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생 (우리가 몰랐던 민주적 대통령제 바로 알기)

대통령의 탄생

장의관 지음 | 정한책방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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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가치와 의의가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설명한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 소위 정치 선진국들의 현 정치 상황을 분석하며 대한민국의 지금을 비교 분석하는 지점에서는 어떠한 정치인이 진정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고로 이 책의 표지에 적혀 있는 전문은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이다.

출판사 책 소개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현실을 가장 낱낱이 분석한 책!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대통령을 꿈꾸며…”

국민은 일류인데 정치인은 삼류인 것이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점이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국민은 어질고 착한데, 사리사욕과 권모술수만 가득한 저질의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계엄 및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이러한 주장은 더욱 만연한다. 우리 사회에 초래된 정치 혼란의 주된 책임이 정치인에게 있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적 혼란에 국민은 진정 무관한 것일까? 국민은 일류인데 정치인이 삼류라는 주장을 수용하는가?

정치인을 모두 싸잡아 비하하고 때로는 희화화하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많은 사회가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정치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정치인들을 납세자들이 질책하는 것은 일면 당연할 수 있다. 강압적인 독재 사회에서는 공공연한 질책 행위가 높은 처벌의 비용을 수반하지만, 민주화된 사회에서 그러한 비용의 위험은 최소화된다.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비난에 저항감이 없는 사회 풍토는 그 사회의 민주화 수준을 입증하는 징표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정치인을 탓하는 정치 풍토에서 사람들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정치인에게 전가하면 책임에서 벗어난 국민들은 마음의 안위를 얻는 데 유리한 것일까? 아니면 잘못된 후보를 선택한 자신의 책임을 희석시키며 심적 자존심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일까? 혹은 자신과 다른 가치나 이념을 가진 반대편 정치 파당을 문제의 원흉으로 비난하며 자기 소신을 합리화하기에 편리한 정치 풍토를 조성해주기 때문일까?

이 책은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가치와 의의가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설명한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 소위 정치 선진국들의 현 정치 상황을 분석하며 대한민국의 지금을 비교 분석하는 지점에서는 어떠한 정치인이 진정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고로 이 책의 표지에 적혀 있는 전문은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제,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원칙과 작동 방식에 대해 바로 알기!
무지의 정치, 배반의 정치를 이겨내기 위한 시민 지성, 시민 양심을 키우는 법!

영국의 수상 윈스톤 처칠은 1948년 영국 하원에서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이들은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할 운명에 처한다”고 연설했다. 단지 기억하는 것만으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는 없다. 역사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는 역사가 왜 그처럼 펼쳐졌는지에 대한 명확하고도 냉철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 정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가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훈을 얻고 배우지 못하면 탄핵의 역사는 계속 반복될 뿐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막대한 국가 사회적 충격과 비용은 지각 있는 국민을 좌절시킨다. 그리고 반복되는 국민의 실망감과 좌절은 민주주의의 틀을 약화시킨다. 탄핵을 둘러싼 국민 사이의 갈등은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며 사회적 연대의 고리를 이완시킨다. 그리고 시민적 양심을 저버린 이들이 국민 사이 갈등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복되는 탄핵의 역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들부터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제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고안된 제도인지, 여소야대 상황에 서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성찰은 민주주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반복되는 궁극적 이유는 대통령 자신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착각 때문이다. 대통령제의 원칙으로나 우리 헌법으로나 제왕적 대통령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와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야 그렇다고 치자.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이 대통령제의 구조와 작동 원리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의 슬픈 현주소이다.
더구나 20년의 시간이 흘러 우리 민주주의는 더욱 공고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2024년 12월 계엄이라는 사건까지 야기되며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서 헌법은 수정을 요구받는다. 신성불가침의 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는 법을 꾸준히 수정하고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얼마나 충실하게 민의를 반영하고 민주적 절차로 진행되는지가 바로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를 구분 짓는 기준점이다. 민주주의 제도 또한 마찬가지다. 가장 효율적으로 민의를 반영하고 그 절차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좋은 제도와 나쁜 제도를 판가름한다.

우리나라 정체를 규정하는, 아마도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구절일 수도 있는 제1조 1항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정확히 답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반영한다. 향후 우리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도 이 조항에 대한 더 명확한 설명이 주어져야 한다.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외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빈번히 무너지는 우리 민주주의의 현실에 대한 성찰은 민주주의 개념 자체의 정확한 이해를 지니는 시민 지성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책은 이러한 모든 정치, 사회, 철학적 질문과 의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전 세계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여 제시한다. 즉 계엄, 탄핵, 조기대선의 강을 건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