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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태
@barkkyutaenh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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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잡음과 형사제도
연구결과 판사들의 판결에는 잡음이 있음이 드러남. 어떤 판사에게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 by 프랑켈
또한 양형은 판사의 기분이나 실내온도에 따라서도 달리질수있음이 드러남.
양형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러한 잡음을 줄일 수 있었으나 2005년 양형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이되면서 다시금 잡음이 증가하기 시작
연구결과 판사들의 판결에는 잡음이 있음이 드러남. 어떤 판사에게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 by 프랑켈
또한 양형은 판사의 기분이나 실내온도에 따라서도 달리질수있음이 드러남.
양형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러한 잡음을 줄일 수 있었으나 2005년 양형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이되면서 다시금 잡음이 증가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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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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