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로우
착한 사마리아인은 곤경에 처한 타인을 돕는 사람을 뜻하는데, 기독교 복음서에서 유대인을 위험에서 구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저자는 이와 상반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강대국과 그들이 주도하는 WTO, OECD, WORLD BANK와 같은 국제기구를 지칭한다.
나쁜 사마마리아인들은 경제 발전의 최고 원리를 신자유주의로 정의하고 이의 도입을 개도국들에게 강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이 아닌 시장 자체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조하고,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주장한다.
가끔 뉴스를 보면 미국의 횡포가 부당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다. 자국과 적대적 관계인 국가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다른 나라에도 단교를 종용하고, 무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힘을 앞세워 시장 개방이나 무역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등 평소에 자주 볼 수 있는 뉴스 내용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던 찰나에 책을 읽게 되어 이 같은 현상의 배경과 학문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두 강대국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 시대에 작은 개도국으로서 주체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느껴졌다. 너무나 진부한 말일 수 있겠지만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이 강요하는 정답에만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
*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제무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에 이루는 최선의 길은 자유무역이 아니다. 한 나라가 자국의 필요와 능력이 변화하는 정도에 어울리도록 조정된 보호와 보조금의 혼합주에 가을 꾸준히 사용할 때만 무역은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무역은 자유무역의 경제학자들에게 맡겨두기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 너무 중요한 사안이다.
* 우리산업 보호의 논리 : 장기적으로 생산 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자유무역이 가져다주는 단기적인 혜택을 포기하는 것
* 국영기업 : 주인-대리인인데요, 연성 예산 제약, 무임승차 등의 이슈
* 특허는 발명과 발견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과학적 호기심과 인류를 이롭게하고자 하는 욕망은 전체 인류 역서에서 항상 중요한 일을 담당하여 왔다.
* 우리는 경제 발전에서 문화가 담당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문화는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 발전은 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문화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문화는 변화될 수 있다. 경제 발전과의 상호 작용과 이데올로기적 설득, 그리고 특정한 행동 양식을 장려하고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문화적 특성으로 바뀌게 하는 보완적인 정책과 제도들을 통해서 말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문호가 숙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비관주의로부터,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고방식을 바꾸라고 설득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순진한 낙관주의에서 벗어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이다.
1
뽀로링님의 인생책은?
더 보기