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술은 새부대에.

MMT(현대통화이론)에 대한 개괄서로 훌륭한 책이다. 또한 경알못이라도 거시경제의 흐름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

현대통화이론이란 간단히 말하면 정부의 지출과 세수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류경제학에 반발하는 이론으로, 인플레이션만 막을 수 있다면 화폐를 계속 발행해도 된다는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세금은 나라의 재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걷어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브레턴우즈 체제가 끝나고 더이상의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다. 화폐를 발행하는데 걸림돌이 없어진 것이다. (금보다 많은 달러를 찍어서 브레턴우즈 체제가 끝난거긴 하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각국의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에 신중하다. 돈이 통제가 안될정도로 많아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이다.

수레로 돈을 싣고 다녀야 하고, 돈을 휴지로 사용하고, 선불이 무조건 이득인 그런 시대. 몇몇 나라는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지금도 겪는 나라가 있으니 인플레이션에 극도로 예민한 이유는 수긍이 간다.

하지만 MMT에 따르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통용되는 화폐에 비해 실물 자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실물 자원이 받쳐주는 한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는다. 재정 균형을 맞추거나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조절 할 것이 아니라 실물 자원을 늘리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를 가능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충분한 돈이 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실물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그래서 실물 자원을 늘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줄어들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 지원금이나 복지정책을 보편이냐 선별이냐로 싸우며 국력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실물 자원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대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MMT가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아니겠지만 포스트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과거 주류 경제학이 여전히 통용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