 임직원에게도 감사드린다.
어떤 것을 결심하기는 쉽지만 결심한 것을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 문제는 각자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의지와 노력이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물러설 여지를 두지 않고, 그리고 자신감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낸다면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꽃길을 걸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책이 꿈을 가진 청춘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4년 7월
정병열

[머리말]

밝은 미래를 설계하며 오늘 하루도 묵묵히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1998년 말부터 집필을 시작하였으나,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제서야 출간을 하게 되었다.
시중에 이미 여러 종류의 재정학 문제집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새로운 책을 펴낼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집필기간 중 여러 번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출간하기로 한 것은 최근 들어 재정학의 관심분야가 다양화되고 이를 반영하여 각종 시험에서의 출제경향도 대폭 변화하고 있어 이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가 필요하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이 책에서는 먼저 각 분야별로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이론이 비교적 자세히 정리가 되어있고, 해당분야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각 편의 끝부분에 기본문제와 핵심문제로 구분하여 수록되어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기본문제 정도만 풀어보더라도 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되며, 복습할 때 핵심문제까지 풀어본다면 각종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표시가 된 문제들은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며, 풀지 않고 넘어가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교과서들에 수록되어 있는 다양한 이론 중에서 시험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은 거의 대부분 이론정리부분에 수록함으로써이책한 권만으로도 이론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이론정리 부분에서는 도표,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가능하면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이론을 정리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단기간에 전반적인 내용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과거에 가끔씩 출제되었던 너무 지엽적이거나 단순암기식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배제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유형의 문제들을 다수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어떤 문제에 접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해설을 충실히 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이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부 문제에서는 해설이 너무 길거나, 이론부분에서 다룬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해설을 차분히 읽는다면 내용학습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편집에 있어서도 그림과 내용설명, 문제와 해설은 모두 동일한 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앞장과 뒷장을 번갈아 보는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배려하였다.
책의 집필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셨다. 우선 늘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KDI의 이덕훈 박사님, 덕성여대 권순원 교수님, 그리고 강릉대학교 황원규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책의 내용집필과정에서는 KDI의 유재균, 박홍규, 오영주 씨,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의 석재은 씨 등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전반적인 내용검토는 물론 문제배열, 교정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예비사무관인 이정수 씨와 올해로 수험생활을 마무리할 예정인 이황형, 박광미, 심혜정 씨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책을 집필하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서출판 홍의 손경복 사장님, 김형수 상무님 그리고 수많은 그래프와 도표 등으로 인한 편집상의 어려움과 계속되는 수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김수련, 김은진, 김명회 씨를 비롯한 도서출판 홍의 모든 임직원께 감사를 드린다.
사랑하는 은경, 세영, 재준이와 부모님들께 이 책을 바친다.
무엇보다도 저자의 간절한 소망은 이 한 권의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수험기간 단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00년 2월
정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