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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밀을 알고 싶은 이들에게
역사적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들과 숨은 이야기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역사적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들과 숨은 이야기)
L. 레너드 케스터 외 1명 지음
현암사
 펴냄
20,000 원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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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전쟁
#뉴딜
#대공황
#워터게이트
#헌법
440쪽 | 2012-09-03
분량 두꺼운책 | 난이도 쉬운책
상세 정보
과거, 현재, 미래의 미국을 이해하는 열쇠.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립된 1789년부터 지금까지 내린 수많은 판결 가운데 남북 전쟁, 대공황과 뉴딜 정책, 2차 세계대전, 워터게이트 사건 등 미국 역사 속의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배경삼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사건과 그 판결 31가지를 골라 해설한 책이다. <BR> <BR> 미국 건국의 주역이자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라이벌 관계였던 미국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팽팽한 논리 싸움, 자칫 연방대법원이 권력의 시녀로 추락하거나 사법부 최고 권위의 지위를 잃고 식물기관으로 추락할 뻔한 위기의 순간에 명판결로 연방대법원의 권위를 반석위에 올린 ‘마버리 대 국무장관 매디슨 판결’, 2012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찬·반으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 의료 제도 개혁 문제(일명 ‘오바마케어’ 판결)에 이르기까지 미국 역사 속에서 크나큰 후폭풍을 몰고온 주요한 사건의 배경, 판결의 과정과 결과, 합헌과 위헌의 논리, 그 영향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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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들어가며 연방대법원, 대법관, 미국헌법이야기

Part 1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둘러 싼 결정들
01 국가 상징물 모독과 표현의 자유 사이
텍사스주 당국 vs 공산주의자 존슨 (1989)
02 여성의 삶과 태아의 생명-누구의 권리가 먼저인가?
제인 로우 vs 댈러스 지방 검사 웨이드 (1973)
03 총기 소유는 불가침의 권리인가?
워싱턴 특별구 vs 시민 헬러 (2008)
04 예술과 외설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캘리포니아주 당국 vs 성인물 판매업자 밀러 (1973)
05 자살과 안락사는 개인의 권리일까?
워싱턴주 당국 vs 의사 글럭스버그 (1997)

Part 2 종교, 사상, 양심의 문제들
01 법정에서 만난 진화론과 창조론
루이지애나 주지사 에드워즈 vs 생물 교사 아길라드 (1987)
02 공공 건물에서 종교적 텍스트를 전시할 수 있는가?
시민 반 오든 vs 텍사스 주지사 페리 (2005)
03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권익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아빙턴 학군 vs 시민 쉠프 (1963)
04 종교의 이름 아래 일부다처제가 허용될 수 있는가?
모르몬교 신자 레이놀즈 vs 미합중국 정부 (1878)
05 종교적 신념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우선 할 수 있는가?
시민권 신청자 기로워드 vs 미합중국 정부 (1946)
06 이념 경쟁의 소용돌이에 놓인 학문과 사상의 자유
대학 강사 케이시안 vs 뉴욕 주립대 이사회 (1967)
07 인종주의자에게도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가?
KKK단 지도자 브랜든버그 vs 오하이오주 당국 (1969)

Part 3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법정 투쟁
01 사형수를 두 번 처형할 수 있을까?
사형수 프란시스 vs 사형 집행인 레스웨버 (1947)
02 범죄 용의자의 권익은 어디까지 보호 받아야 하는가?
범죄 용의자 미란다 vs 애리조나주 당국 (1966)
03 흑인 노예는 인간인가, 아닌가?
노예 드레드 스콧 vs 주인 샌포드 (1856)
04 인종 간의 격리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학부모 브라운 vs 토피카시 교육위원회 (1954)
05 전쟁 중 인권은 어디까지 제약될 수 있는가?
시민 코레마츠 vs 미합중국 정부 (1944)
06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정말 필요한가?
로스쿨 지원자 그루터 vs 미시간 대학 총장 볼린저 (2003)
07 모든 편견에서 자유로운 직무 평가 방식은 가능한가?
소방대원 프랭크 리치 vs 뉴해븐 시장 존 드스테파노 (2009)
08 보이스카우트는 동성애자 회원을 인정해야 할까?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vs 동성애자 데일 (2000)

Part 4 대통령 vs 연방대법원
01 건국 영웅들의 힘겨루기
판사 지명자 마버리 vs 국무장관 매디슨 (1803)
02 최저 임금제를 두고 벌인 연방대법원과 대통령의 한판 승부
웨스트 코스트 호텔 vs 룸메이드 패리시 (1937)
03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막아라
미합중국 정부 vs 대통령 닉슨 (1974)
04 대통령 선거의 승자와 패자를 고르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부시 vs 민주당 대통령 후보 고어 (2000)
05 연방대법원, 총사령관을 밀어주다
독일 특수부대 요원 퀴린 외 7명 vs 헌병감 콕스 준장 (1942)

Part 5 비즈니스의 규칙
01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하라
스탠더드 오일 vs 미합중국 정부 (1911)
02 초과 근무는 개인의 선택인가, 고용주의 횡포인가?
제과점 주인 로크너 vs 뉴욕주 당국 (1905)
03 직장 성희롱의 재구성
벌링턴 산업 vs 전 직원 엘러스 (1998)
04 내일의 뉴스를 오늘 아는 것은 불법인가?
주식 부당 거래자 오 헤이건 vs 미합중국 정부 (1997)
05 정보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의 보호는 공존할 수 있을까?
엠지엠 스튜디오 vs 그록스터 (2005)

긴급판결
국가는 시민에게 의료보험 구입을 강제할 수 있을까?
전국 자영업 연합 vs 보건부 장관 시벨리어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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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L. 레너드 케스터 외 1명
캘리포니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Law School에서 법학 박사(J.D) 학위를 받았다. 그가 변호를 맡았던 젠슨 vs. 스윗홈 원 케어(Jensen v. Sweet Home One Care Facility) 사건은 항소 법원을 거쳐 연방대법원 심사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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