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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폴커 키츠 지음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펴냄
읽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영역까지 생각하게 됐다.
법이란, 어디까지 인간의 삶을 통제 할수 있으며
인간의 자유는 어디까지 존중 받을 수 있을까.
어려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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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도덕적 양심이 약점이 되어버리는 직장생활.
결국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양심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면 무엇을 잣대로 삼아야 할까?
법원은 이것을 명확히 밝힐 수 없었다.
그것이 문제였다.'
.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법원이 어떻게
'객관적 양심'을 대표한다는 것인가.
직장생활을 위해 정말 양심은 저버려야 할까?
반면, 직장생활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양심적 발언이며,
양심적 발언으로 인한 업무 거부는 어디까지 허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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