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지도 못한 영역까지 생각하게 됐다.
법이란, 어디까지 인간의 삶을 통제 할수 있으며
인간의 자유는 어디까지 존중 받을 수 있을까.
어려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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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도덕적 양심이 약점이 되어버리는 직장생활.
결국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양심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면 무엇을 잣대로 삼아야 할까?
법원은 이것을 명확히 밝힐 수 없었다.
그것이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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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법원이 어떻게
'객관적 양심'을 대표한다는 것인가.
직장생활을 위해 정말 양심은 저버려야 할까?
반면, 직장생활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양심적 발언이며,
양심적 발언으로 인한 업무 거부는 어디까지 허용 가능할까.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폴커 키츠 지음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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