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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세월호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지침서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음
생각의길
 펴냄
12,000 원
1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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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세월호
208쪽 | 2014-09-22
분량 보통인책 | 난이도 보통인책
상세 정보
세월호 참사에 직면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후 민변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제시하고, 2권의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여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이라는 책을 펴내게 되었다. <BR> <BR> 민변이 조사하고 정리한 자료들은 그 어떤 보도와 발표보다도 세월호 참사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은 우리에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앞에 정부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지, 그리고 이후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세월호의 진실에 관한 유일한 공식적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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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1장. 또 다른 대한민국, 세월호의 침몰
출항에서 침몰까지, 비극의 14시간
세월호는 어떤 배였나?
세월호 참사 그 후, 그들을 기다리며

2장. 검찰의 주장은 믿을 만한가?
검찰이 말하는 침몰 원인
검찰이 밝힌 침몰 원인의 신뢰도

3장. 사고를 참사로 만든 인재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사라진 안전장치
바다를 덮친 민영화의 위험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 부재
원칙 없는 정부조직 개편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무능한 감독기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청와대와 대통령
해경의 손 놓은 초동 대응
해경의 외부 지원 거부 및 배제 의혹
돈벌이를 위한 해운사의 위험한 선박 운항
교육 및 안전훈련 부재와 선원들의 무책임

4장. REMEMBER 416세월호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라
검경수사와 국정조사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역주행
독립된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하다

부록
여객선 감독기관 주체별 업무 및 법적 근거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 관련 법안 비교 1, 2
세월호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 비교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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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987년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종래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이 체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1988년 5월 28일 51명의 창립회원으로 출범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라는 명칭은 당시 고 조영래 변호사가 제안한 것이다. 2015년 5월 현재 1,004명의 회원이 ‘인권변호사’의 맥을 잇고 있다. 민변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사건은 물론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민간인사찰에 대한 양심선언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김포공항 소음피해소송, 호주제폐지 위헌소송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론을 도맡아 왔다. 한편으로 국내는 물론 UN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보안법 등 악법폐지,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평화와 통일, 사법개혁 등을 위한 연구와 대안 제시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왔다. 2008년에는 촛불집회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연행자 접견과 함께 수백 명의 시민을 위한 무료변론을 하였으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에 대해 10만 명의 국민을 청구인단으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MB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법치주의’는 많은 평범한 국민을 피의자로,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 그 결과 민변은 현 정부 들어 가장 바빠진 단체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책은 그 아픈 경험과 고민 속에서 세상에 나왔다. 글쓴이 김진형(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박주민(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서선영(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송상교(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염형국(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오경민(변호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 전담) 오윤식(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이광철(변호사, 법무법인 동안) 이상희(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이혜정(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장서연(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희석(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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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긴 글 1
King sun님이 이 책을 읽었어요
4년 전
책보다가 눈물 흘린적은 정말 오랫만인것같다. 세월호가 지겹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줬으면 하는 바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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