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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보통인 책
출간일
2004.6.1
페이지
312쪽
상세 정보
인권과 평등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법률. 그러나 법은 여전히 우리 삶으로부터 유리되어 저 멀리 '전문가들의 세상'에 존재하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리갈 마인드" , "모르면 조용히 하라" , "이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법적 판단을 기다리자" 같은 말들은 그 자체로 법률가와 일반일을 나누는 벽이 되고, 그 담장 안에서 소수의 법률가 집단이 그들만의 언어로 법률을 독점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헌법의 이념과 괴리된다.
이 책은 그 벽을 허물어보려는 야심찬 시도이다.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재직한 바 있는 현직 법대 교수가 쓴 '자신과 법학의 불화', '시대와 법조계의 불화'에 대한 자기고백에 가깝다. 법대와 법조계에 몸 담고 있으면서 느낀 왜곡된 법조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울러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담았다.
상세정보
인권과 평등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법률. 그러나 법은 여전히 우리 삶으로부터 유리되어 저 멀리 '전문가들의 세상'에 존재하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리갈 마인드" , "모르면 조용히 하라" , "이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법적 판단을 기다리자" 같은 말들은 그 자체로 법률가와 일반일을 나누는 벽이 되고, 그 담장 안에서 소수의 법률가 집단이 그들만의 언어로 법률을 독점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헌법의 이념과 괴리된다.
이 책은 그 벽을 허물어보려는 야심찬 시도이다.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재직한 바 있는 현직 법대 교수가 쓴 '자신과 법학의 불화', '시대와 법조계의 불화'에 대한 자기고백에 가깝다. 법대와 법조계에 몸 담고 있으면서 느낀 왜곡된 법조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울러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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