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되고 각각의 노동으로 세금을 내며, 그 세금으로 기존의 인류는 노동에서 해방될 수도 있다니..
그냥 도구라고만 생각해봤지 하나의 인격으로 탄생될 수 있다고는 못 느껴봤다
군사영역에서도 전쟁윤리에 측면에서 다수의 드론, 무기체계가 스스로 적국의 무기체계 뿐 아니라 군인, 심지어 민간인 까지 무자비하게 학살할 경우(전쟁범죄 등)
이를 해당 ai의 인격 삭제로 처벌은 끝날수 있는가?
언젠가는 인간의 통제가 거의 없이 전투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개발자나, 운용을 승인한 제대에서 책임을 져야 흐는가? 아니 책임을 질 수나 있는가?
ai는 도덕적 죄책감을 느끼고 이로인해 범죄 및 안전사고에 악용되지 않도록 발전될수 있는가?
이러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러우전쟁, 최근 미국-이란의 전쟁의 양상,
'아이 인 더 스카이'라는 영화를 보며 교전 승인권은 어디까지 위임될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이 든다.
[독서 후 주요 감상]
# 미국 달러 패권의 역사적 과정.
책은 비트코인의 의의를 설명하기 전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미국 중심의 달러 패권을 철저하게 해부한다. 저자들은 브레턴우즈 체제의 성립과 1971년 닉슨 쇼크에 이은 금 태환 정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밀약을 통한 페트로 달러 확보 등으로 어떻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획득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소개한다. 더 나아가 현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인 '미국 국채'의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다. 전 세계 주요 경제 기관들은 유동성과 안전성을 이유로 미국 국채를 궁극의 담보 자산으로 활용한다. 이 구조에서, 미국은 자국 통화로 부채를 무한정 발행하며 누리는 특권을 보유하고 있다.
# 미국과 중국의 경제 공생
또 주목했던 내용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기묘한 공생 관계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이용해 달러를 무한정 발행하며 중국의 값싼 공산품을 끝없이 소비한다. 중국은 막대한 무역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에 투자하여 미국의 거대한 재정 적자와 과잉 소비를 지탱해 왔다. 두 대국의 경제적 고리는 각자의 체제 이데올로기를 고려하면 모순적이지만 동시에 서로를 지탱한 구조물이다. 그러나 미국의 기축통화국으로서 자국의 경제 정책과 세계 경제의 유동성 공급 의무 사이에서 발생하는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가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 스테이블코인의 대두
그 후 책은 새롭게 대두되는 화폐 체계로 시선을 돌린다. 저자들은 제도권 금융이 불안정하거나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국가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현지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현상을 유효하게 간주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인 은행 망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 콘트랙트와 오라클 네트워크 등의 기술을 통해 즉각적으로 결제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금융 질서의 실험을 통한 산물이란 것이다.
# 미국 정부의 전략 수단, 스테이블코인
하지만 책은 스테이블코인도 미국의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듯 보이지만, 이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막대한 규모의 미국 단기 국채를 매입하게 한다. 이를 통해 자국의 부채를 디지털 세계로 떠넘기고 달러의 지배력을 무한히 확장하려는 고도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발췌한 책 속 문장]
40P 이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에너지가 응축되어 구현된 가치물이라 할 수 있다.
≫ 비트코인은 막대한 양의 전기 에너지와 컴퓨터 하드웨어를 통해 탄생한 디지털 장부다.
92P 미국은 달러를 발행해 중국산 제품을 수입했고, 중국은 그 대가로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의 재정 적자와 소비를 떠받쳤다. 이는 미국의 과잉 소비가 중국의 과잉 저축을 정당화하고, 중국의 외환 보유는 다시 미국의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는 식의 상호 의존적 순환 구조를 낳았다. 그 결과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으로 군림하며, 미국의 소비를 지탱하는 기묘한 힘의 역학을 형성했다.
≫ 미국은 막대한 소비를 통해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돕고, 중국은 국채 매입을 통해 미국의 천문학적 부채 경제와 낮은 금리를 연장해 주는 기형적인 공생 관계를 맺었다.
105P 디지털 위안화는 블록체인 기술이 강조하는 분산성과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출발했다. 이는 오히려 국가 주도의 중앙집중적 통화 시스템을 통해 거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세금 복지 소비 사회질서 전반을 통합 관리하려는 시도였다.
≫ 중국의 디지털 화폐와 미국에서 탄생한 비트코인은 암호학이라는 근원을 일정 부분 공유하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완벽히 대척점에 서 있다.
115P 결론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공학과 수학에 대한 맹신이 초래할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경제 현상을 복잡한 수학적 확률 모델로 계량화하여 분절하고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월가의 오만함이었다.
120P 중국의 부상은 단순한 경제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백년국치를 극복하고 문명 질서를 재건하려는 역사적 서사로 이해해야 한다.
≫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의 치욕을 씻고 유라시아의 지배자로 거듭나기 위해 이 달러 시스템에 역사적 사명감을 띠고 도전하고 있다.
131P 비록 볼테르가 영국의 콘솔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기록은 없지만, 전쟁의 승패를 단순한 군사력의 우열이 아닌 금융 시스템의 성숙도에서 찾은 그의 통찰은 당시로서는 매우 선구적이었다.
≫ 장기적인 국가 대 국가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력이 강한 국가가 아니라 더 낮은 금리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튼튼한 국채 시장과 투명한 신용 제도를 가진 국가였다.
248P 이런 정서의 분출구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였다. 그는 전통적인 안보 동맹의 프레임 자체를 뒤흔들며. 유럽이 더 이상 ‘공짜 안보’를 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단지 특정 정치인의 기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전 이후 30년간 축적된 미국의 구조적 불만과 피로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 도널드 트럼프의 자국 고립주의 선회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세계 경찰이자 기축통화국으로서 지급한 엄청난 비용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을 통해 탄생한 괴물이 아닐까. 필연적으로 선출될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지구 전역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50P 이제 미국은 질서의 비용을 각국이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을 통보하고 있다.
≫ 하지만 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일으킨 전쟁은 그들이 질서의 비용을 만들었고 이란 시민들에게 부과한 것을 보니 이 문장이 이질적으로 다가온다. 반세기 넘게 하메네이를 필두로 한 이란의 이슬람 종교 정권은 악으로써 국민을 괴롭힌 게 명백하고 그들은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 어떤 후폭풍을 낳을지 걱정이다. 부디 또 다른 중동전쟁과 테러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65P 기축통화국은 안정적인 외환 수요, 낮은 조달 금리,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우선권이라는 세 가지 혜택을 누린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은 결코 무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구조적 긴장을 수반하는 이중 과제를 부여한다. 자국의 통화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세계의 유동성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이 과제는 근본적으로 충돌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모순을 개념화한 것이 ‘트리핀 딜레마’다.
≫ 세계 경제의 규모가 성장할수록 국제 결제 수단인 달러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미국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자국의 경상수지 거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통화를 해외로 유출해야 한다는 딜레마.
351P 비트코인은 화려한 기능 대신 명료한 구조와 보수적 전략으로 신뢰를 축적했다.
≫ 구조가 극도로 명료하여 누구나 노드를 통해 장부를 검증할 수 있고, 임의로 규칙이 변경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비트코인은 '지독한 보수성'.
*이 후기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이사를 하며 너무 많은 세금을 물었다. 법에 대해 너무 몰랐기 때문이기도 했고 전혀 대비 없이 새로운 집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이사"에만 집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사정을 딱하게 생각한 법무사님께 따끔하게 혼났지만 너무 늦어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그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법무사님 말씀에 의하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다면 이렇게나 많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절세"라는 것이 남의 말만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는 절세는 돈 많은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라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무식함이 팍팍 흐른다.)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은 이사하면서 겪게 되는 세금에 대한 책은 아니지만 재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때, 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의 이야기에서 그런 상태에서의 생활(이사, 결혼, 출산, 사업 등)에 끼치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풀고 있으므로 결국 모두 이어진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사실 이 책은 이미 출판되어 상속, 증여 분야의 첫 번째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개정판이 나오면서 바뀐 법이라든가 앞으로 바뀔(2926.5..9) 부동산법에 대해서도 적용시켜 자세한 예시를 풀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나다.ㅠㅠ 지금까지 한 번도 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고 내라면 내고, 아니면 마는 거지...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던 터라 도무지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그 중에서 나에게 적절한 방법을 미리 알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나는 부자세를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증여 상속법이 우리나라가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고 50%까지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평범한 사람들은(바로 나!!!) 몰라서 너무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5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공부는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어나가며 거의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머리 속에 새겨두었는데 10년에 한 번씩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는 점과 혼인, 출산 시 다시 1억원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증여를 하게 되면 꼭 신고를 해야 하고 무엇보다 나라가 설마 돈 없는 사람들 돈 뜯어가겠냐~식으로 생각해서 비싸다고 상담 없이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결국 계획이 필요하다. 집 한 채에 10억이 넘는 이 시대에 가진 것이 없어도 집이 있다면 결국 내 이후에 자식들은 상속세를 물 수밖에 없고 가능한 잘 전해주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책 뒤표지의 "증여와 상속은 절세 요령이 아니라 인생 설계의 문제입니다"라는 문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이유다.
현대통화이론을 바탕으로 정부 적자를 설명한다.
정부의 지출은 수입을 바탕으로 지출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입, 지출 중 무엇이 먼저인가?
이해 되면 시야가 넓어진다.
정부 재정은 재원과 무방하게 집행가능하며 세금을 통해 풀려나간 자금을 회수 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 수 있다. 단, 어떤 곳에 자금을 집행할지에 대한 검토의 중요성은 당연한 것.
정부 적자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재정정책을 가로막지 않고 자금 등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