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시민력을 키우는 허승 판사의 법 이야기, 세상 이야기)

허승 (지은이)|북트리거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시민력을 키우는 허승 판사의 법 이야기, 세상 이야기)

허승 (지은이)|북트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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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추천!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고민이 있을 때, 힐링이 필요할 때 읽으면 좋아요.

분량보통인 책

장르청소년 인문/사회

출간일2020-04-01

페이지348쪽

10%16,500원

14,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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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청소년 인문/사회

출간일2020-04-01

페이지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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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보통인 책

장르청소년 인문/사회

출간일2020-04-01

페이지348쪽

요약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시민력을 키우는 허승 판사의 법 이야기, 세상 이야기) 내용 요약 ⚖️

이 책은 현직 판사인 허승 저자가 법정에서 마주한 다양한 사건들과 그 이면에 숨겨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성찰적으로 풀어낸 에세이입니다. 법은 차갑고 딱딱한 규범의 집합체로 느껴지기 쉽지만, 저자는 법이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하며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법관으로서 겪었던 구체적인 재판 사례들을 바탕으로 법의 존재 이유와 그 한계, 그리고 법이 지향해야 할 정의의 가치에

요약

독서 가이드

1. 이 책은 30대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에요.

2.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일 때 읽으면 도움이 돼요.

3. 여유로운 저녁 시간에 몰입해서 읽기 좋은 분량이에요.

평균 별점

3.5/ 5.0

이 책을 담은 사람

1위30대 여성

1위50대+ 남성

연령별 분포

50+

작가

허승

(지은이)

상세 정보

분쟁이 일어나면 ‘법대로 하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요즘, 과연 법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허승 판사가 우리 사회의 법정 다툼을 생생히 중계하며, 사법부는 이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대중의 언어로 펼쳐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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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이대일

@yidaeil

질문만 있고 결론이 없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끝나는 구먼

이 책을 읽었어요

1년 전

세진

@sejinyiwc

#독서후기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 허승 수원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하는 허승님의 책이다. 당사자들간 해결이 어려워 법원을 찾는 억울한 사람들의 법정 이야기를 담고 있다. 법에서 다루는 판결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담겨 있고 또한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일으키는 책이다. 이 책은 [고교독서평설]에 2년간 연재한 "교과서 속 법 세상"을 수정하고 단행본으로 만든 책으로 청소년에게 설명하듯이 쉽게 설명해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총 24개의 실제 사건들을 재구성하여 법정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1장 시장 질서, 어떻게 바로잡을까 타다라는 서비스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쏘카가 브이씨앤씨를 인수하여 2018년에 선보인 보밀리티 플랫폼이다. 2019년 가입자 수가 145만명을 돌파하며 성장한 회사로 택시업계는 이 사업을 불법이라며 퇴출을 주장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공유경제의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평가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법의 공백을 이용한 탈법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타다를 반대하는 택시 업계는 무엇을 근거로 타다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일까? 우선 택시는 타다와 같이 일반인이 아무나 운전을 할 수 없게 관할관청에서 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한 택시는 국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사업 영역이란 점이 중요하다. 택시 회사들이 요금을 올리고 싶어도 국가에서 기본요금과 미터당 요금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타다와 경쟁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여행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도 예외사항이 존재한다. 여행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제1호 바 항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이 들어 있다. 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타다는 이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바 항목에 착안하여 11인승 이상 승합차인 카니발을 비려주면서 기사를 알선하는 사업을 벌였다. 택시업계에선 법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이라고 하고 있지만 타다측은 법률상 문제가 없는 적법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검찰은 2019년 10월 타다 운영사 대표 등을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했다는 혐의로 기소했고 2020년 2월 1심 법원은 타다 서비스의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3월 5일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부 개정안을 심의하게 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는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가 아니면 알선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택시같이 운영되던 타다 라이트 서비스는 종료되고 개정안에 따라 공항과 항만을 출발 혹은 도착지인 경우에만 서비스가 운영중이다. 타다 사건으로 우리는 신생 산업이 현행법상 불법인지 따지는 것을 넘어 이를 사회제도로 조화롭게 편입시키기 위해 법률 체계를 어떻게 바워야할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오고 있다. 타다를 계기로 미래 운송 사업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장 공정한 계약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연예뉴스에서 가끔 연예인과 기획사의 법정 분쟁 사건을 접하게 된다. 이 분쟁을 들여다보면 대중문화와 연예 산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배우보다는 가수 쪽에서 전속계약을 둘러싼 문제가 다수 발생한다. 그 이유는 배우의 경우에는 기획사가 영화 제작을 함께하는 경우가 드물고 데뷔를 기획사가 주도할 결정권도 거의 없는 반면에 가수는 데뷔 여부를 전적으로 기획사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기획사 중심의 가수 양성 시스템은 큰 장점이 있다. 보컬 트레이닝부터 연기수업과 춤을 트레이닝하고 트레이닝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기획사에서 부담한다. 데뷔할 때도 유명 작곡가에게 큰 돈을 지급해 곡을 받으면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자질이 뛰어나 지망생을 발견하면 기획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가수를 양성하고 성공하도록 지원하고 투자한다. 가난한 가수 지망상이 성공하는 경우는 있어도 가난한 클래식 음악 지망생이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기획사를 통한 가수 데뷔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양성 시스템에 갈등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연습생 시절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수로 데뷔한 후 기획사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성공한 가수는 수익 배분과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문제 삼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00년대 인기아이돌 동방신기의 소송건이 있었다. 2009년 7월 31일에 멤버 중 3명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을 낸 이유는 13년의 계약 기간이었다. 법원은 13년의 기간이 너무 길다고 보고 불공정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가처부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이후 멤버 3명은 JYJ를 결성하고 기존 동방신기는 남은 두 명으로 유지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 연예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계약서로 계약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인터넷에서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널리 사용되는 이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7년을 허용하면서 7년 후에는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17년 4월에 EXO의 한 멤버가 총 12년의 전속계약 기간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획사가 초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고 그 금액을 회수하려면 그 정도 기간이 필요했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 있었다. 가수의 경우, 오랜 시간 트레이닝과 프로모션을 통한 막대한 금액의 투자로 인해 계약 기간이 길어기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기획사와 가수 사이에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 일이다. 3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매년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 대신 감옥에 가는 일이 발생한다.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총을 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2006년 이후 10년간 양심적인 사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5,723명에 달하는데 그중 99%가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들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회적으로 꾸준히 이슈가 되어오던 이 문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대법원은 11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며 50년 동안 지속되던 판례를 뒤집었다. 2019년 12월 대체복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후로는 양심적 병연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 기간과 근무 기관에 대한 논쟁은 치열하게 진행중이다. 법안이 처음 나오는 경우, 완벽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행 과정을 통해서 수정하고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총 24개로 재구성된 재판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판결과 사건들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로 얻을 수 있다. 해당 사건들의 법 조항들도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다. 읽어보면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되는 책이다.

🤔

고민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