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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판결 (2008-2013년 92개 판결,한겨레21 선정,이명박 정부 5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 1년)
한겨레21 올해의 판결 취재팀 지음
북콤마
 펴냄
22,000 원
1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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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쪽 | 2014-03-21
분량 두꺼운책 | 난이도 보통인책
상세 정보
<한겨레21>이 2008년부터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마다 올해의 판결을 선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2008년부터 시작한 ‘올해의 판결’은 2013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법부의 판결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하면서, 한국 사회를 밝게 비추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한 판결들을 중심으로 뽑았다.<BR> <BR> 선정 기준은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가, 그렇다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법원이 사회적으로 절실한 문제를 다루면서 형식적인 법 논리만을 따지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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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올해의 판결에 대하여
부문별 올해의 판결과 주요 판결
2013년 올해의 판결
이명박 정부 2008~2012년 올해의 판결
2012년 올해의 판결
2011년 올해의 판결
2010년 올해의 판결
2009년 올해의 판결
2008년 올해의 판결
그 외 주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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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한겨레21 올해의 판결 취재팀
고나무, 김기태, 김남일, 김성환, 김소연, 김태규, 박임근, 박현정, 서보미, 송경화, 송인걸, 송호균, 신윤동욱, 안수찬, 오승훈, 이경미, 이세영, 이순혁, 이정훈, 이지은, 임인택, 임주환, 임지선, 전종휘, 정은주, 정인환, 정혁준, 조계완, 조혜정, 최성진, 하어영, 황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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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긴 글 1
Jinseok Han님이 이 책을 읽었어요
5년 전
잠시 잊고 있었던 그 해의 판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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