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미필적고의

정대영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펴냄

한국경제의 미필적고의 (잘사는 나라에서 당신은 왜 가난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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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13.1.30

페이지

264쪽

#가난 #경제 #일자리 #한국

상세 정보

나라는 잘산다는데 나는 왜 가난한지 궁금할 때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답을 제시하는 책

여러 경제문제에 이미 최선의 해결책이 존재하는 데도 정치권과 정책 당국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경제시스템의 후진성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즉 한국 경제에 ‘미필적 고의’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책. 이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체득한 저자의 폭넓은 이해와 깊이 있는 지식이 글 곳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정책,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한편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없애는 현실, 경제의 대동맥인 금융기관에 대한 잘못된 접근,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 대한 새로운 평가, 처방이 오히려 독이 되는 부동산 정책 등 오늘날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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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그린 (지은이), 노승영 (옮긴이)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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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대는 본질적으로 비극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비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큰 격변이 일어났고 우리는 폐허 가운데 서 있다. 우리는 자그마한 보금자리를 새로 짓고 자그마한 희망을 새로 품기 시작한다. 이것은 좀 어려운 일이다. 미래로 나아가는 순탄한 길이 이제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물을 돌아가든지 기어 넘어가든지 한다. 아무리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살아나가야 한다.

📃 모든 것이 상당히 훌륭한 질서, 엄격한 청결성, 엄격한 시간 엄수 그리고 심지어 꽤 엄격한 정직성까지 지켜지는 가운데 굴러갔다. 하지만 코니가 보기에 그것은 조직적인 무질서였다. 그것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는 따뜻한 인간적 감정이 전혀 없었다. 집 안은 버려진 길거리처럼 황량했다.

📃 코니의 영혼 밑바닥에서 메아리치며 계속 울리는 느낌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 모든 게 다 공허한 것, 즉 훌륭하게 꾸며 전시한 공허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의 전시 행위였다.

📃 오늘날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계급만 존재하는 것이니, 그것은 바로 ‘돈에 사로잡힌 돈돌이 계급’이었다. 돈돌이 사내와 돈돌이 계집. 차이가 있다면 오직,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와 돈을 얼마나 많이 바라느냐일 뿐이다.

📃 코니는 천천히 집을 향해 가면서, 자신의 내부에 있는 다른 존재의 깊이를 깨달았다. 또 다른 자아가 그녀 내부에서 살아나, 그녀의 자궁과 창자 속에서 타오르며 부드럽게 녹아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자아를 통해 그녀는 그를 흠모했다. 그를 흠모하는 마음은 점점 깊어져, 걷고 있는 그녀의 두 무릎에서 힘이 빠질 정도였다. 자궁과 창자 속에서 그녀는 이제 새로 살아나 부드럽게 흐르면서 다치기 쉬운 여린 존재가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여자로서 그를 흠모하는 마음에 꼼짝없이 사로잡혀 있었다.

📃 “그렇다면 하층민은 본래 타고난 종족이 아니고, 귀족이란 것도 타고난 혈통이 아니겠군요.” 그녀가 말했다.
“맞아, 여보! 그런 생각은 다 낭만적인 환상일 뿐이야. 귀족계급이라는 것은 하나의 역할로서, 운명의 한 부분을 맡은 존재인 거야. 그리고 하층 대중이란 것도 운명의 또 다른 부분을 맡아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야. 개개인은 거의 중요하지가 않아. 문제는 우리가 어느 역할을 하도록 길러지고 길드는가 하는 점이야. 귀족계급을 만드는 것은 개인이 아냐. 그건 바로 귀족계급 전체의 역할과 기능인 거야. 그리고 평민을 평민의 존재로 만드는 것 역시 하층 대중 전체의 역할과 기능이지.”

📃 그 짧은 여름밤 동안에 그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그녀는 여자가 수치심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 대신 오히려 그 수치심이 죽어 사라지고 없었다. 그 수치심은 바로 두려움이었는데, 우리 몸 깊숙이 유기적으로 달라붙어 있는 그 수치심이, 다시 말해 우리 육체의 뿌리 속에 깊이 웅크리고 있어 오직 관능의 불에 의해서만 쫓아낼 수 있는 그 오래디오랜 육체적 두려움이, 마침내 남자의 남근에 의해 일깨워지고 추적당해 쫓겨나고 만 것이며,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의 밀림 바로 한가운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녀는 이제, 자기 본성의 진정한 근본에 이르렀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본질적으로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관능적 자아, 부끄럼 없이 벌거벗은 자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떤 승리감을, 거의 허세를 부리고 싶기까지 한 승리감을 느꼈다. 그랬다! 바로 이거였다! 이게 바로 삶이었다! 이게 바로 자신의 진정한 존재 방식이었다. 위장하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궁극적인 벌거벗음을 한 남자, 즉 다른 한 존재와 함께 나눈 것이다.

📃 그렇지만 지난 백 년의 세월 동안 인간들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치욕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오. 남자들은 단지 일하는 벌레로 전락했고 그들의 남자다움과 진정한 삶은 모조리 빼앗기고 말았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계를 이 지상에서 쓸어버리고 산업 시대를 하나의 끔찍한 오류로서 완전히 끝장내 버리고 싶소. 하지만 그건 나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므로, 난 차라리 가만히 침묵을 지킨 채, 내 자신의 삶이나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나을 것이오. 살아갈 만한 인생이 나한테 있는지 의심스럽지만 혹 그런 게 나에게 있다면 말이오.

📃 성(性)이란 사실 접촉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든 접촉 중에서 가장 친밀한 접촉일 뿐이오. 그런데 그 접촉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소. 우리는 그저 절반만 의식이 있고 절반만 살아 있을 뿐이오. 우리는 온전히 살아서 의식이 깨어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오.

📃 의지의 힘으로 우리는, 내면의 직관적 깨달음을 우리의 외부 의식에서 차단해 버린다. 그런데 이로 인해 공포 또는 불안 상태가 초래되고, 그 결과 우리는 재난이 정말로 닥칠 때 충격을 열 배나 더 강하게 받는 것이다.

채털리 부인의 연인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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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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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말 없는 우울한 풍경의 한 부분인 것만 같았고, 그 안의 온기와 마음은 표면 아래에 꽁꽁 묶인, 말하자면 얼어붙은 슬픔의 화신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에 어떤 적의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단지 쉽게 다가가기에는 그가 너무나 깊은 정신적 고립 속에 살고 있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 눈과 함께 프롬의 침묵도 되돌아와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전과 같이 무언의 면사포가 드리워졌지요.

📃 전나무 밑이 너무 캄캄해서 그는 자기 어깨 옆에 있는 매티의 머리 형태를 간신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뺨을 수그려 그녀의 스카프에 비비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이 어둠 속에서 온 밤을 그녀와 그곳에 마냥 서 있고 싶었다.

📃 그는 미칠 듯이 달아나 버리는 순간순간을 붙잡아 둘 어떠한 말도, 어떠한 행동도 생각해 낼 수 없었다.

📃 그 후로 가끔 그는 어머니가 겨울이 아니라 봄에만 돌아가셨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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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스 워튼 (지은이), 김욱동 (옮긴이) 지음
민음사 펴냄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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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경제문제에 이미 최선의 해결책이 존재하는 데도 정치권과 정책 당국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경제시스템의 후진성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즉 한국 경제에 ‘미필적 고의’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책. 이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체득한 저자의 폭넓은 이해와 깊이 있는 지식이 글 곳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정책,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한편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없애는 현실, 경제의 대동맥인 금융기관에 대한 잘못된 접근,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 대한 새로운 평가, 처방이 오히려 독이 되는 부동산 정책 등 오늘날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를 다룬다.

출판사 책 소개

이 책은 여러 경제문제에 이미 최선의 해결책이 존재하는 데도 정치권과 정책 당국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경제시스템의 후진성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즉 한국 경제에 ‘미필적 고의’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체득한 저자의 폭넓은 이해와 깊이 있는 지식이 글 곳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정책,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한편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없애는 현실, 경제의 대동맥인 금융기관에 대한 잘못된 접근,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 대한 새로운 평가, 처방이 오히려 독이 되는 부동산 정책 등 오늘날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를 다룬다.

한국 경제의 ‘미필적 고의’는 무엇인가

“일자리 부족, 물가 상승, 양극화 심화,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의 비리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구조적 병폐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치 세력과 정책 당국이 쉽고 반짝 효과만 있는 길이나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가야 할 길이 있는데도 조금 어렵고,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키우는 권력의 미필적 고의다.”

이 책은 한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미필적 고의’를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이 책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판하기 위해 쓰인 것은 아니다. 그 또한 저자가 경계하는 것, 즉 소모적인 논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철저히 한국 경제의 문제와 정책 대안을 찾는 데 집중했다.
이 책은 총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된다. 각 장은 한국 경제에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는지 제시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며, 그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 국민 경제의 3대 축인 성장, 분배, 안정 중에서 성장과 안정의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한다. 우리는 흔히 경제성장에 관한 태도를 놓고 정치적 성향을 따지곤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철저히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한국에서 성장론자라고 말하는 이들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평가하고, 성장론자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제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한다. 여기서는 실업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그동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 특히 건설투자와 관련된 정책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이 책은 현재 건설투자가 오히려 과잉 상태이며, 한국에서 취업난이 심각한 이유는 일자리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 경제구조 때문임을 밝힌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취해야 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경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산업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 금융산업은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만 찐 어린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한국 금융기관이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정책적 보호를 받아가며 국내 영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상황은 잠재적으로 국민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과 비리 등으로 금융산업의 환부가 드러났지만, 병폐를 키운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금융산업이 낙후한 진짜 원인을 찾아보고, 금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금융감독 시스템을 정비해 경제의 안정성과 활력을 키울 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지난 1997년과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를 다룬다. 금융위기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고,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를 따져보았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로 기업 부문과 가계 부문의 성장 및 소득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오늘날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밝힌다.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언제 또 닥칠지 모를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오늘날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동산 문제를 다룬다. 부동산이 한국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다. 현재 위험한 상태에 와 있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객관적 분석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본격 대한민국 경제론!

이 책은 정년퇴직을 불과 몇 년 앞둔 저자가 한국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연구하며 가르친 한국 경제의 현실을 담았다. 성장과 안정이라는 해묵은 논쟁, 일자리 문제, 경제의 대동맥인 금융이 부실한 현실,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 대한 새로운 평가, 부동산 문제 등 오늘날 한국 경제의 핵심 주제를 아우르며, 각 주제에 대해 다양한 자료와 외국 사례 등을 들어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성이 담보된 대안을 제시한다. 어떤 정치적 신념에 따른 분석이 아니라, 실제 한국 경제의 상황과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해 논리를 전개해나간다.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 저자가 바라는 바는 독자의 이성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래야만 문제를 제대로 따져볼 수 있고, 최선의 대안을 찾아 현실 정책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두껍지 않은 책 속에 낭비된 지면 없이 필요한 내용만으로 꽉 채워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노련한 전문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해서 썼기에 가능하다.

경제 전문가의 통찰력이 고스란히 담긴 책!

이 책은 대중이 한국 경제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따져보며, 현실적인 대안을 놓고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설명하기 까다로운 부분도 일반 독자의 시각에 맞춰 되도록 쉽고 간략하게 풀어쓰려고 노력했다. 본문에서 다 풀어쓰지 못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은 주석과 참고 부분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독자는 이 책만으로도 경제에 관한 최신의 고급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저자의 전문성과 통찰력이 글 곳곳에 배어 있는 이 책은 경제 전문가나 정책 담당자가 연구와 실무에 참고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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