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이 2008년부터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마다 올해의 판결을 선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2008년부터 시작한 ‘올해의 판결’은 2013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법부의 판결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하면서, 한국 사회를 밝게 비추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한 판결들을 중심으로 뽑았다.<BR> <BR> 선정 기준은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가, 그렇다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법원이 사회적으로 절실한 문제를 다루면서 형식적인 법 논리만을 따지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점이다.

올해의 판결에 대하여
부문별 올해의 판결과 주요 판결
2013년 올해의 판결
이명박 정부 2008~2012년 올해의 판결
2012년 올해의 판결
2011년 올해의 판결
2010년 올해의 판결
2009년 올해의 판결
2008년 올해의 판결
그 외 주요 판결

고나무, 김기태, 김남일, 김성환, 김소연, 김태규, 박임근, 박현정, 서보미, 송경화, 송인걸, 송호균, 신윤동욱, 안수찬, 오승훈, 이경미, 이세영, 이순혁, 이정훈, 이지은, 임인택, 임주환, 임지선, 전종휘, 정은주, 정인환, 정혁준, 조계완, 조혜정, 최성진, 하어영, 황예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