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 등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최정규의 두 번째 책이다. 그가 전작 《불량 판결문》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 권력에 통쾌한 경고를 날렸다면, 이번에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흑역사를 되짚고, 나아가 ‘진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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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얼굴 없는 검사들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내용 요약
대한민국의 검찰은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권력을 휘두르는 주체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가 저술한 이 책은 ‘얼굴 없는 검사들’이라는 제목처럼,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찰의 불투명성과 그들만의 견고한 카르텔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파헤칩니다. ⚖️
저자는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이 어떻게 법의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고발합니다. 검찰은 때
국민에 충실하지 않은 검찰의 이야기를 다룬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이를 제멋대로 휘둘러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거스르는 검찰의 행태를 지적한다. 변호사로, 법무부 공무원으로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이 그 소재로 쓰인다.
이 책에서 검찰은 힘없는 이들이 신청한 절차는 열어주지 않고, 고소장 접수도 잘 받아주지 않으며, 수사기록조차 충실히 제공하지 않는 기관이다. 재판 중에 딴 짓을 하는 공판검사가 있고,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법을 적용해 기소하지 않으며, 제 식구 감싸고 봐주는 데 익숙하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검찰의 흑역사라 할 사건들이 여럿 소환되는 가운데 언론지상에서 만나본 사건들이 그저 개별사건이 아닌 검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게끔 한다.
인상적인 대목은 역시 직접 다룬 사건들이다. 유령 대리수술 사건들과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들, 임금체불과 성폭력 사건 등에서 검찰의 무성의하고 무기력한 처리를 도마 위에 올린다.
인천의 척추병원과 서울 강남권의 성형외과 등지에서 확인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유령수술 사건에서 검찰은 유령수술은 상해가 아닌 사기며,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다룬다. 이익 극대화를 위해 환자에겐 알리지 않은 채 의사를 바꿔치기 하고 아예 비의료인이 수술을 대신하도록 하는 등 의료윤리까지 저버린 행태를 실수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다. 과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면 이런 법적용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황당한 결정들이 책 안에 상세히 등장한다.
피해자를 울린 자에게 봉사하며 선택적 정의를 내세우는 검찰의 모습이 정의로운 검사보다 훨씬 더 익숙하게 다가오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측근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조여 오는 모습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며 검찰은 중립적 기관이란 원칙을 무색하게 한다.
검찰에 약간이라도 관심 있는 이라면 새로울 건 없는 책이다. 충분히 깊어지지도 날카로워지지도 못한 글도 아쉽다. 다만 쉬운 대중서로의 역할은 어느정도 해내고 있다 싶다.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찰 출신 각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 <얼굴 없는 검사들>의 경고가 그저 경고만으로 읽힐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책이 기대는 것도 궁극엔 눈 뜬 시민들의 집결이며 감시다. 결국 독자가 시민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책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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