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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풍경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김두식 지음
교양인
 펴냄
12,000 원
1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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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쪽 | 2004-06-01
분량 보통인책 | 난이도 보통인책
상세 정보
인권과 평등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법률. 그러나 법은 여전히 우리 삶으로부터 유리되어 저 멀리 '전문가들의 세상'에 존재하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BR> <BR> "리갈 마인드" , "모르면 조용히 하라" , "이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법적 판단을 기다리자" 같은 말들은 그 자체로 법률가와 일반일을 나누는 벽이 되고, 그 담장 안에서 소수의 법률가 집단이 그들만의 언어로 법률을 독점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헌법의 이념과 괴리된다.<BR> <BR> 이 책은 그 벽을 허물어보려는 야심찬 시도이다.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재직한 바 있는 현직 법대 교수가 쓴 '자신과 법학의 불화', '시대와 법조계의 불화'에 대한 자기고백에 가깝다. 법대와 법조계에 몸 담고 있으면서 느낀 왜곡된 법조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울러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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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장- 법학과의 불화
1장- 정답은 없다
2장- 국가란 이름의 괴물
3장- 법률가의 탄생
4장- 똥개 법률가의 시대
5장-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6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헌법정신
7장-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8장- 잃어버린 헌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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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김두식
대학과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군법무관, 검사, 변호사, 한동대 법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등을 가르치고 있다. 『헌법의 풍경』, 『평화의 얼굴』, 『불멸의 신성가족』, 『욕망해도 괜찮아』 등 책을 몇 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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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긴 글 1
김유진님이 이 책을 읽었어요
2년 전
전공자가 아닌 이상 평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법에 대해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담과 다양한 예시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나간다. 글쓴이는 법과 법률가의 역할, 즉, 국가 권력의 괴물화를 막고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법조계의 암담한 현실을 우려하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강구한다. 책 전반에 펼쳐진 글쓴이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 가는 것이었고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한편, 후반부에 이를수록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미처 사용할 줄 몰랐던 당연한 권리들(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진술 거부권 등), 미국의 예시를 들며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 전반부와 달리 시민의 인권, 권리 신장에 방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마지막 장의 차별에 관한 부분은 예시로 든 미국의 사례가 대부분이고 한국도 미국처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은연중에 섞여 있는 듯 했고 대략적인 것만 서술되어 있어 구체적인 한국 사회의 차별 현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국내 법의 한계(기본권 사인의 효력 등)를 잘 느낄 수 있었다. 법을 어렵다거나 동떨어진 것으로 느꼈던 내 인식에 어느 정도 변화를 주었던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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