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미필적고의 (잘사는 나라에서 당신은 왜 가난한가)

한국경제의 미필적고의

정대영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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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여러 경제문제에 이미 최선의 해결책이 존재하는 데도 정치권과 정책 당국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경제시스템의 후진성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즉 한국 경제에 ‘미필적 고의’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책. 이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체득한 저자의 폭넓은 이해와 깊이 있는 지식이 글 곳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정책,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한편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없애는 현실, 경제의 대동맥인 금융기관에 대한 잘못된 접근,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 대한 새로운 평가, 처방이 오히려 독이 되는 부동산 정책 등 오늘날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를 다룬다.

출판사 책 소개

이 책은 여러 경제문제에 이미 최선의 해결책이 존재하는 데도 정치권과 정책 당국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경제시스템의 후진성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즉 한국 경제에 ‘미필적 고의’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체득한 저자의 폭넓은 이해와 깊이 있는 지식이 글 곳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정책,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한편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없애는 현실, 경제의 대동맥인 금융기관에 대한 잘못된 접근,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 대한 새로운 평가, 처방이 오히려 독이 되는 부동산 정책 등 오늘날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를 다룬다.

한국 경제의 ‘미필적 고의’는 무엇인가

“일자리 부족, 물가 상승, 양극화 심화,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의 비리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구조적 병폐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치 세력과 정책 당국이 쉽고 반짝 효과만 있는 길이나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가야 할 길이 있는데도 조금 어렵고,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키우는 권력의 미필적 고의다.”

이 책은 한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미필적 고의’를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이 책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판하기 위해 쓰인 것은 아니다. 그 또한 저자가 경계하는 것, 즉 소모적인 논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철저히 한국 경제의 문제와 정책 대안을 찾는 데 집중했다.
이 책은 총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된다. 각 장은 한국 경제에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는지 제시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며, 그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 국민 경제의 3대 축인 성장, 분배, 안정 중에서 성장과 안정의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한다. 우리는 흔히 경제성장에 관한 태도를 놓고 정치적 성향을 따지곤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철저히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한국에서 성장론자라고 말하는 이들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평가하고, 성장론자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제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한다. 여기서는 실업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그동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 특히 건설투자와 관련된 정책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이 책은 현재 건설투자가 오히려 과잉 상태이며, 한국에서 취업난이 심각한 이유는 일자리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 경제구조 때문임을 밝힌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취해야 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경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산업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 금융산업은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만 찐 어린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한국 금융기관이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정책적 보호를 받아가며 국내 영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상황은 잠재적으로 국민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과 비리 등으로 금융산업의 환부가 드러났지만, 병폐를 키운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금융산업이 낙후한 진짜 원인을 찾아보고, 금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금융감독 시스템을 정비해 경제의 안정성과 활력을 키울 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지난 1997년과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를 다룬다. 금융위기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고,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를 따져보았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로 기업 부문과 가계 부문의 성장 및 소득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오늘날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밝힌다.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언제 또 닥칠지 모를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오늘날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동산 문제를 다룬다. 부동산이 한국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다. 현재 위험한 상태에 와 있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객관적 분석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본격 대한민국 경제론!

이 책은 정년퇴직을 불과 몇 년 앞둔 저자가 한국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연구하며 가르친 한국 경제의 현실을 담았다. 성장과 안정이라는 해묵은 논쟁, 일자리 문제, 경제의 대동맥인 금융이 부실한 현실,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 대한 새로운 평가, 부동산 문제 등 오늘날 한국 경제의 핵심 주제를 아우르며, 각 주제에 대해 다양한 자료와 외국 사례 등을 들어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성이 담보된 대안을 제시한다. 어떤 정치적 신념에 따른 분석이 아니라, 실제 한국 경제의 상황과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해 논리를 전개해나간다.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 저자가 바라는 바는 독자의 이성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래야만 문제를 제대로 따져볼 수 있고, 최선의 대안을 찾아 현실 정책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두껍지 않은 책 속에 낭비된 지면 없이 필요한 내용만으로 꽉 채워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노련한 전문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해서 썼기에 가능하다.

경제 전문가의 통찰력이 고스란히 담긴 책!

이 책은 대중이 한국 경제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따져보며, 현실적인 대안을 놓고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설명하기 까다로운 부분도 일반 독자의 시각에 맞춰 되도록 쉽고 간략하게 풀어쓰려고 노력했다. 본문에서 다 풀어쓰지 못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은 주석과 참고 부분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독자는 이 책만으로도 경제에 관한 최신의 고급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저자의 전문성과 통찰력이 글 곳곳에 배어 있는 이 책은 경제 전문가나 정책 담당자가 연구와 실무에 참고하기에도 손색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