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의식하진 못하지만 물건을 사고팔고 버스를 타는 작은 일상에도 계약관계가 숨어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분쟁이 없을 수 없다. 법관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에 의하여 재판을 한다. 그렇다면 법이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 법이 진정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판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 법과 재판은 어떤 관계에 있고, 재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허승 판사는 이 책 『사회, 법정에 서다』에서 법학의 핵심을 찌르는 내용을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풀어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들 혹은 앞으로 살면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들, 뉴스와 신문에서 자주 보거나 듣는 일들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지를 이 책은 잘 담아내고 있다.

출판사 책 소개

“법학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도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책!
저자는 실무에서 다져진 단단한 내공을 바탕으로 법학 입문서로서는 유례없이 풍부한 사례와
다양한 관점을 통해 넓고 깊은 법학의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다.”
-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정에 선 우리 사회의 모습은 생각 외로 흥미진진하다.
저자가 풀어놓는 이야기보따리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법적 사고’에 친숙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각 사례들 속에서 서로 다른 헌법적 가치가 얽히고 부딪치는 모습을 통하여, 살아 있는 우리 헌법을 만나는 기회도 얻을 것이다.”
- 황지섭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0만 원에 분양받은 강아지가 차에 치이는 바람에 동물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강아지를 친 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 서울의 한 5층 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고 세입자들과 건물주는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의 수사 결과 화재가 세입자 중 한 사람의 가게에 있는 냉장고와 연결된 전기 콘센트에서 시작되었고 화재 발생의 원인은 콘센트 내부에 쌓인 먼지로 인한 누전이었다. 해당 장소의 세입자에게는 콘센트 내부 먼지까지 청소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일까? 이 화재는 누구의 책임일까?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나의 소중한 물건들이 누구의 것이 될까? 사람의 유전자는 특허의 대상일까? 서로 치고받은 두 사람이 정당방위를 주장한다.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일까? A볼펜회사 사장과 B볼펜회사 사장이 야심한 시각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볼펜회사 사장은 말한다. “지금 우리 볼펜이 800원이고 B볼펜이 700원인데, 함께 1,000원으로 올려 받는 게 어떻습니까?” 고심하던 B볼펜회사 사장은 “좋아요. 우리도 300원의 이득이 더 남는 셈이니.” 과연 이들의 거래는 합당할까? ……

“우리는 일상에 얽혀 있는 수많은 법률관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까?”
법과 제도의 기원, 민/형사소송의 기본원리로부터 손해, 상속, 권리금, 영업비밀,
고용과 해고, 퍼블리시티권, 저작권과 유전자 특허 등 최신의 쟁점까지,
2016년 대전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허승 판사가
들려주는 흥미진진 재미있는 법학과 재판 이야기 속으로!

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의식하진 못하지만 물건을 사고팔고 버스를 타는 작은 일상에도 계약관계가 숨어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분쟁이 없을 수 없다. 법관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에 의하여 재판을 한다. 그렇다면 법이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 법이 진정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판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 법과 재판은 어떤 관계에 있고, 재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허승 판사는 이 책 『사회, 법정에 서다』에서 법학의 핵심을 찌르는 내용을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풀어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들 혹은 앞으로 살면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들, 뉴스와 신문에서 자주 보거나 듣는 일들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지를 이 책은 잘 담아내고 있다.

허승 판사는 “사건 파악을 잘한 상태에서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공정한 재판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2016년 대전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한 허승 판사는 사법연수원 37기로 공군법무관(군판사)을 지냈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1~2013), 서울서부지방법원(2013~2015), 대전지방법원(2015~2017)을 거쳐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일하고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 이 책에서 외국의 사례나 법률이 아니라 현재 국내법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법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법적인 쟁점에 대한 단순 해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자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할 거리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이 책은 제대로 된 법학 공부의 지침서로 손색이 없다. 법학도를 꿈꾸는 청소년뿐 아니라 법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법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일반 성인들에게도 법과 친해질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이 책은 법을 주제로 한 인문교양서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법을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여겨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법을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해서 가급적 멀리해야 하는 것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법은 기본적으로 건전한 상식과 도덕에 기초한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법률이나 판례도 있지만, 그 역시 나름의 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논거에 찬성하느냐 또는 반대하느냐는 다른 문제이지요. …… 법률문제는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생각하면 사람들 사이에 생각이 달라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 수 있고, 그때부터 양측의 논거를 하나씩 살펴보면 의외의 지적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저자 인터뷰 중에서


엄정하고 딱딱할 줄만 알았던 법과 재판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니!
법학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도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책!
법학 입문서로서는 유례없이 풍부한 사례와 다양한 관점을 통해
더한층 넓고 깊은 법학의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총 5부 22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논리적으로 고민하고 가치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주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도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다. 전문법칙과 같은 민/형사소송의 기본원리, 손해나 권리금과 같은 전통적인 개념부터 퍼블리시티권이나 유전자 특허 등 최신의 쟁점까지, 실무에서 다져진 단단한 내공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며 독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법과 제도의 기원과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허승 판사의 명쾌한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딱딱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법과 재판제도에 어느새 흥미와 재미를 느끼며, 법을 대하는 노하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철수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재심〉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거짓자백을 받아내는 경찰, 진실을 외면하는 검사, 돈벌이에만 관심 있는 변호사를 보면서 법은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자의 이익만을 보호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법은 왜 필요한 것일까? 법은 정말 정의롭지 못한 것일까? 1부 〈법과 재판 사이〉에서는 법과 재판의 존재 이유와 기본 원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법과 재판이란 무엇인지,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이 어떻게 법적 효력을 갖고 해결책이 되는지, 판결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판결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누구에게나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행동의 자유가 있다고 다른 사람을 때릴 수 있는 자유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의 한계는 어디일까? 법은 자유를 어떻게 보장하고 제한할까?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친구의 비밀을 마음껏 말하고 다닐 수 있을까? 나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자유가 충돌할 때,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2부 〈법과 자유 사이〉에서는 태어난 것 자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 사건을 바탕으로 손해의 개념이란 무엇인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악성 게시물 소송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의 범위와 포털 사이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이야기, 퍼블리시티권,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법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 법은 정의롭다고 볼 수 없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고 있을까? 법이 더 정의를 실현하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3부 〈법과 정의 사이〉에서는 쌍방과실과 정당방위가 언제 인정되는지, 성범죄 진술의 증거 능력에 대해, 증명책임의 개념과 의료 과오 소송의 증명책임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현재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권리금의 문제와 여성들의 권리 찾기 문제, 그리고 상속의 원리와 상속 제도의 존재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미술 선생님이 고등학생의 마음을 표현한 그림을 그려 오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한 친구는 책에 짓눌린 우리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다른 친구는 색칠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나는 만점을 받았다. 그런데 그때! 친구들은 선생님께 자신들의 도움으로 그림이 완성됐으니 다 같이 만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구들은 모두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 권리란 법에 의하여 허용된 법적 힘을 의미한다. 권리는 법에 의해 창설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권리가 생기고 있다. 4부 〈법과 권력 사이〉에서는 저작권의 이용과 제한, 특허의 개념과 범위의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 등 권리와 법의 흥미진진한 관계에 대해 배운다.

법은 관념적이고 보수적인 반면 경제는 실제적이고 역동적이라는 이유로 둘 사이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시장경제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법을 생각해본다면? 떼려야 뗄 수 없는 법과 경제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5부 〈법과 경제 사이〉에서는 근로계약과 해고의 요건, 파업과 업무방해죄, 경업(영업상 경쟁함) 금지 의무에 대한 찬반입장을 살펴보고, 삼성물산과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을 사례를 통해 기업 합병과 관련 문제, 그리고 경쟁과 협력, 담합을 구제하는 이유 등을 둘러싼 법 이야기를 살펴본다.

“법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의 하나는 법을 적용한 결론은 명확하다는 오해입니다. 이는 법 공부가 단순 법조문과 판례의 암기에 불과하다는 오해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조문과 판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사례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도 맡은 사건의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거듭합니다. 저는 이 책을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거나 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할지 고민되는 독자들도 한번 읽어보면 실제 법정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이 무엇인지, 법률가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자의 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