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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한국의 우울 (앞으로 10년, 증세는 계속된다!)
오니시 유타카 지음
예문
 펴냄
15,000 원
1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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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쪽 | 2015-05-20
분량 보통인책 | 난이도 보통인책
상세 정보
일본의 대표적 비교정치학자 오니시 유타카 교수가 눈치 보지 않고 쓴 가장 객관적인 대한민국 분석서. 선별주의냐 보편주의냐를 놓고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한 요즘, 대한민국의 지난 20여 년 정치 ·경제·복지정책의 흐름을 한 권으로 조망한 책이 출간되었다. <BR> <BR> 일본의 비교정치학자이자 대표적인 한국통(通)인 고베대학교 오니시 유타카 교수의 ≪선진국 한국의 우울≫(도서출판 예문)이 그것이다. 애초 일본 독자를 대상으로 이웃나라 한국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저술되었기에, 한국사회 내부의 이념이나 사회 갈등 요소를 걷어내고 철저히 외부자적 관점에서 지난 4대 정권을 평가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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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어판 출간에 부쳐 / 머리말

Prologue. 선진국 한국의 시작
1. 2012년 대선의 의미
조용한 선거, 격렬한 싸움 | 진보와 보수 |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 경제민주화

2. 격차사회의 내실
보수당의 좌 선회 | 한국은 불평등 사회인가? | 심각해지는 워킹푸어 문제 | 가난한 고령자 | 청년층의 취업난 | 복지정책의 빈곤 | 계속되는 불평등 문제


Chapter 1. 오해받은 개혁 ― 김대중 정권의 경제·복지정책
1. 외환위기와 잇따른 개혁
지역주의의 영향 |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 아시아 외환위기 | 노사정위원회라는 시도 | 경제발전을 둘러싼 죄수의 딜레마 | 초기 금융 개혁 | 사회협약의 상실 | 노동조합의 반발 | 정체된 금융구조 개혁

2. 복지국가로의 전환
생산적 복지란 무엇일까? | 노동과 복지의 연대 | 실업, 빈곤에 대한 긴급대책 | 근본부터 개혁된 사회보장에 대한 사고방식 |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 국민연금과 사회민주주의 모델

3. 생산적 복지의 좌절
위축된 사회민주주의 | 공적부조를 둘러싼 정치 과정 | 행정 관료의 저항 | 기세를 전환시킨 김대중의 울산 연설 | 시행 과정에서의 저항 | 의료보험 개혁에 이르기까지 | 조합주의 대 통합주의 | 통합을 둘러싼 논쟁 | 마침내 실현된 의료보험 통합 | 강조되는 사회적 연대 | 연금개선인가, 전국민연금인가 | 전국민연금 선택 | 세계은행의 개입 | 완성되지 못한 사회보장 개혁 | 개혁을 저해한 요인


Chapter 2. 진보 정권의 역설 ― 노무현 정권의 복지정책
1. 노무현 정권의 탄생
이단아 노무현의 등장 | 예비선거 실시 | 진보에 의한 새로운 정치 | 진보의 승리

2. 참여복지 :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
핵심 개념으로서의 참여복지 | 사회투자국가론 | 날로 심각해지는 워킹푸어 문제 | 인하된 국민연금 | 내려가지 않는 의료비 자기부담금 | 고용보험과 새로운 제도 EITC

3. 참여민주주의의 역설
잠잠해진 압력단체 활동 | 시민의 의료보험 운영 참여 | 의료보험 개혁의 역설 | 지방분권의 역설 | 늘어나지 않는 복지재정

4. 굴절된 복지정치
복지 축소를 멈춘 존재 | 한국의 이상한 복지정치 |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 | 이데올로기의 중요성 | 복지에 관심이 있을수록 보수적이다? | 다른 단체와의 대립-협조 | 단체의 영향력 | 행동하지 않는 복지세력
지역의 풀뿌리 보수 | 위축된 사회민주주의


Chapter 3. 한미 FTA와 노무현의 꿈 ―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이유
1. 이데올로기 선풍
정당 시스템의 변모 | 지역주의에서 이데올로기로 | 386세대의 등장 |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 | 헌법적 질서를 둘러싼 대립 | 위헌으로 판결난 수도 이전법 | 대립을 더욱 첨예하게 만든 4대 법안

2. 갈등의 한미 FTA
노무현의 사고방식 | WTO에서 FTA로 | 미국과의 사전교섭 | 4대 선결조건 | 교섭과 국내조정

3. 참여민주주의의 역설
잠잠해진 압력단체 활동 | 시민의 의료보험 운영 참여 | 의료보험 개혁의 역설 | 지방분권의 역설 | 늘어나지 않는 복지재정

4.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분열된 정권
시민사회와 정치 사회의 차이 | 분열된 민주주의 | 진보의 반란 | 오해받은 노무현 | 노무현이 꿈꾼 것


Chapter 4. 반진보 정책의 좌절 ― 이명박 정권에 의한 정책 계승
1. 이명박 정권의 노림수
진보 정권의 안티테제 | 능동적 복지 | 의료 서비스의 산업화 | 계승된 FTA 전략

2. 이중의 제약
리더십의 조건 | 복잡한 선거 결과 | 박근혜계의 여당 내 야당화 | 촛불집회

3. 실용주의의 차질
잠잠해진 압력단체 활동 | 시민의 의료보험 운영 참여 | 의료보험 개혁의 역설 | 지방분권의 역설 | 늘어나지 않는 복지재정


Chapter 5. 박근혜 정권의 우울 ― 사민주의로 당선된 보수 정권
1. 사회보장과 통상정책을 둘러싼 정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 위축된 사회민주주의 | 진보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과연 모순이었을까? | 이데올로기 정치의 부자연스러움

2. 유동적인 노동시장
노동시장과 복지정치 | 생산요소의 유동성 | 토지, 자본, 노동 | 노동시장과 통상정책 | APEC, EVSL 교섭으로 본 한국의 특수성 | 어떻게 어민들은 무관심할 수 있었나

3. 박근혜 정권의 과제
사회보장의 쟁점화 |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무상 논쟁의 시작 |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 | 박근혜의 사회보장 구상 | 박근혜 정권의 고뇌

글을 마치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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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오니시 유타카
1965년 생. 일본의 정치학자이자 행정학자이다. 교토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논문 <한국 경제의 정치분석 : 대통령의 정책 선택>으로 동 대학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오사카 시립대학 법학부 조교수와 고려대학교 객원 교수를 거쳐 현재는 고베 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치학 전문지 <레바이아탄> 편집위원을 맡고 있으며, 2014년 본서 ≪선진국 한국의 우울≫로 제36회 산토리 학예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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