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의 도시

표창원 외 1명 지음 | 김영사 펴냄

공범들의 도시 (한국적 범죄의 탄생에서 집단 진실 은폐까지 가려진 공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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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13.10.4

페이지

448쪽

상세 정보

한국 최초의 프로파일러와 국내 유일의 전문 인터뷰어가 나눈 대화의 기록이다. 보수주의자이며 범죄 심리 전문가인 표창원과 진보적이고 대중적인 성향의 지식인 지승호의 대화는 연예인 인권의 그늘, CSI 신드롬과 CSI 이펙트, 범죄 영화에 대한 분석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에서 사법 정의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인 전관예우, 그리고 현 정국의 핵심 이슈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정치적인 테마들까지 한국 사회 전반을 관통한다.

한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3.8%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했고,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 44%가 ‘10억 원을 준다면 징역 1년 정도 살 짓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응답했다. 모두가 퍽퍽하고 삭막한 불신과 의심, 경계, 피해 의식의 악순환 속에 빠져 있는 듯하다. 긴 인터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표창원은 지승호에게 ‘정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표창원은 경찰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28년 동안 범죄와 경찰, 형사사법제도 분야에 모든 열정과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그가 결론적으로 얻은 한 가지의 단어는 바로 ‘정의’다. 정의가 제대로 바로 서게 될 때 다른 모든 것들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어느새 ‘공범들의 도시’가 되어버린 우리 사회, 더 늦기 전에 용기 있는 소수와 정직한 다수가 함께 바꿔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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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리

@helia

무조건 다 맞다고
무조건 다 옳다고
하는 건 아니다.

단지,
정말 이 사회가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하는 걱정과 우려가
이런 말들을 토해내게 하는 것 같다.

나조차도 행동하지 못하고
그저 앉아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
'공범'이라 할 수도 있겠다.

사적이면서도 직설적인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마냥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

책은 2013년에 출간됐는데,
그때와 달라진 거 없는 2019년을 보며
소름이 돋는 건 사실이다.

이젠 '공범'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다.


「 저스티스Justice라는 것이 블라인드니스Blindness거든요.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라 법원은 눈을 안 가리고 있어요.」

「 ... 그런 시스템 자체,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에게 투자하지만, 사람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갖추어놓은 안정된 경찰 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 결국은 옳고 그름보다 이익을 앞세우는 우리 사회의 비겁한 관행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저 사람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저 사람이 별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저 사람이 돼야 우리한테 유리한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망치고 자녀를 망친다는 것을 왜 생각을 못하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 옳고 그름의 문제는 완전히 도외시하고, 이익이라는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 또 하나는 그 피해자의 피해로 인해서 오히려 법도 생기고, 제도도 생겨서 제 2, 제 3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영웅이다.
점진적 노출을 하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직면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죠. 일단은 피해자라는 이름 자체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 ... '피해자 이름 부르지 마', 이걸로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대단히 잔인해요.」

「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좀비들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양심이나 생각이란 것이 없이 오직 남은 건 이해관계인 것 같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 ... 저도 과거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해요.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인들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겪다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고,
유력자에게 아부하고, 그들의 청탁이나 받아서 해결하는 사람이 올라간다. 왜 그럴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선행학습이 넘치고, 촌지도 받고, 왜 그럴까.
결국 못된 인간들이 교육감 되고, 교장 되고,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쏟아부은 데 대한 비용 환급을 받으려도 하니까 그런 거죠.
뭘 하나 하나 바꾸려고 해서 바뀔 문제가 아니구나.
사회 전체가 투명해지고, 올바르게 되고, 가장 정점에 있는 정치권력이 도덕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구나.
그들의 인성적 도덕성보다는 그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와 감시 체제,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언론의 자유, 방송·언론의 정치화와 독점화, 폐해가 대단히 심각한 사회적인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 우리는 경찰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너무 수직적 계급 관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높은 놈들은 능력이 없고 알지 못해도
자기가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수사가 망가지는 제일 많은 이유 중 하나가 계급 높은 사람들이 나서서 그래요.
자기는 쥐뿔 알지도 못하고, 수사는 제대로 해본 적도 없으면서 '야, 이건 면식범 소행이야. 가서 피해자 주변 조사해'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을 못하는 분위기인 거죠...」

공범들의 도시

표창원 외 1명 지음
김영사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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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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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프로파일러와 국내 유일의 전문 인터뷰어가 나눈 대화의 기록이다. 보수주의자이며 범죄 심리 전문가인 표창원과 진보적이고 대중적인 성향의 지식인 지승호의 대화는 연예인 인권의 그늘, CSI 신드롬과 CSI 이펙트, 범죄 영화에 대한 분석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에서 사법 정의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인 전관예우, 그리고 현 정국의 핵심 이슈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정치적인 테마들까지 한국 사회 전반을 관통한다.

한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3.8%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했고,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 44%가 ‘10억 원을 준다면 징역 1년 정도 살 짓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응답했다. 모두가 퍽퍽하고 삭막한 불신과 의심, 경계, 피해 의식의 악순환 속에 빠져 있는 듯하다. 긴 인터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표창원은 지승호에게 ‘정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표창원은 경찰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28년 동안 범죄와 경찰, 형사사법제도 분야에 모든 열정과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그가 결론적으로 얻은 한 가지의 단어는 바로 ‘정의’다. 정의가 제대로 바로 서게 될 때 다른 모든 것들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어느새 ‘공범들의 도시’가 되어버린 우리 사회, 더 늦기 전에 용기 있는 소수와 정직한 다수가 함께 바꿔나가야 한다.

출판사 책 소개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까?”
친필 편지에 담긴 신창원의 안타까운 고백에서 살인을 복제하는 사회의 어두운 고리까지,
침묵하는 이웃들의 사회에 던지는 표창원, 지승호 두 남자의 도발적인 승부구!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유령

“1964년 3월, 뉴욕 주 퀸스 지역 도로에서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20대 여성이 정신이상자에게 35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노비스가 살해되는 35분 동안 뉴욕 도로 인근 집에는 38명이나 되는 목격자가 있었다. 제노비스는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38명의 목격자 중 누구도 제노비스를 도와주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책은 한국 최초의 프로파일러와 국내 유일의 전문 인터뷰어가 나눈 대화의 기록이다. 보수주의자이며 범죄 심리 전문가인 표창원과 진보적이고 대중적인 성향의 지식인 지승호의 대화는 연예인 인권의 그늘, CSI 신드롬과 CSI 이펙트, 범죄 영화에 대한 분석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에서 사법 정의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인 전관예우, 그리고 현 정국의 핵심 이슈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정치적인 테마들까지 한국 사회 전반을 관통한다. 두 사람이 긴 시간 동안의 격론과 논쟁 끝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렇다. 이웃집에서 벌어진 단순 강도에서 거대한 국가 기관의 부정까지 ‘범죄라는 불편한 사건’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침묵하는 사람들의 사회. “혹시, 당신도 공범 아닙니까?”

묻지 마 범죄, 그리고 거대 국가 범죄의 공범들
책은 ‘한국적 범죄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한다. 자식 살해 사건의 경우는 전형적인 한국적 특징을 드러낸다.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국은 ‘가족 복지’, ‘친척 복지’의 사회다. 사회의 한 구성원을 가족이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살아갈 희망 없는 상태가 되면서 자식을 살해한다. 그 누구도 자식을 책임져주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과 자식을 부속물로 여기는 엽기적 가족 관계 때문이다. 묻지 마 범죄는 한국과 일본에서 유독 빈발하는 범죄다. 증가하는 학교 폭력과 가정폭력, 낮아지는 취업률, 심각해지는 빈부 격차, 잦은 권력형 비리 속에서 사회 내 잠재적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선다. 그리고 그 분노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유 없는 범죄’로 폭발한다. 개인 차원에서 방어 운전과 같은 ‘방어 생활’을 임시방편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범죄 예방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다. 언제 일어날지 모를 묻지 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 자체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다.
커져만 가는 사회적 분노는 ‘연쇄살인을 복제하는 어두운 고리’를 만들어낸다. 사회화 과정에서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이들은 연쇄살인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두려움이 마비된 이들은 살인의 쾌감에 중독되면서 범행을 거듭하고 이것은 사회적 난치병으로 굳어진다. 연쇄살인범은 아니지만 오원춘 사건 역시 이 경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사실 오원춘 사건은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폐부를 드러냈다. 112 시스템과 수색의 허점, 텔레마케터로 전락해버린 경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 확산, 인육설 기정사실화 등 재판부의 결정적 과오, 그리고 오원춘이라는 악마 한 명만 사라지면 해결된다는 것으로 귀결된 사회적 인식. 범죄가 일어난 사회적 배경과 맥락에 대한 고민 없이 오원춘 개인만을 악마화하면서 사회의 일그러진 초상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다.
어두운 범죄 이야기 곳곳에는 도발적인 문제 제기들이 포진해 있다. 신창원이 보내온 친필 편지는 그가 예외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난 범죄자임을 보여준다. 이 지점에서 표창원은 ‘신창원에게 선고된 무기징역+22년형이 과연 정당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살인할 의사가 없었고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공범에게 선고된 무기징역. 2년 반의 도피 생활로 경찰의 무능함을 드러낸 데 대한 괘씸죄로 선고된 22년. 이것이 과연 사법 정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올바른 행위였느냐는 것이다. CSI 신드롬과 CSI 이펙트에 대한 분석, 범죄자와의 관계 형성부터 시작하는 라포 프로파일링과 커뮤니케이션 수사론, 처음부터 살인을 단정하면서 함정에 빠진 김성재 변사 사건 등 미제 의혹 사건들의 헝클어진 맥락에 대한 분석도 이채롭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잔인해져가는 개인 범죄의 양상에서 범죄에 대한 국가의 철학 부재로 지평을 넓혀간다. 우선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소시효의 문제다. 공소시효 자체가 식민지 시기 일본의 형법 제도를 그대로 베낀 어두운 뿌리를 가지고 있다. 저자들은 선진국에서는 살인 등 반인륜적 범죄의 공소시효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 사람쯤 죽은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국가 철학의 부재가 문제라고 일갈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유가족의 한과 망자의 원혼을 풀어주려 하지 않는 국가의 태도에서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국가 철학 부재는 국가가 합법적인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인생역전의 망상을 부추기는 행태(로또, 경마, 경륜 등), 재판부가 살인 사건에서 사건 축소를 시도하고 피해자 합의를 강요하는 부정과 월권행위(오원춘 사건의 경우), 그 같은 재판부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수사기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오만한 검찰(용산 참사의 경우)을 양산한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경찰의 공범 문제다. 경찰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망연히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경찰대학 교수직까지 사직하게 되었다는 표창원은, 댓글이 삭제되는 동안 수수방관하며 권력의 눈치를 보았던 경찰들, 그리고 눈치 보기 끝에 무리한 중간 수사 발표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경찰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그리고 불행으로 달리는 특급열차를 탄 경찰의 훼손된 중립성을 회복하고, 검사의 1인 독재 수사 구조를 넘어 검경의 공범을 막아야 한다고 열변을 토한다.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법의학 수사 문제,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대한 딜레마와 경찰대학 권력화, 우파 범죄학과 좌파 범죄학의 견제와 균형의 역사,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가 갈라지는 현상에 대한 비판 등도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다.

내가 내린 답은 바로 ‘정의’다
한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3.8%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했고,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 44%가 ‘10억 원을 준다면 징역 1년 정도 살 짓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응답했다. 모두가 퍽퍽하고 삭막한 불신과 의심, 경계, 피해 의식의 악순환 속에 빠져 있는 듯하다. 긴 인터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표창원은 지승호에게 ‘정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표창원은 경찰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28년 동안 범죄와 경찰, 형사사법제도 분야에 모든 열정과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그가 결론적으로 얻은 한 가지의 단어는 바로 ‘정의’다. 정의가 제대로 바로 서게 될 때 다른 모든 것들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어느새 ‘공범들의 도시’가 되어버린 우리 사회, 더 늦기 전에 용기 있는 소수와 정직한 다수가 함께 바꿔나가야 한다. 이 책이 그 여정에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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