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1년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17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 이후 2041년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기금은 쌓여만 간다. 국민연금공단의 성공적 자금운용도 기금을 효과적으로 불려낸다. 그 정점이 지금으로부터 채 20년이 남지 않은 2041년인 것이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2057년, 기금은 완전히 고갈된다. 그뿐인가, 그해에만 124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평가된다. 2088년엔 수입 337조원, 지출 1120조원으로 적자만 783조원에 이르게 된다. 그때까지 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말이지만.

한 가정이 생산하는 후 세대 인구가 1.0명에 이르렀다 해서 온 사회가 경고음을 울렸던 유럽과 달리 한국은 0.7명대로 떨어졌음에도 국가적 대책이 전무하다. 복지를 논하는 이들은 왜란이 지척에 다가왔음을 알리던 통신사의 심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나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국민 중 복지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진 이는 많지 않으니, 이것이 인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가 복지문제를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책이 이야기하는 결론은 명확하다.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국민들의 부담을 선진국가 수준으로 인상해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증세 등의 인기영합 정책만으론 닥쳐오는 위기를 막아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보편적 증세와 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급감과 부양인구 급증에 대비한 합리적인 복지설계를 새로이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복지가 가져오는 위기와 희망이 코앞까지 다가온 지금, 시민들은 복지를 더욱 깊이 이해해야만 한다. <복지의 원리>는 그 인도자로서 충실한 저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