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시드 31권. 유럽연합(EU) 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중 하나이다. 독일은 과도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장시간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여 풍력 및 태양광발전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머리말


Part 1 서론
1.1. 에너지와 환경
1.2. 에너지정책과 지속성장
1.3. 재생에너지 개발전략 및 수단

Part 2 독일 에너지정책
2.1. 배경
2.2. 에너지정책 개요
2.3. 에너지정책 목적 및 수행방법
2.4. 경제성장과 에너지정책

Part 3 독일 녹색성장정책
3.1. 녹색성장정책 대두 및 중요성
3.2. 녹색성장정책 추진방법
3.3. 녹색성장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상관관계

Part 4 독일의 탄소세
4.1. 탄소세(일명 생태적 에너지세) 도입배경 및 개념
4.2. 탄소세 도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4.3. 탄소세 도입에 대한 정부 및 산업계 간 인식의 차이 극복
4.4. 탄소세 도입결과

Part 5 독일 이산화탄소 배출권시장 거래제도
5.1. 이산화탄소 배출권시장 거래제도 도입배경
5.2. 배출권시장 거래제도 도입규모 및 역할
5.3. 배출권시장 거래제도 활성화 방안

Part 6 독일 기술혁신 환경친화산업
6.1. 기술혁신 중심 환경친화산업과 지속성장
6.2. 환경친화산업 글로벌 시장

Part 7 독일 탄소세 및 배출권시장 거래제도가 주는 시사점
7.1. 독일 탄소세 도입 및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사점


7.2. 우리나라 탄소세 및 배출권시장 거래제도 도입
7.3.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정책: 발전차액지원제도 및 신재생에너지원 의무할당제
7.4.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 필요성
7.5.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7.6. 제도도입 시 산업에 미치는 영향
7.7. 정책수행의 윈－윈 접근 방안

Part 8 결론


참고문헌

독일기센대학교 정치학 박사 스웨덴 고텐버그대학교 경제학박사 독일 기센대학교 하빌리타치온(정교수: 정치학) 스웨덴 고텐버그대학교 도센트(종신 부교수: 경제학) KAIST 겸직교수 서울대학교 객원교수 일본 오카야마국립대학교 교수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교 초빙교수 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중견기업육성연구소 소장 스웨덴 고텐버그대학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