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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원조 (아프리카 경제학자가 들려주는,Dead Aid)

담비사 모요 지음 | 알마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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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20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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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역사학자이자 경영사상가인 하버드대학 교수 니얼 퍼거슨이 극찬한 책. 이 책의 요지는 죽음을 부르는 아프리카 원조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모요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아프리카에 제공되는 원조로 인해 아프리카 경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여준다. 그녀는 원조의 유입이 국내 저축과 투자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BR> <BR> 또한 해외 원조는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제공함으로써 부패한 정부를 지탱해준다. 타락한 정부는 법치, 투명한 공공제도의 설립, 시민의 자유 수호를 방해함으로써 빈곤국에 대한 국내외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데, 이러한 심화되는 불투명성과 점점 줄어드는 투자는 경제성장을 감소시키고, 이는 더 낮은 취업 기회와 빈곤의 증가를 불러온다. 이처럼 늘어나는 빈곤에 대한 대책으로 공여국들은 또 다시 많은 원조를 하게 되고, 이는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 하강하는 빈곤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든다.<BR> <BR> 모요는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원조 의존에서 벗어나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모요가 제시하는 대안들은 그 어느 것도 원조만큼 유해한 부작용을 낳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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