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의 거버넌스

작가

이옥연

상세 정보

연방주의에 대한 비교연구의 전초작업이다.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해 1장은 연방제도의 정립과정을 전제조건, 국가정체성 및 비대칭성에 초점을 맞춰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등 7개 연방국가를 비교한다. 2장은 연방제도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이들 7개 연방국가에 적용해 비교한다. 3장부터 6장까지는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방주의 거버넌스 제도화와 재정 또는 복지 분야 구현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