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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n__lee0819

[독서 후 주요 감상]

# 베풀지 않고 빼앗아 버리는 ‘나쁜 사마리아인’
저자는 신자유주의 경제 원칙들이 실제로는 개발도상국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자립적 산업 생태계 구축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부자 국가들이 과거 경제 패권을 장악할 땐 강력한 보호무역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활용했다. 하지만 가난한 나라들엔 자신들이 밟고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차며 신자유주의적 교리를 맹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 책의 핵심 논지다.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저자는 성경의 비유에 변주를 주어 신자유주의 경제 이데올로기를 '나쁜 사마리아인'의 행위에 빗대었으며 주요 서술 방식으로 세계 경제사의 역사 기록들을 근거로 두었다.

# 2008년 대한민국 국방부가 만든 ‘스트라이샌드 효과’
이 책을 논할 때 2008년 대한민국 국방부에 의해 자행된 '불온서적' 지정 사태를 빼놓을 수 없다. 국방부는 이 책의 경제사 분석을 반미 정서 확산에 억지로 결부시켰으며, 민주주의와 체제 수호 정신을 와해시키는 이적 행위로 치부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방부의 불온 도서 지정은 대중의 폭발적인 호기심을 자극했다. 군 당국이 금지령을 내렸던 서적이 세계적인 석학이 집필했으며 자본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모색하는 저서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서적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전 사회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다.

[발췌한 책 속 문장]

6P 금서가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광고 효과로 책 판매가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이다.

≫ 비판적 사고를 금서로 억압하려는 시대착오적 시도가 대중의 지식에 대한 갈망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49P 발췌 한국의 경제 기적은 시장 인센티브와 국가 관리의 교묘하고도 실용적인 조합이 빚어낸 결과이다.

65P 발췌 부자 나라들은 약소국들에 자유 무역을 강요하면서도 다른 한편 스스로는 매우 높은 관세를 유지했는데, 그것은 산업 관세에서 특히 심했다.

≫ 세계 경제 질서를 지배하는 선진국들의 뿌리 깊은 이중 잣대를 꼬집는 문장이다. 부자 국가들은 자유 무역 체제를 자신들의 압도적인 기술적, 자본적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82P 국제 무역 협상은 흡사 어떤 사람들은 권총을 들고 싸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공중 폭격을 하고 있는 전쟁과 같은 것이다.

≫ 국제 경제 협상이 겉으로는 '주권이 평등한 국가 간의 자발적 계약'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구조적 폭력이 숨겨져 있는 비대칭적 전장이다.

99P 그(알렉산더 해밀턴)의 견해의 핵심은 미국과 같은 후진적인 나라는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그 산업들이 자기 발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55P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이 1980년대 및 1990년대에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강권에 못 이겨 자본 시장을 개방한 뒤로 금융 위기를 훨씬 자주 경험하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는 없다.

≫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본 시장 급진적 개방은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투기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

164P 미국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외국인 투자를 가장 많이 받았던 나라였음에도 이렇듯 외국인 투자에 대해 다방면으로 엄격한 통제를 실시했는데, 이는 최근 중국의 경우와 비슷하다.

≫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이 무조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신자유주의 통념을 반박한다. 해당 국가의 장기적 경제 발전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무분별한 외국인 자본 유치는 일시적인 수지를 개선할 수는 있으나, 종국에는 핵심 자산의 유출과 자국 산업의 예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

190P 발췌 이렇게 성공적인 공기업들이 많은데 우리는 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걸까? 이는 언론계 혹은 학계에서 행하는 보고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 저자는 전 세계적으로 국영 기업의 많은 성공 사례가 버젓이 존재함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를 덮는 장치들은 민영화를 신성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와 그를 뒷받침하는 언론과 경제 학계임을 꼬집는다. 2008년 민영화에 미쳐 있던 대한민국의 ‘그’ 정권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반대하는 내용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에 따라 국방부의 탈을 쓴, 사실상 정부 금서로서 이 책을 지목한 것이 아닐까.

272P 따라서 부정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부패 행위가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느냐, 뇌물을 받은 사람이 뇌물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만일 부패가 없었다면 뇌물이 과연 어떻게 쓰일 수 있었느냐에 따라 다르다.

≫ 투명성이 모자란 부패 구조가 무조건적인 경제 성장의 절대적 걸림돌이자 붕괴의 원인이라는 서사에 대한 반기인 문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저자는 자이르를 지배했던 모부투 정권과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의 부패를 비교한다. 전자는 부패로 축적된 자금이 스위스 은행 등 국외로 유출되어 국가 경제에서 소멸한다. 후자는 부정한 자금이 국내 산업 시설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되어 실물 경제를 돌게 한 대비를 두르고 있다. 도덕적 가치 판단을 배제한 시각으로 독자에게 큰 충격을 준다. 하지만 한편으론 저자가 부정부패를 피치 못함으로 변호하는 데 이용될 논리를 만든 또 다른 “나쁜 사마리아인”의 면모를 보인 대목으로도 보인다.

312P 이렇듯 경제 발전에 확실하게 좋거나 확실하게 나쁜 문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 속에 들어 있는 ‘원료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이다.

≫ 불과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서구 지식인들은 일본인과 독일인을 '선천적으로 게으르고 지나치게 감정적이며 합리적 사고가 불가능한 민족'이라고 경멸적으로 묘사했다. 이 문장은 문화가 경제 구조를 결정짓는 고정불변의 DNA가 아니라, 외려 국가의 경제 발전 단계와 제도적 변화의 산물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인 요소임을 환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