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 속으로 뛰어들다"

현재 우리는 경제적인 원인으로부터 시작된 분열을 목도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가슴을 짓누르는 이 답답함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적인 영역이나 정치적인 영역은 합치된 의견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단순한 해결책에 매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시작된 부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세계화로 인해 기업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즉 경제적 성공으로 인한 과실이 모두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게 집중된 것이다. 적당한 소득은 부여받지 못한 노동자는 증가된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차입이라는 길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차입은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가져올 뿐 부의 크기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채무자의 소비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기업의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은 노동자이자 채무자인 사람들을 해고하였고 그로 인해 노동자의 소비는 더욱 감소하였다. 이런 식으로 부의 불균형은 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만약 우리는 경제 성장의 보상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공유하였다면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기는 합리적인 소비 수준을 만족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의 보상은 일부에게 과도하게 분배되었다. 또한 부를 과도하게 얻은 이들은 로비를 통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이익을 영구적으로 관철시켰다. 이로 인해 중산층 노동자는 더욱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왜소화되었고 무력해졌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옆집 암탉을 죽여라"와 같은 포퓰리즘에 매혹되고 사회의 기본적 합의를 무시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낮추고 사회보장제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고소득자와 기업에게 세금을 가혹하게 물려 다른 이들을 보장하는 것이 감정적인 메아리로 들리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 자신이 받아야 할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경제 성장이라는 구호에 매혹되어 배불뚝이의 배를 더 불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다.

앞으로 우리는 금리정책이나 화폐정책을 통해 일시적으로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보다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바꿔 지속적으로 경제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목 끝까지 물이 차오르기 전에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