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윤동호

상세 정보

경찰공무원시험을 비롯한 각종 공무원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형사소송법은 핵심 과목이다. 이 책은 형사소송법을 소재로 한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공무원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었던 선택형 문제를 형사소송법 교재의 체계에 맞추어 주제별로 분류 및 분석하고 자세한 해설을 달았다. 아울러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률(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수처법)의 내용도 해설에 담았다. 기출문제를 보면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출제하는지, 지문을 어떻게 변형해서 옳은 지문이나 옳지 않은 지문으로 만드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실무와 학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에서 출제된다. 형사소송법의 최근 개정사항이나 최신 판례가 출제에서 관심을 받기 쉽다. 이런점에서 검찰개혁법률은 당분간 출제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출지문은 조문과 판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기존에 출제된 지문이 반복해서 출제된다. 선택형 시험의 특성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배제하려다 보니 기출문제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바꿔 말하면 그 지문이 형사소송법의 핵심 내용이라는 뜻이고, 언제든 다시 출제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선택형 지문은 흔히 이론과 판례를 비교적 간명하게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선택형 지문을 공부하는 것은 이론과 판례를 공부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택형 문제를 형사소송법 교재의 체계에 맞추어 분석한 이유이다. 이 책을 다른 형사소송법 교재의 요약서로 활용하면서 가까이 두고 반복해서 보면 일정 수준의 실력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책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이해가 수월해져서 각종 공무원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쉽게 합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