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제목은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다. 자영업자의 영어 표현인 ‘SELF EMPLOYED’를 풀어 쓴 말이다. 우리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자영업자(自營業者)보다는 영어 표현을 풀어쓴 이 말이, 우리 사회 자영업자의 실상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웬만한 직장에 다닐 수 있음에도 자기...
1. 들어가며 : BBQ 사장님과 구몬 선생님은 어떤 점에서 동일할까?
BBQ 사장님과 구몬 선생님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장님과 월급쟁이가 공통점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그런데, 현재 법에서는 BBQ 사장님과 구몬 선생님은 모두 “자영업자”입니다. BBQ사장님은 이해가 됩니다만, 구몬 선생님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거에요?
2. 자영업자가 도대체 뭔데?
(1) 정확히 누구? : 사장님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통계청)을 의미합니다. 즉, 사장님입니다. 통상 우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장님, 학교 앞 복사집, 고깃집 사장님을 자영업자라고 부릅니다.
(2) 얼마나 돼? : 경제활동인구의 26%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26%가 자영업자(669만명)입니다. 즉 4명 중 1명 꼴입니다. 특히 3차산업(서비스업 등) 종사자가 자영업자 중 67%로 가장 많습니다(450만명). 미스터피자·BBQ·준오헤어 등이 3차 산업에 속해있습니다.
OECD 선진국의 평균 자영업 비중은 8%~10%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보다 2~3배 높은 것이죠.
(3) 왜 높은데? : 사장님이 되거나, 월급쟁이가 되거나.
근본적 이유는 일자리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경제활동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장님을 하든가, 월급쟁이를 하든가.
근데 월급쟁이가 되는게 요즘 보통 일인가요. 高스펙사회인 요즘, 좋은 직장의 관문은 엄청 좁습니다. “인적자본의 시대라는데, 나는 인적자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할 정도로 요즘 경쟁은 치열합니다. 특히 40~50대 퇴직한 사람들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40~50대 퇴직한 담에 신산업 유망직종인 빅데이터를 공부하고 취업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구요.
그런데 사장님은 될 수 있습니다. 치킨·피자 등 요식업을 위시한 서비스업 진입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박사학위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초기 자본만 있다면 진입 가능합니다. 고용시장의 문턱이 높고, 이동성이 떨어질 수록, 자영업 진입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사람이 살지 않겠어요?
특히 그간 정부도 자영업 창업을 취업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외환위기 이후 장려해왔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여건 아래에서, 자영업 규모는 커져왔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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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 이 서평의 주제인 “왜 구몬선생님이 자영업자인가”를 이야기해볼까요
3. 학습지 교사가 왜 자영업자야?
사실 구몬선생님 뿐만 아니라 대한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미용사도 자영업자입니다. 혹은 특수 형태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니 택배기사는 택배회사에서, 미용사는 미용살 사장한테 월급받을 텐데 왜 근로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닙니다. 그 논리는 이건데요.
“택배기사는 일인 사업자다. 택배회사가 일감을 연계해주는 것 뿐. 우리는 근로계약서 안쓴다. 대신 도급계약서 쓴다.”
그러니까, 학습지 선생님, 미용사들은 회사에서 연결해주는 고객들을 상대하는 독립적인 일인회사(자영업자)라는 거죠.
따라서, 현재 우리 법 체계 하에서 구몬 선생님은 근로자는 아니구, 자영업자 비스무리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4. 그래서 뭐?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구요, 산재보험도 혜택도 받기 어려워집니다.(100% 회사부담)
아 그리고 무엇보다, 좀 이상하잖아요. 아 분명히 저기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일텐데, 근로자가 아니라니.
신기하지 않나요? 전 깜짝 놀랬습니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런 신기한 현상은 증가할 것 같아요. 우버 택시의 기사들은 근로자일까? 우버이츠의 배달원은 근로자일까? 등등
사실 권리금·임대료 문제, 프랜차이즈 본부 가맹점과의 문제 등 자영업자 전반에 관한 내용이 이 책의 중점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내용은 “구몬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 내용이어서 이걸로 서평을 썼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 같기도 했구요,
한번쯤은 꼭 읽어볼만한 책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치킨집이 많을까? 거기 사장님은 육아휴직은 쓰려나? 치킨 2만원씩 팔면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왜 어렵다고 아우성이지? 등등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어떻게 먹고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좀 재미있을 겁니다.
요약
독서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