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후속 책.
미국 정치 이야기인데 읽으면서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오버랩되는 것은 전작과 같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정치에 반민주적인 요소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놀라웠다.
문제가 되는 상원의원이나 선거인단 제도는 우리나라엔 없는 제도이지만 사회가 양극화되고 보수당이 급진화중이라는 현실은 그쪽이나 이쪽이나 매한가지.
선거 제도가 유권자 다수를 확보하지 않아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때 유권자의 생각에 반응하지 않고 원래 지지자들을 챙기는 데 집중하며 더욱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어디까지나 미국 얘기여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내놓은 마지막 장에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아 아쉬웠다.
북유럽은 복지뿐 아니라 정치 분야에서도 성숙한 민주국가다. 비결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제도를 꾸준히 바꾸어나간 것으로 본다.
헌법은 신이 아니다.
서울 리뷰 오브 북스 2024 봄
우연한 기회에 서울 리브 오브 북스 13호를 접하게 되었다.
계간지로 발행되는 서평 전문책이다.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평을 많이 접해왔지만 이 책 만큼 객관적이고 수준 높은 서평 책은 처음 접한다.
2024 봄 호는 4월 선거를 앞 둔 시점에서 특집 리뷰로 다루었던 '민주주의와 선거' 편의 다양한 리뷰를 통해 민주주의의 개념과 선거의 역사에 관해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서평이 책의 좋은 점 만을 부각 시킨 반면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서평은 책의 강점 뿐만 아니라 자료에 대한 오류 부분과 비평을 디테일하게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베스트셀러 1위의 철학서인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강용수 지음)'의 경우 저자가 기술한 책의 내용 중에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잘못된 여러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리뷰를 읽는 동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베스트셀러로 이름 올린 책에도 이렇게 많은 오류가 있었는데 독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책의 내용을 그대로 흡수했다는 사실에 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 굉장히 충격이었다.
책에서 다루는 다양한 책을 통해 읽지 않은 책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읽어 본 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민주주의에 반대한다(제이슨 브레넌 지음)'에서는 민주주의가 때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데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립하고 유지할 이유는 무엇인가? 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이었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무력한 존재였던 유권자가 민주주의의 폐해를 주장할 때는 권력자가 되어 있다는 지적도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책에는 특집 리뷰를 비롯해 이마고 문디(이미지로 읽는 세계), 디자인 리뷰 등 다양한 챕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전문가들의 솔직하고 전문적인 리뷰를 접하면서 앞으로 책을 읽으면서 어떠한 시각으로 읽고 어떠한 고민을 끌어내어야 하는 지에 관한 팁도 얻게 되었다.
무엇보다 독서에 관한 방향성과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 지에 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이었고, 나의 그동안의 독서와 관련한 리뷰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한 시간이었다.
'서울의 봄' 영화에 관한 리뷰도 있었는데 리뷰를 읽고 나니 영화를 보았던 시각에도 변화를 가져다 준다.
감독은 전두환과 외적 동일함이 동떨어진 황정민 배우를 왜 캐스팅 하였는지? 의문이 있었는데,
내면의 싱크로율을 만들어낼 배우로 황정민만 한 사람이 없다 판단했기 때문이었다는 리뷰어의 글귀를 보며 나 또한 공감하게 된다.
영화에서 관람객에게 던지고자 했던 두 가지의 키워드 '내전' 과 '정보'에 관한 리뷰를 읽다 보니 보았던 영화에 관한 해석이 달라지기도 한다.
책을 읽으면서 리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인지한다.
'석유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중동경제 3.0' 등의 리뷰에서는 석유 이후의 걸프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국제 질서의 핵심으로 등장한 석유의 역사와 산유국 경제를 탈피하려는 걸프 국가들의 몸부림을 거쳐 산유국 경제 탈피의 장애물까지 다양하게 다루며 그동안 석유 산유국은 부강국의 상징으로만 알고 있었던 걸프 국가들의 미래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한다.
걸프 시장은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 않다. 세계사의 빠른 흐름과 변화로 자칫 매장되어 있는 석유를 캐보지도 못하고 석유 시대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미처 생각해 보지 않은 보편적인 독자들에게는 충격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석유 시장 만큼 역동적인 시장을 찾을 수 없는 만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걸프 시장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서평에 많은 공감이 되기도 했다.
책의 말미에 전국의 동네책방 책방지기들이 소개하는 '지금 읽고 있습니다' 코너를 통해 책방지기들이 소개하는 책의 내용들을 볼 수 있어 작은 페이지의 활용이었지만 굉장히 유용했다.
신간 책꽂이에서 소개하는 책을 보며 다음에 읽어볼 책을 고르는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좋은 책들을 유능한 전문 서평가의 리뷰로 읽어보는 시간은 몰입의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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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다 보면 정부와 공기업이 얼마나 비겁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해왔는지 새삼 실감할 수 있다. 한국사회가 많이 발전했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부정선거와 금품살포를 일삼고 거짓약속과 폭력진압을 주저하지 않는 이 나라 정부, 경찰, 공기업을 보면 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
반면 희생하고 연대하며 마침내 정부와 기업의 압력으로부터 권리를 지켜내는 주민들의 모습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어찌 보면 이들과 정부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과정을 보며 국가란 무엇이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유권자를 조작하고 지역사회를 갈라놓는 정부와 공정한 주민투표를 감행하고 다른 지역을 찾아 연대하는 시민들의 구도가 너무도 명확해 책을 읽는 내내 민망하고 답답한 기분을 지우기 어려웠다.
밀양의 일은 밀양의 일만이 아니다. 삼척의 일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에 우리는 밀양과 삼척, 울진과 고리, 그 밖에 수많은 감춰진 역사를 들춰내 알아야 한다. 약자에게 강요된 희생에 눈 감고 나의 편안함만 생각하는 건 비겁한 일이다. 비겁한 자들의 세상엔 미래가 없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치부를 공유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마땅한 책무이며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실용적 접근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필요한 기반을 꼼꼼하게 다져 주는 책. 경제학의 공리들(axioms)에 대한 우호적 검토와 함께 정치 및 도덕철학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학적 분석의 도구들을 제공한다. 인상적이었던 논증들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 합리성의 기초는 도구적 합리성과 소비 합리성이며 '이기적 인간'과 같은 전제는 이들로부터 연역되지 않는 추가적 가정이라는 점. (따라서 인간이 비이기적이라는 주장으로 경제학의 기반을 무력화할 수는 없다)
- 경제학에서 '선호'는 일상적인 '좋아함'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 옳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 또한 옳음에 대한 자발적 믿음에 기초하므로 선호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다.
- '효용 극대화'는 경제적 행위자가 특수한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호 체계 배열 상 더 선호되는 것을 선택하는 행위를 재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그러한 선호 체계에는 도덕감정을 비롯한 모든 가치와 결과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 그러나 타인의 행위에 관한 선호를 포함하는 선호 체계는 자유주의와 충돌하고, 특히 선호 충족을 복지와 동일시하는 후생경제학에서 문제시된다는 점. ('갑'이 싫어해서 아무도 읽기를 원하지 않는 책을 '을'이 읽을 때 '갑'의 복지가 훼손되는가?)
- '파레토 최적'은 도덕적 이상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
- '죄수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도덕철학의 시도는 모두 그것을 다른 형태의 게임으로 바꿈으로써 이루어졌고, 합리적 인간관을 유지하면서 '죄수의 딜레마'를 그 자체로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
- '애로의 정리' 소개; 합리적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사회후생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회적 선택은 사회후생함수의 출력값이어야 하고, 그러할 경우 경로의존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 정치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할 때, 유권자가 투표하는 것은 도구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비합리적이라는 점.
- 단순다수결을 통한 사회적 선택은 개인들의 선호를 합산한 사회적 선호 체계를 올바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고('콩도르세의 역설'), 파레토-비효율적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은 어떤 지속될 만한 가치를 가지는가? 이것은 경제학적 설명을 넘어서는 질문.)
- 양원제 옹호 논증. 양원제가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이 야기하는 비효율을 완화한다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