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사실인걸 😵💫
아래와 같은 문제로 대한민국은 소멸되고 있다
수도권 편중 현상 / 낮은 노동생산성 / 노인 문제 / 각자도생 / 결혼과 출산의 문제 / ‘시험’에 대한 집착과 ‘공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왜곡된 이해 / 가성비적 소비 행태의 정착과 이로 인해 축적되는 지나친 경쟁 압력
📚 우리는 동물로 따지면 마치 고양이와 같이 빠른 신진대사를 활용하여 놀라운 성장 속도를 기록한 사회였다. 이 세계의 국가들 중에서 과거의 식민 제국을 제외하고는, 제로에서 출발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기록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분명히 성공한 나라이며, 전후 체제의 우등생이다. 하지만 신진대사가 빠른 동물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과학적 사실은 불행히도 우리 공동체의 인문 환경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사회가 빨리 성장한 만큼 빨리 쇠락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빨리빨리’의 나라답게 우리 공동체는 빠른 심장 박동에 의지해 놀라운 속력으로 혈액을 공동체의 성장에 공급했으며, 이 덕택에 남들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체구가 커졌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간과한 것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가령 성장은 빠르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머리만 굵어지고 팔다리는 가늘어졌다든지, 근육만 많고 지방이 지나치게 적어서 면역력이 나빠졌다든지, 반대로 지방만 너무 늘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했다든지 하는 식으로 불균형이 발생했던 것이다.
📚 한국은 기축통화를 운용하지 않는 나라이고, 일본과 같이 해외에 광범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식량과 에너지를 자급할 수 없다
📚 지금까지 검증했던 것처럼 사교육이라는 제2의 세금, 높은 생활 물가 그리고 낮은 사회간접자본 이용료라는 구조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 한국은 공동체 구성원들 인식 체계 속에서 이러한 경제적 토대가 너무 당연한 것이 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손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등의 운영비를 올리려고 시도할 경우엔 1차적으로 대중들의 강력한 심리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사회간접자본 비용은 ‘원래 저렴한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이미 이를 제외한 생활 비용이 상당히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생활 비용 상승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와 함께 높은 생활 비용과 이에 무게를 더하는 사교육비라는 준조세 때문에 애시당초 시민들의 가처분소득 자체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마주친 2차적 장벽이다. 바로 이 두 개의 장벽이 우리 공동체의 구조적인 변화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돈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아프지만 병원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 한국은 공동체가 병들었지만, 병든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 병을 치료하려고 기꺼이 주머니를 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나라이다. 물론 이것은 거듭 밝힌 바대로 한국인의 품성의 문제가 아닌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에서 그러하다. 가구 단위로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가뜩이나 돈이 없는 한국인들의 가용 자원을 더더욱 앗아가는 거시적인 문제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문제들의 실마리는 대한민국을 일명 서울 공화국이라 일컫게 만드는 수도권 집중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신기하게도 돈 때문에 지방을 살려야 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돈 때문에 지방은 소멸해도 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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