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냐 존재냐를 읽고]
사랑의 기술을 읽고 에리히 프롬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에 그의 고전으로 유명한 ‘소유냐 존재냐’를 읽었다. 이 책에선 인류의 역사와 행위, 사고를 소유 또는 존재지향적인 행위인 것으로 이분화하여 설명한다. 이를 통해 산업혁명 이후 현대사회에서 개개인이 느끼는 소외감, 불행, 전쟁,. 기아 등의 문제가 모두 “소유 지향적 가치”를 추종하면서 발생한 것임을 비판한다.
저자에 따르면, 소유 지향적 가치란 행복의 요인을 보다 많이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소유하면서 발생한다고 보는 태도를 말하며, 존재 지향적인 가치는 반소유이며, 갖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존재하는 지금 현재에 충실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갖고 있는 것을 나누며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의 태도이다.
저자는 이러한 존재지향적 삶의 가치를 개인이 수행, 행동양식의 변화를 통해 행복에 이르러야 한다는 미시적 결론에 그치지는 않았다. 오히려 개개인의 이런 존재가치 실현은 일시적이며 단기적일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더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그러나까 존재 지향적인 사회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문화적인 구조변화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전개로 개개인 모두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소유 지향적인 삶의 태도가 만연하게 되었고 이는 종국에는 인류와 지구를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경고한다. 이를 막기 위해 문화적, 의식적인 계몽으로 존재 지향적 삶의 가치를 사회구조적으로 실현하여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세계 및 구조를 막연하게가 아닌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가며 제시하고 있다.
우선 프롬이 제시하는 “새로운 사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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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체적 집중화(구시대적 파시즘)으로 수렴되지 않으면서 산업적 생산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유시장 경제를 포기하고 고도의 분산화와 연결되어야 한다.
3. 무례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버리고 선택적 성장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4. 노동에 대한 전혀 다른 인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물질적 이익이 결정요인이 아니고, 다른 정신적 충족이 효율적 동인이 되게 해야한다.)
5. 과학적 진보는 촉진하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6.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면서, “쾌랄”을 한껏 추구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나게 하는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7. 개개인에게 생존근거를 보장해주되, 관료주의 체제에 의존하게 해서는 안된다. (후략)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회구조로 이륙하기 위해선 다음의 전제가 성행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며, 구체적인 대안은 아래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
가. 건전하고 이성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생산을 위해 “휴머니즘적 전문가 위원회, 건전한 소비를 위한 대규모 계몽운동”이 필요하다.
나. 건전하고 분별 있는 소비를 위해 기업의 이익과 성장을 결정하는 기업경영인과 주주의 권리를 과감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다. 소유적 실존양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산업적 및 정치적 참여민주주의를 완전히 실현시켜야 한다.
라. 정치적 삶에서 능동적인 공동결정은 정치와 경제의 최대한의 분권화를 요구한다.
마. 부강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격차가 메워져야 한다.
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해악은 인간수입의 최소치를 보장해 줌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기본소득)
사. 여성은 가부장적 지배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아. 정부, 정치가, 시민들에게 모든 실재적인 문제에서 지식을 조달하고 조언을 주는 과제를 수행할 최고 문화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자.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줄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차. 과학적 기본연구는 산업 및 군사상의 적용문제로 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카.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한 필수 조건은 원자의 무장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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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약 열가지가 넘는 대안은 새로운 시대 즉 “존재의 시대”의 필요성을 외치며, 이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프롬이 제시한 것이다. 물론 위의 내용중 몇몇은 강하게 공감을 하나 몇몇은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첫번째로. 제시한 대안은 구체적인 동시에 매우 비현실적(유토피아)적으로 다가온다. 또한,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은 경제적 검토대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 기업, 주주의 권리 제한등을 위한 어떠한 경제적 논리에 대한 언급은 없다. 물가상승, 소득불균형, 불공정, 불평등 등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간단한 문제야말로 수어가지다. 이렇듯 이책은 사회주의적(기존의 공산주의와 구별되지만)인 특성을 갖고 있다.
두번쨰로, 개인, 법인 등 어떠한 인격체도 해당 지시를 따를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 기업이 왜 손해보는 선택을 자발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빈양하며, 각 경제주체의 의지의 각정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세번째로, 권력, 관료제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면서 그 대안으로 또 다른 권력조직(위원회)을 제안한다. 몇가지 위원회도 결국 그 역시 누군가 권한을 주고 조정하는 구조이며, 선량한 지식인이 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이 낭만적이고 현실성이 없이며 모순적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책이 던지는 질문은 현대사회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소비지향적 삶의 태도를 정의하면서 현대인의 혼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고 방향제시를 통해 인류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준다. 개개인이 존재 지향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내재화된 인간의 본능이며, 이를 통해 행복을 달성할 수 있다. 이를 꺠달으며 좀더 소비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존재 지향적 삶을 추구해야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다질 수 있었다.
저자의 통찰력과 논리를 생각해 봤을 때, 사회단계에서 주장한 내용의 한계를 저자 스스로 모를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새로운 존재의 시대를 위해 나아갈 방향, 희망의 시대상을 제시한 것이다. 프롬이 현대 사회상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라는 상상을 해봤다. 책을 집필한 1970년대보다 더욱더 소비지향적이게 된 현대사회를 보며 절망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가 남긴 저서와 지혜로 조금은 극단적인 소비 지향적 세계관에서는 조금은 멀어졌던 것이 아닐까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에리히 프롬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사랑의 기술을 통해 그에 대해 알게된 주변분들에게 추천하고싶다. 글의 구조나 논리가 다른 책보다 많의 어려운 편이지만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의 통찰은 생각할 거리를 남겨준다. 모두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인문, 철학, 사회학의 고전이다.
조선의 상황, 대응과 대비해서 공감됩니다. 국가 최고위층이 서양정보를 직접 접할수 있는 시스템, 중국 눈치볼 필요없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할 수있는 정치상황, 번끼리 치열하게 선의로 경쟁하는 분권체제, 위대한 민족이라는 자부심, 유학이라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부재,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서양에 당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는 자세. 앏고 쉽게 읽을수 있어 좋습니다.
<매일신문사>가 한국사회 명사 25인에게 한국이 당면한 문제를 물은 대담집이다. 지방분권 전문가 출신으로, 참여정부 핵심멤버에서 박근혜와 윤석열 정권까지 크게 우회전한 김병준을 진행자로 내세워 인터뷰를 풀어간다. 정치와 사회, 지방자치, 경제와 문화로 나뉜 다섯 목차가 무색하게 항목간 편차가 커 차라리 뺐으면 좋았을 대담자도 없지 아 않다. 다만 김병준 스스로가 그렇듯 지방분권 부문은 제법 깊이가 있다. 특히 중앙이 져야 할 복지부담을 지방에 넘기고, 그로부터 지방을 재정적으로 예속시켜 자립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다. 60조원 세수결손으로 지방정부가 입을 타격이 명백한 현 시점에서, 김병준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지 궁금하다.
조국교수는 우리 사회의 통치원리와 작동원리를 알기 위해 가볍게 산책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자고 한다.
현대 한국의 법학, 법 원리, 법체계의 근본은 ‘근대’를 연 서양 법고전에서 형성되었고 이 책에서 다룬 열다섯 권의 고전이 그와 관련한 것이다.
영국 명예혁명, 프랑스대혁명, 미국독립혁명을 예비하거나 정당화했던 저작들을 보면, 현대 민주주의 법사상의 뿌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유, 권리, 법치, 죄형법정주의, 사법심사, 소수자보호, 시민불복종, 저항권, 평화 등 법학의 핵심 개념들이 잘 담겨 있다.
1장 사회계약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
<장 자크 루소 1712~1778 (사회계약론) >
- 우리나라 헌법 제1조와 2조 연관.
- 근대를 연 책
- 정치참여는 ‘의무’
- 사회계약론의 혁명적 의미
* 인간의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뒤바뀐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 오직 합법적인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데 동의하기로 하자.
- 인민주권론
* 루소의 ‘사회계약’ 사상은 ‘인민주권론’,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권위와 국가의 형성”이라는 관련을 제시한다.
※ 토머스 홉스 1558~1679 (리바이어던 ; 구약성서 욥기에 나오는 괴물) :사회계약 사상의 뿌리
- 자유와 평등
* 지위와 재산은 상당히 평등해야 한다. 안 그러면 권리와 권위의 평등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 대의제 비판과 직접민주제 옹호
* 전체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따라서 국민의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도 없다. 그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 루소는 ‘전체 의사’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을 강조했다.
- 지방분권
* 수도를 절대 허용하지 말고 정부를 각 도시에 번갈아 자리 잡게 하며, 그 나라의 신분을 대표하는 모든 의원을 정부가 자리 잡은 그 도시로 소집하는 것이다.
- 사회계약과 사형
* 사형 찬성 : 주권자 인민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는 사회계약을 설파하고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함으로써 프랑스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
지위와 재산은 상당히 평등해야한다.
안 그러면 권리와 권위의 평등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살던 하숙집의 세탁부였던 테레즈 르바쇠르와 동거 5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모두 보육원에 보냄.
교육학의 새로운 길을 연 에밀(1762)의 작가.
모순이 있고 한계가 있는 사람 (분열된 영혼)
2장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외 1689~1755 법의 정신
삼권분립 최초 제시
미국 독립운동에 강력한 영향을 줌.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함부로 쓰기 마련이다.
시민참여재판 - 누구나 그와 동등한 이웃 시민들로부터 재판받도록 하고 있는 법제는 정말 경탄할 만하다.
재판관은 피고와 사회적 신분적으로 동등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는 피고가 자기를 억압할 것 같은 사람들의 수중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3장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존 로크 1632~1704 <통치론>
혁명권(저항권) - 예방적 혁명 ;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정부를 망치는 것은 부패나 쇠퇴가 초래한 현재의 상태를 변혁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정부가 인민을 침해하거나 억압하고 어떤 부분이나 어떤 파벌을 구분하여 특혜를 주며 나머지에게는 불평등한 복종을 강요하는 경향이다.
다수결의 원리
노동가치설의 효시
4장 죄형법정주의
형사사법체제는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체사레 배카리아 1738~1794 <범죄와 형벌>
권리는 최대다수에게 최대이익을 안겨주는 권력 내지 힘
범죄의 유일 타당한 척도는 사회에 끼친 해악이다.
형사사법체제를 인도주의 체제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됨.
법률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강조( 종교적 죄악 SIN과 사회계약을 위반한 범죄 CRIME 구분)
범죄와 형벌의 비례 -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범죄자는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잔혹한 형벌 그 자체가 범죄자를 더욱 대담하게 만든다. 형벌을 통해 그가 받을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는 한 범행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는 일념에서 여러 후속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죄형법정주의)
국민 각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뒤따르는 법적 효과 이외에 다른 불이익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
미결구금의 최소화와 신속한 재판
5장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
민중을 위한 사회대개혁과 ‘입헌민주주의’ 구축
토머스 페인<상식> <인권>
알렉산더 해밀턴˙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패더랄리스트 페이퍼 ; 미국독립혁명이 성공한 이후 어떠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밝힌 책>
노블스나 노빌러티(귀족)은 노-어빌러티(무능)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헌법과 국가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의 빈민은 행복하고, 그들에게 무지와 불행이 없으며, 감옥에는 죄수가 없고, 거리에는 거지가 없으며, 노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세금이 과중하지 않으며, 우리는 세계의 행복과 친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계가 우리의 친구라고 말 할 수 있을 때 그렇다.
만약 인간이 천사라면 어떤 정부도 필요 없을 것이다. 또한 천사가 인간을 다스린다면 정부에 대한 외적, 내적 통제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인간을 통치하는 인간의 정부를 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선 정부가 피치자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정부가 그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고의 덕성을 지닌 사람들을 지도자로 확보... 그러한 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견제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야심에는 야심으로 대항해야 한다. (모든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공적인 권리의 파수꾼이 되게끔 한다.)
“개인 또는 소수의 권리가 다수의 이해관계에 의한 결합으로부터 위험해질 가능성”을 경계.
시민의 의도는 시민의 대표자의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위헌심사’ 또는 ‘사법통제’를 강조한 사람이 바로 해밀턴임.
6장 자유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설령 단 한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1. 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 과학·도덕·종교의 실제적 또는 사색적인 모든 문제에 관한 의견과 감각의 자유 등 “의식의 내면적 영역”에 관한 자유
2. 생활을 자신의 성격에 따라 계획하고, 그 결과를 감수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자유, 동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방해 받지 않을 자유 등 “취향과 탐구이 자유”
3‘ 어떵 목적을 위해서도 단결하는 자유
7장 권리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예링은 개념법학을 비판하면서 법은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법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법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의 투쟁이다.
법의 생명은 투쟁이다.
법규나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는 이 같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으며, 수많은 촉수로 단단히 들러붙은 해파리를 제거하는 일과 같다.
1886년 5월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열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노동절이 생김.
예링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느끼는 도덕적 고통이 직업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도 지적.
나는 ‘권리를 위한 투쟁’을 모든 분쟁에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