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월의 손그림일러스트 - 플라이북

사월의 손그림일러스트

사월 (이상은) 지음 | 시대에듀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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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miriju4k

45. 형사 재판 잘 받는 방법들 중

‘ 진술 거부권 행사 ’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및 형사 소송법에서 보장된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불이익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때 진술을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괘씸죄가 걱정된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답변을 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호의에 대하여

문형배 지음
김영사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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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miriju4k

78.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다양하다. 그러나 크게는 ✔️명분과 실리로 나눌 수 있다. 명분이라 함은 피고가 잘못했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받고 싶다는 것일 게다. 실리는 경제적 이익을 찾겠다는 것이다.

호의에 대하여

문형배 지음
김영사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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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miriju4k

66. 법의 무지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법을 몰랐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착한 사람부터 법을 알아야 합니다.

호의에 대하여

문형배 지음
김영사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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